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내외 의회 발의 법안을 검색하고 진행 현황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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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168 페이지울산과학기술원의 운영 체계를 정비하는 시행령이 마련된다. 이 시행령은 대학원 중심의 고등교육기관인 울산과학기술원의 설립 목적과 조직 운영 방식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다. 구체적으로 학위 수여, 학사 관리, 재정 운영 등 기본적인 운영 규칙을 정하게 된다.
정부가 음식물쓰레기와 축산 폐기물 등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고 이용하도록 촉진하는 시행령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바이오가스 산업의 기반을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시행령을 통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지원, 이용 기준 마련, 관련 산업 육성 등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