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013건
132 / 168 페이지정부가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직 채취부터 이식까지 전 과정에서 엄격한 관리 기준을 적용하고, 의료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된 시행령은 인체조직 사용으로 인한 감염 및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의료 안전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가 대통령 기록물 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대통령 재임 중 생성된 문서, 사진, 영상 등 각종 기록물의 수집, 보관, 공개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기록물 관리 절차를 표준화해 투명성을 높이고 역사 자료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행정절차법 시행령을 개정해 국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의사결정 과정을 더욱 투명하게 만들고, 국민이 정책 수립 단계부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행정 효율성 사이의 균형을 맞추면서도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증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공증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공증인의 자격 요건, 업무 범위, 수수료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증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국민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군이 드론 작전을 통합 관리할 전담 사령부를 신설한다. 드론 기술의 발전과 군사적 중요성 증대에 따라 드론 운영을 체계적으로 지휘할 조직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드론작전사령부는 무인항공기 운영, 훈련, 장비 관리 등 드론 관련 업무를 일원화해 작전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방력 강화와 드론 전력의 전문성 확보를 도모한다.
정부가 주식과 사채 등 유가증권의 전자등록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종이 기반의 등록 체계를 디지털화하여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자등록 시스템 도입으로 기업과 투자자들은 더욱 신속하고 안전하게 유가증권 거래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지역 교육청의 운영 체계가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 현장의 변화된 환경에 맞춰 지방교육자치 제도를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인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함으로써 교육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정책 추진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기능성 양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누에고치에서 추출한 실크 단백질 등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을 지원하고, 양잠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돕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통 양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새로운 소재 산업으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