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06월 1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 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간단히 인사말씀 부터 드리겠습니다. 제22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정훈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 다. 이렇게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한편 비어 있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리를 보니까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여야가 함께 모여 상임 위원회를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분권 그리고 안전 관리, 정치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체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뼈대를 다루는 상임 위원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구해 내야 합니다. 젊은이는 지방을 떠나고 수도권에 정착한 젊은이는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2 제415회-행정안전제1차(2024년6월13일)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지방답게 숨 쉬고 지방에 살아도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사망과 같은 불행한 일은 이제 막아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 전반을 촘촘하게 점검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충실한 법률안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 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여야가 함께 생산적인 논의 를 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도 강력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회 의결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에 서 회의의 일시를 결정하면 각 부처가 이를 따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회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상임위 원회 첫 회의부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의 출석을 의결로써 요구하게 되어 참으로 답답 한 마음이 듭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기관장 출석과 업무보고 요구에 충실히 응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는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첫 전체회의이므 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윤건영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 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처음 열리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간단히 인사말씀 부터 드리겠습니다. 제22대 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신정훈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 다. 이렇게 위원장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뵈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한편 비어 있는 국민의힘 위원님들 자리를 보니까 막중한 책임감도 느껴집니다. 여야가 함께 모여 상임 위원회를 시작했으면 좋았겠지만 우리 상임위원회에 산적해 있는 현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방분권 그리고 안전 관리, 정치개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체를 지탱해 주는 중요한 뼈대를 다루는 상임 위원회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권 집중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을 구해 내야 합니다. 젊은이는 지방을 떠나고 수도권에 정착한 젊은이는 아이를 낳지 않는 악순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위기 극복과 인구감소 문제 해결은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2 제415회-행정안전제1차(2024년6월13일) 발전을 위해 가장 우선시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지방답게 숨 쉬고 지방에 살아도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또한 반복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합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사망과 같은 불행한 일은 이제 막아야 합니다. 전국 어디서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안전관리제도 전반을 촘촘하게 점검 하겠습니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충실한 법률안과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 러분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여야가 함께 생산적인 논의 를 할 수 있기를 위원장으로서도 강력히 바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제 인사를 마 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선임하고 위원회 의결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요구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무보고는 상임위원회에 서 회의의 일시를 결정하면 각 부처가 이를 따라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국회법을 준수하여 정당하게 구성된 상임위원회를 존중하지 않고 있음에 따라서 상임위 원회 첫 회의부터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의 출석을 의결로써 요구하게 되어 참으로 답답 한 마음이 듭니다. 정부는 오늘 우리 위원회의 기관장 출석과 업무보고 요구에 충실히 응해 줄 것을 위원장으로서 엄중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간사를 선임하는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이 첫 전체회의이므 로 위원님들의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고 회의를 시작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윤건영 위원님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인사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건영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선출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행안위 업무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건영입니다. 우선 위원장님, 선출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행안위 업무를 하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김성회 위원님, 그렇게 자연스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막 적어 가는데 엄청 짧게 하셔 가지고 당황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입니다. 제가 보좌진 때부터 행안위 보좌진을 오래 해서요 익숙한 곳에 다시 오게 돼서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기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 는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 소방관들께서 함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도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하고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막 적어 가는데 엄청 짧게 하셔 가지고 당황했습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성회입니다. 제가 보좌진 때부터 행안위 보좌진을 오래 해서요 익숙한 곳에 다시 오게 돼서 마음이 한편으로 무겁기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일선에서 고생하시 는 공무원들 그리고 경찰, 소방관들께서 함께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더 열심히 도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 하고요. 주어진 조건 안에서 최대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모경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