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총 2,013건
86 / 168 페이지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더 직접 반영하기 위해 국민 제안 규정을 새로 마련한다. 이 규정은 국민이 정책 개선 사항을 제안할 수 있는 절차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제출된 제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처리하는 방식을 정한다.
정부가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시행령을 새로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국방력 유지와 국가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군사시설 관리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시설 보안 강화, 출입통제 기준, 안전관리 절차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방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정부가 군사정전협정 이후 북한으로 끌려간 납북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지원 제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납북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보상금 기준과 지원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추진됐다. 정부는 피해자 신청 접수부터 심사, 보상금 지급까지 전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가 금융지주회사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시행령은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감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규칙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들의 투명한 경영과 건전한 재무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기술사 자격 취득 및 운영 기준이 정비된다. 이번 개정안은 기술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내 기술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행령은 자격 요건, 시험 절차, 업무 범위 등 기술사 제도 전반에 걸친 세부 규정을 담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변화된 수요에 맞춰 기술사 역할을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기업들의 규제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조치법 시행령을 시행한다. 이번 법안은 기업활동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되는 이번 조치는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광범위한 산업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부가 국정홍보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운영 규정을 마련했다. 이 규정은 정부의 정책과 성과를 국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방식을 표준화하고, 홍보 업무 담당자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다. 규정을 통해 정부 부처 간 홍보 활동의 일관성을 높이고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지방공무원 채용 및 승진 기준을 정하는 임용령을 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을 더욱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채용 절차와 자격 요건을 명확히 규정한다. 개정된 임용령은 지역 맞춤형 인재 확보와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를 목표로 한다.
낙동강 수계의 효율적인 물 관리와 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법안은 낙동강 유역의 수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물 이용에 따른 주민 피해를 보상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고 있다. 낙동강 주변 지역의 물 부족 문제 해결과 주민 생활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