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6월 1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명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정과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 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 제415회-법제사법제1차(2024년6월12일) 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가운 데 열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위를 빨리 구성해 국민 을 위한 입법에 힘써 달라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가 높고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 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 관례국가가 아닙니다. 관례로 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법 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법사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 민의를 받드는 일입니다. 일하는 법사 위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 의롭게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법무부, 검찰, 감사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소관 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2대 법사위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민으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위원님들이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 도록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사위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법사위 회의는 예정된 시간에 정시에 시작하겠습니 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2대 국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잠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으로 선출된 정청래 위원입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 립니다. 아울러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고명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의 국정과 민생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스럽 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2 제415회-법제사법제1차(2024년6월12일) 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신임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첫 번째 회의를 일부 위원님들께서 불참하신 가운 데 열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상임위를 빨리 구성해 국민 을 위한 입법에 힘써 달라는 국민적, 사회적 요구가 높고 국회법 정신에 따라 일하는 국 회를 만들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오늘 회의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지 관례국가가 아닙니다. 관례로 법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법 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어겨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법사위는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국회법에 따라 운영하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총선 민의를 받드는 일입니다. 일하는 법사 위를 만들기 위해 저부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 사회를 공정하고 정 의롭게 만들고 실천해 나가야 하는 법무부, 검찰, 감사원, 법원과 헌법재판소 등을 소관 부처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2대 법사위는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과 관련하여 그 어느 때보다 국민으로부터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새로운 국회에 거는 기대가 크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회에서 위원님들이 탁월한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께 약속드린 일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 도록 위원장으로서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법사위부터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법사위 회의는 예정된 시간에 정시에 시작하겠습니 다.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위원회가 국민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제22대 국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므로 잠시 위원님들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신 위원님들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또 선배·동료 여러분과 함께 22대 상반기 법사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임기 만료로 약 1600여 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그러한 것도 목도를 하였는데요 22대 총선에 반영된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정말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또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목표로 하는 만큼 법사위가 꼭 그 맨 앞줄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역 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또 선배·동료 여러분과 함께 22대 상반기 법사위원으로 임명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는 21대 후반기 법사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임기 만료로 약 1600여 건의 법안이 자동 폐기되는 그러한 것도 목도를 하였는데요 22대 총선에 반영된 국민의 민의를 받들어서 정말 22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또 민생국회, 개혁국회를 목표로 하는 만큼 법사위가 꼭 그 맨 앞줄에서 국민을 위해서 정말 실질적인 국민주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저도 역 시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씀 올리면서 여러분께 반가운 인사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김용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15회-법제사법제1차(2024년6월12일) 3 2년 만에 저도 법사위에 돌아오게 된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법사위가 안건 처리 등을 지연시키는 그런 상임위로 더 이상 인정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법사위 때문에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법사위 덕분에 국회가 정말 잘 돌아간다라 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병 김용민입니다. 존경하는 정청래 위원장님과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법사위에서 활동을 하게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415회-법제사법제1차(2024년6월12일) 3 2년 만에 저도 법사위에 돌아오게 된 것 같은데요. 국회에서 법사위가 안건 처리 등을 지연시키는 그런 상임위로 더 이상 인정받지 않고, 다시 말해서 법사위 때문에 국회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말은 더 이상 듣지 않고 법사위 덕분에 국회가 정말 잘 돌아간다라 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법사위에 자주 와서 뒷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되시기 전에 법사위에 자주 와서 뒷자리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박균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