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여야 합의 결렬 속 본회의 강행 개최...위원장 11명 선출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오후 제22대 국회 제415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해 11개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거를 진행했다. 의장은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다렸으나 현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에는 191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국회운영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교육위원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행정안전위원장, 문화체육관광위원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보건복지위원장, 환경노동위원장, 국토교통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11명이 선출됐다. 새로 선출된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 결산 심사가 국민의 편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저출생 문제 해결과 사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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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2 제415회－제2차(2024년6월10일)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국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먼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불가피하게 본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되도록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열기 위해서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다리고 최대한 기다렸습니다만 안타깝게도 현 재로서는 상황에 변동이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 뜻과 국회법에 따라 국회를 운영해야 하 는 국회의장으로서는 원 구성과 개원을 마냥 미룰 수 없었습니다. 민생이 절박합니다. 오늘 보도를 보니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과 폐업률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가도 여전합니다. 가장 최근 지 표로 봐도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서 생활물가지수가 3.5%, 과일·채소는 20% 가깝게 올 랐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국회를 열어 민생을 점검하고 정부와 함께 지원 대책을 논의하 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입니다. 군사적 긴장이 높아진 남북관계도, 당장 다음 주로 예고된 의료계 집단휴진도 국회가 손 놓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입니다. 한 순간에 해결되긴 어렵겠습니다만 당장 갈등 수준부터 낮춰야 합니다. 그러자면 국회가 문을 이렇게라도 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당 소속 의원들의 불참 속에서 오늘 본회의를 열게 되는 것은 국회의장으로서 매우 아쉬운 일입니다. 관례를 존중해 달라는 말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례가 국 회법 위에 있을 수 없고 일하는 국회라는 절대적 사명에 앞설 수 없다는 것이 국민의 눈 높이라는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번 국회의장 당선인사에서 말씀드렸듯이 현재로서는 갈등을 중재하고 관리하 는 기준이 국회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전 사회적으로 지금처럼 갈등이 깊은 시기에 그나 마 갈등을 줄이려면 최소한의 기준, 합의된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국회에서는 그 기준이 국회법입니다. 국회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 운영 규칙으로 만들어 놓은 법률입니다. 마지막까지 이견이 조정되지 않으면 국회법을 따르는 것이 갈등에 함몰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여러모로 걱정이 크신 줄 잘 압니다. 오늘 이후에라도 여야가 더 깊 이 대화하고 합의점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국회의장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보고 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1. 국회운영위원장 선거 2. 법제사법위원장 선거 3. 교육위원장 선거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거 5. 행정안전위원장 선거 6.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 7.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거 8. 보건복지위원장 선거 9. 환경노동위원장 선거 제415회－제2차(2024년6월10일) 3 10. 국토교통위원장 선거 11.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20시56분)
의사일정 제1항 국회운영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2항 법제사법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3항 교육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4항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 거, 의사일정 제5항 행정안전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6항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 의 사일정 제7항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8항 보건복지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9항 환경노동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10항 국토교통위원장 선거, 의사일정 제11항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 이상 11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선거는 국회법 제41조제2항, 제45조제4항에 따라 10개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열한 분의 위원장을 선출하는 것으로서 국회법 제112조 제6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두 장의 투표용지에 열 한 분의 위원장을 모두 기재하는 연기식 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태선 의원, 박지혜 의원, 정준호 의원, 차지호 의원, 박은정 의원, 신장식 의원, 이주 영 의원, 전종덕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투표는 두 장의 투표용지에 열 분의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출하 는 연기식 수기 무기명투표입니다. 명패와 투표용지 두 장을 받으신 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각각의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각각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해당 위원회 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시거나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 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되며, 투표용지에 어떠한 표시도 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 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20시58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21시40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는 19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4 제415회－제2차(2024년6월10일) 투표수도 191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 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인사는 투표 결과 발표가 모두 끝난 다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회운영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9표를 얻은 박찬대 의원이 국회운영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1표를 얻은 정청래 의원이 법제사법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7표를 얻은 김영호 의원이 교육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 다. 다음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3표를 얻은 최민희 의원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90표를 얻은 신정훈 의원이 행정안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9표를 얻은 전재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5표를 얻은 어기구 의원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에 당선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8표를 얻은 박주민 의원이 보건복지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환경노동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5표를 얻은 안호영 의원이 환경노동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6표를 얻은 맹성규 의원이 국토교통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91표 중 189표를 얻은 박정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당선되었음을 선 제415회－제2차(2024년6월10일) 5 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상임위원장(국회운영 박찬대·법제사법 정청래·교육 김영호·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최민희· 행정안전 신정훈·문화체육관광 전재수·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어기구·보건복지 박주민· 환경노동 안호영·국토교통 맹성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박정) 인사 (22시38분)
그러면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국회가 국회법을 무시하는 것은 비정상이고 국회가 국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상입니 다. 따라서 오늘은 국회가 정상화된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22대 국회는 21대와는 전혀 다른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데 모두가 동의하실 거라 믿습니다.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 총선 민심을 받드는 국회를 만들어야 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 니다. 권력을 확실하게 견제하고 민생을 세심하게 살피며 국민께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 낄 수 있도록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국회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 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을 충실하게 수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찬대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정청래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정청래입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법사위원장으로 뽑아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법은 대한민국의 방향타가 됩니다. 국회는 법을 만들고 국회부터 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법사위는 더더욱 그러해야 합니다. 국회에서 만든 법을 국회가 지키지 않는다면 국회가 만든 법을 누가 존중하고 따르겠 습니까? 국회부터 법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고 법에 대한 예의, 법의 명예를 지켜야 합니 다. 법사위는 국회법에 따라,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법대로 운영하겠습니다. 여야 법사위 원님들과 함께 모범적인 법사위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청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호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전 국회 교육위원장으로 선출된 서울 서대문을 국회의원 김영호입니다. 21대 교육위원회 간사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교육위원회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백년지대계인 교육이 근본을 잃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날이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를 6 제415회－제2차(2024년6월10일)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교육이 바뀌어야 합니다. 국회가 중심을 잡고 대한민국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으로서 사교육 격차 해소와 공교육 정상화를 최우선 과 제로 삼겠습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차별 없는 장애인 학습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인권법 제정과 교권회복 법안도 각각 마련해 따뜻한 교육 공동체 실현을 앞당기겠 습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의대 문제와 지지부진한 유보통합 문제도 해결책을 찾기 위해 더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특히 교육 불평등과 불공정을 야기하는 부당한 권력 개입과 특권층의 부조리에 대해서 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하고 쾌적하게 뛰어놀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 성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대한민국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교육위원장으로서 책임 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