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131건
174 / 178 페이지정부가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령은 검찰 내 특정 사건을 담당할 특별검사의 선임 기준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검사 임명 체계를 구축하려는 취지로, 검찰 조직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천연물을 활용한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전통 의약 자원을 현대적 기술로 발전시켜 신약 개발 기간을 단축하고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는 취지다. 천연물 신약 연구에 투자하는 기업과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체화함으로써 제약산업의 혁신을 촉진할 계획이다.
정부가 한국에 파견된 외국군인과 군속에게 명예계급을 수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한다. 이는 국방력 강화와 국제 군사협력 증진을 위해 외국군 인사들의 기여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예우하기 위한 조치다. 새 규정에 따라 한국군과의 협력에 탁월한 공헌을 한 외국군인과 군속은 명예계급 수여 대상이 될 수 있다.
전주시와 완주군의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규정이 추진된다. 이 법안은 두 지역 간의 행정 경계를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지역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체적인 관할구역 변경 내용을 담은 이 규정이 확정되면 해당 지역의 행정 체계가 개편될 예정이다.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교사와 교육청 직원 등 교육공무원의 인사 결정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원회의 구성, 심의 절차, 의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규정 시행으로 교육공무원 인사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정성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자영농업고등학교 육성을 위한 규정을 마련한다. 이 규정은 농업 분야 인재 양성과 지역 농업 발전을 목표로 학교 운영 기준과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농업 교육의 체계적 강화를 통해 젊은 세대의 농업 진입을 촉진하고 농촌 공동화 문제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해외 공관의 수입금을 현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번 규정은 재외공관이 현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수입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다. 해외 주재 공관들이 현지 상황에 맞춰 신속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행정 절차가 간소화될 전망이다.
정부가 외교안보 분야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비용 지급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규정은 외교와 국방 관련 연구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과 연구자들이 정부 지원금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한다. 규정을 통해 국가 외교정책과 안보 전략 수립에 필요한 전문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선원의 근로 조건을 감시하는 감독관 제도를 새롭게 규정한다. 이 규정은 선원들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관의 역할과 권한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상 산업에서 근무하는 선원들이 적절한 근로 기준을 지키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해외 공관의 부동산 취득과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재외공관용 재산의 취득ㆍ관리 등에 관한 특례법을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세부 규정을 담고 있다. 대사관과 영사관 등 해외 공관이 필요한 건물과 토지를 더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