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1차 국회본회의 (2024년 06월 05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총장 백재현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신 의원님들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제415회 국회(임시회) 집회 및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대행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0일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로 당선된 300 명의 국회의원 모두가 국회에 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31일 박찬대 의원 외 170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제5조 및 제14조에 따라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집회 공고를 하였고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추미애 의원님의 사회로 의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추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시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국회사무총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국회법 제18조제1호에 따라 제22대 국회 전반 기 국회의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된 하남시갑 출신 추미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 제415회－제1차(2024년6월5일) 의원 여러분! 우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모든 의원님들께 제22대 국회의 첫 등원을 진심으 로 축하드립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민생·평화·민주주의, 3대 위기를 한꺼번에 겪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유 례없는 저출생·고령화·기후위기 등 여러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 엇을 국민들이 바라는지 더 늦기 전에 대안과 해법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선출되는 의장단과 동료 의원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 제22대 국회를 대한민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는 개혁 국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진행발언 (14시05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 다. 먼저 추경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22대 총선 이후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함께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당 선과 임기 개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에 따라 오늘이 공식 개원일이 되어 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 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게 되지 못해 여당 원내대표 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회의가 열렸다고 하지만 여야 간 의사일정 합 의가 없었기 때문에 본회의는 성립할 수도 없고 적법하지도 않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 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오늘 회의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항의하기 위함이 지 본회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회의를 열 권한은 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 의 사일정을 작성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의장이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회의장 공백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무총장이 의장대리로 임시국회 소집 공고를 하고 임시의장이 선출되어 집회가 열리고 있지만 임시의장은 사회만 볼 수 있지 여야 합의도 없는 상황에서는 본회의 소집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첫 국회 집회일인 오늘 이 자리가 의사일정 합의 없이 일방으로 진행되고 있습 니다. 거대 야당의 힘자랑으로, 막무가내로 국회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실어 준 45.1%의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짓밟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국회법에는 6월 5일 첫 본회의를 열고 의장단을 선출한다고 되어 있지만 이 조항은 여 야가 협의해서 의사일정에 합의를 하여 회의를 개최하라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역대로 지금까지 여야가 치열한 협의 과정을 거쳐서 원 구성 협상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민주 당은 법대로 하자고 외치지만 사실은 다수의 힘으로 오늘 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산안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은 국회법보다 상위인 헌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제415회－제1차(2024년6월5일) 3 그러나 지난 매번 여야 간 합의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을 넘겨 처리해 왔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022년에는 민주당과의 협의 지연으로 법정기한을 22일 넘긴 12월 23일, 2023년에는 19일을 넘긴 12월 21일에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헌법 규정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여야 합의로 예산안 처리를 위해 협상하고 타협, 합의하는 과 정을 거쳤으며 바로 이것이 의회 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마십시오. 지난 18대 국회를 기억해 보십시오. 당시 한나라당은 153석, 민주당이 81석이었습니다. 지금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의석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야 합의라는 대의 앞에 본회의를 열지도, 의장단을 선출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6월 5일 임시국회가 소집되었지만 ‘개의 되지 않았음’, ‘의사일정 미합의로 인해 의장·부의장 선거를 하지 못함’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대 야당은 총선의 민의를 따라야 한다며 일방 독주를 강행하지만 그것은 총선 민의 를 오독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야권을 200석에 미치지 못하게 한 민심의 뜻은 협치하고 대화를 통해 국민을 위해 함께 일하라는 것입니다. 이 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국회는 언제나 다수당과 소수당, 1당·2당이 존재해 왔습니다. 하지만 소수당에 대한 존중 없이 다수결의 원리는 작동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국회의 관례이고 역사인 것입니다. 헌정사를 돌아보면 영원한 여당도 다수당도 없었습니다. 여야가 바뀌고 다수당 과 소수당이 바뀌는 일이 숱하게 일어났습니다. 선배 의원님들께서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대를 설득하는 합의의 정신을 중요한 가치로 여겨 왔습니다. 과거 동물국회라 불리던 시절에도 깨지지 않았던 전통입니다. 여 야가 힘을 합쳐 국회를 운영하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당도 이러한 명령에 부응해야 합니다. 여야 경쟁 속에서도 협치의 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원 구성부터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면 여야 협치는 존립 근거를 잃게 됩니다. 국 민의힘은 얼마든지 협력하고 힘을 합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민생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힘을 합쳐도 시간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자랍니다. 민주당은 1당다운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적인 행동으로 국회를 운영해 나갑시다. 22대 국회가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며 출범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의 개최와 국회의장단 선출을 국민의힘에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총선 민심은 협치의 복원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상입니다.

추경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4 제415회－제1차(2024년6월5일)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성준입니다. 앞서 추경호 원내대표께서 오늘 국회 표결에 참석할 수 없다는 여러 논리를 펴더군요. 일단 논리를 죽 들어 보니까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협상은, 6월 5일 날 국회법에 따라서 국회의장·부의장을 선출하는 법적 규정이 있 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내대표단 처음에 만나서 5월 13일부터 죽 회담을 이어 왔지요. 한 열 차례 이상 우리가 만남을 통해서 ‘6월 5일 날 국회법을 준수해서 의 장 선출하자’,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 왔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결국 협의의 과정이라는 것이지요. 절차적 과정을 준수하고 있다라는 것을 충분히 얘기해야 되는데 그 협의 과정 은 없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그리고 또 하나, 한 예를 들지요. 국회의장·부의장 선출을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준비를,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의장은 누가 되고 부의장은 누가 되는지 예측 가능한 인물을 선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장· 부의장을 선출했고 이미 6월 5일 날 선출하겠다라는 예고를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런데 지금 국민의힘 국회부의장 선출했습니까? 전혀 맞지 않는 얘기지요. 누구를 선출했 습니까, 지금? 그런 논리를 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지금 국힘당에서 주장하는 여러 논리들을 보면 결국은 국회의 합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과 협의 과정들에 대한 어떤 설명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국회 의 신뢰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절차성을 지키고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사실은 국회법 준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 구성을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그런 질타를 하지 않았어요? ‘야, 제대로 좀 국회 구성 을 해서 민의를 받들고 가장 어려운 민생 회복에 앞장서’라고 하는 얘기들을 누누이 해 왔기 때문에 이번 22대 국회는 좀 바꾸자, 그런 변화의 물결에 맞게 새롭게 원 구성도 하고 국회법 절차를 지키자라는 얘기를 누누이 해 왔던 겁니다.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 이 국민의힘인 거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게 하나 있지요. 이번 총선의 민의가 뭐였습니까?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이 과도하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이었고 독선과 독주, 독선·독단 을 행사해 왔던 윤석열 정권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심판했던 것 아닙니까? 이 정권을 제 대로 견제하라고 하는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6월 5 일 날 국회의장단 선출하고 6월 7일 날 원 구성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 왔던 민생 회복 이라든가 국정 전환 기조라든가 지금 검찰 정권에 대한 어떤 견제의 기능으로서 국회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건데 그 명령을 수행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추경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의 사령탑이, 사령관이 여기 나와서 말을 한다라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 리는 거고요. 원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 구성을 위해서는, 무엇을 하자는 겁 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조속하게 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뜻인 제415회－제1차(2024년6월5일) 5 데, 국민의힘이 원 구성을 늦춘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이지요. 대통 령실 눈치 보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거수기 역할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성토를 해야 되는 것이고. 원 구성에 있어서 기준이라는 게 분명히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 명히 그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 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논란들이 있고 어떤 과정상에서 분명히 불협화음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적인 역할인 것이지요. 그것이 국회의 어떤 소임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절차적 과정인데, 민주주의에서 가장 큰 역할 중 하나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대표를 만들고 그 대표가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리는 것인데 저는 이번 총선 민심에서는 엄격하게, 국민들이 준엄하게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국민의힘은 모습을 바꿔라, 검찰 통치 바꾸고 새로운 어떤 전환점에서 민생 정치를 하 도록 노력하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인데 그것을 거부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잘 알 듯이 국회가 입법권을 행사했을 때 법을 만들어서 그 법을 통해서 정책을 수행하고 국민 들에게 민생 지원하라는 것인데 윤석열 정권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서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국회의 권능을 무력화하는 데 있어서 지금 22대 원 구성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연하겠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국회를 무력화하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저희는 받 아들일 수 없다, 국회법 준수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나아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 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국회의장 선거 (14시16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국회의장 선거는 헌법 제48조 및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동아 의원, 김용만 의원, 모경종 의원, 백승아 의원, 김재원 의원, 이해민 의원, 정혜 경 의원, 천하람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6 제415회－제1차(2024년6월5일)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 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의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32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에서 투표용지 1매가 나왔습니다. 해당 투표용지는 감표위원의 확인을 거쳐 투 표함에 넣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명패수는 192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투표수가 191매로서 명패수보다 1매가 적습니다. 관례에 따라 명패수보다 적은 1매의 투표수는 기권으로 인정하고 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투표 결과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 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2표 중 189표를 얻은 우원식 의원이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회의 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정정(189표→190표)하여 끝에 실음) o 국회의장(우원식) 당선인사 (14시4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