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013건
42 / 168 페이지정부가 관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관세 적용 규정을 새로 정비한다. 이는 수입품에 대한 관세 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조정관세 부과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기업과 소비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 위원회를 설치한다. 이 위원회는 광복절 기념행사 개최, 역사 교육 및 홍보, 문화 사업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총괄하게 된다. 위원회는 정부 부처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
정부가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과 운영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국내 교육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글로벌 교육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특구 지역의 지정 기준과 운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특구 내 교육기관들은 국제 수준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외국인 학생 유치를 확대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교통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도로 위험 요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교통사고 예방과 운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구체적인 안전 기준과 단속 기준을 새로 정립한다. 개정된 시행령은 차량 결함 점검, 운전자 자격 관리, 위험 도로 구간 안전 시설 설치 등을 포함한다.
정부가 국가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규정을 정비한다. 이 법안은 공무원이 자발적으로 퇴직할 때 받게 되는 수당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규정 개선을 통해 공무원의 경력 전환을 지원하고 인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