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013건
128 / 168 페이지정부가 군복과 군용장구의 불법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군 물품의 무단 판매와 착용을 규제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군복과 군용장구의 불법 거래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방력 유지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디지털 환경에 맞춘 새로운 인사관리 규정을 도입한다. 이 규정은 원격근무, 유연근무 등 변화된 업무 방식에 대응하고 디지털 기반의 인사평가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자문서 기반 인사기록 관리와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등을 통해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투명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변호사시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변호사 자격 취득 절차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시험 응시 자격, 시험 과목, 합격 기준 등 변호사시험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인 양성 체계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정부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해 의료 인력 양성과 지원 체계를 본격화한다. 이 시행령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의 교육과 훈련, 배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며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목표로 한다. 특히 부족 지역으로의 의료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와 육성을 위한 시행령을 제정했다. 이 법령은 부동산개발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인허가 기준과 사업자 관리 방안을 담아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 보호와 함께 건전한 개발 문화를 정착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사료 관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축산업계의 사료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동물 질병 예방을 위한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는 사료 제조 과정에서의 위생 관리 기준과 검사 절차가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를 통해 축산농가는 더욱 안전한 사료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가 약관 규제를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는 소비자들이 상품 구매나 서비스 이용 시 접하는 약관의 불공정한 조항들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다. 새 시행령은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며,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할 전망이다.
정부가 영재교육 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재 선발과 교육 운영 기준을 정비한다. 이번 개정안은 영재교육의 질을 높이고 공정한 선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영재 판별 기준과 교육 과정 운영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지역별 영재교육 기회 확대를 통해 교육 격차 해소에 나선다.
정부가 공무원 인사기록과 통계 관리, 인사사무 처리 방식을 규정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이 규정은 공무원 채용부터 승진, 전보 등 인사 전반에 걸쳐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무원의 경력 관리와 인사 통계 작성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정한 인사 운영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