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013건
81 / 168 페이지정부가 식품과 의약품 분야의 시험·검사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맞춰 검사 체계를 현대화하고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시행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리하는 시험·검사 절차를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정부가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악취방지법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악취 발생 시설의 관리 기준과 측정 방법, 개선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악취 배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에는 개선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이 내려진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 개선과 악취 민원 감소를 기대하고 있다.
약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약사의 업무 범위와 약국 운영 기준이 정비된다. 이번 개정은 의약품 관리 체계를 현대화하고 약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약국의 위생 기준과 의약품 보관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며, 약사가 수행할 수 있는 상담 및 지도 업무가 명확해진다.
양성평등교육심의회 규정이 새로이 제정된다. 이 규정은 학교에서 남녀 평등 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의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방식을 정한다. 심의회는 양성평등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과정 개선 등을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성평등 교육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어린이제품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 법안은 완구, 의류, 식기 등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들이 안전 검사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한다. 제조업체와 판매업체는 제품 출시 전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회수 및 폐기 조치가 강화된다. 어린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