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013건
125 / 168 페이지정부가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고 운영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규정들을 담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환경 오염을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한국교원대학교의 법적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법안은 교원 양성 기관으로서 대학의 위상을 명확히 하고 운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우수 교사 배출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시행령이 제정된다. 이 법령은 원격교육을 통해 직장인과 성인 학습자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의 운영 체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학사관리, 입시, 교육과정 등 대학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보장하고 학생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규정을 새로 마련했다. 이 규정은 사이버안보 관련 부처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보안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위협이 증가하자 정부가 대응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정부가 국무총리비서실의 조직 체계를 개편한다. 이번 직제 개정은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총리실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편된 조직은 정책 조율과 행정 지원 역할을 더욱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노인과 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 안전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령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식사의 위생 관리와 영양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복지시설 이용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급식 관리 체계를 체계적으로 정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