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주택·교통 민생 현안 해결에 나선다 제22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3일 맹성규 새 위원장 선출 후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법, 건축법,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등 6개 행정입법안을 심의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5개 법률안을 새로 회부받았다. 맹 위원장은 "주거와 교통은 국민 일상과 가장 밀접한 분야"라며 "민생 최접점에서 책임감 있게 위원회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송기헌 위원은 "21대부터 미해결된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야당 이소영 위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위원의 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는 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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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7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인천 남동갑 출신 맹성규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우리 위원회의 소관기관들은 주거와 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처입니다. 이에 민생과 가장 최접점에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 책을 맡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을 최우선으 로 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 별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양평군민들을 위하여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화물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 저출생 문 제 해결을 위한 주거정책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힘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이 시급합니다만 국민의힘 위원 님들께서 오늘 첫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2 제415회-국토교통제1차(2024년6월13일)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국 토교통위원장으로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부로부터 주요현안을 보고 받는 등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측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인 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위원장으로 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 간 상견례를 하고 나서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한 후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상호 간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 오른쪽 문진석 위원님부터 오른쪽 줄 마지막 위원님 까지 하고 그다음은 한준호 위원님부터 황운하·윤종오 위원님 순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그러면 먼저 문진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국토교통위원장으로 선출된 인천 남동갑 출신 맹성규 위원입니다. 국토교통부 등 우리 위원회의 소관기관들은 주거와 교통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부처입니다. 이에 민생과 가장 최접점에 있는 국토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라는 중 책을 맡게 되어 매우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에 민생을 최우선으 로 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쪼록 위원님들께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대되고 있는 전세사기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 별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합니다. 그리고 서울-양평고속도로와 관련된 의혹을 해소하고 양평군민들을 위하여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외에도 화물차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상시 도입, 저출생 문 제 해결을 위한 주거정책 개선 등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국민의 힘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해서는 간사 선임과 소위원회 구성이 시급합니다만 국민의힘 위원 님들께서 오늘 첫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2 제415회-국토교통제1차(2024년6월13일)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시급한 민생현안을 국 토교통위원장으로서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부로부터 주요현안을 보고 받는 등 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 측도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증인 출석 요구 등 국회법에서 정해진 수단을 적극 활용하여 위원장으로 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회의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 간 상견례를 하고 나서 교섭단체 간사를 선임한 후 국무위원 등에 대한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 상호 간 인사를 나누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 오른쪽 문진석 위원님부터 오른쪽 줄 마지막 위원님 까지 하고 그다음은 한준호 위원님부터 황운하·윤종오 위원님 순으로 해 주시면 되겠습 니다. 그러면 먼저 문진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22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맹성규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 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1대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원을 지냈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국토교 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아래 교통·주거·철도 문제, 해결되 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현안 해결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 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위원입니다. 먼저 22대 전반기 국토교통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게 된 맹성규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 씀을 드립니다. 저는 지난 21대 전반기에 국토교통위원을 지냈습니다. 앞으로 22대 국회에서도 국토교 통위원으로 활동하게 됐는데 지난 2년간 윤석열 정부 아래 교통·주거·철도 문제, 해결되 지 못한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현안들을 신속하게 해결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많은, 현안 해결 그리고 민생 회복을 위해 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또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국토위원 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교통, 항공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경남 김해시갑 출신 민홍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모시고 그리고 또 훌륭하신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국토위원 으로서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민생과 가장 밀접한 부서입니다. 그래서 주택과 교통, 항공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고민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할 수 있 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15회-국토교통제1차(2024년6월13일) 3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출신 박용갑입니다. 먼저 제가 재·삼선 구청장을 하면서 국민들,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낀 점을 많이 경험했습 니다. 그래서 현실과 법이 맞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바꾸고자 제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기왕 위원 반갑습니다. 충남 아산갑 지역구 복기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특히 국토위에 배정됐다고 하니까 싸울 일 없겠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 라고요. 그만큼 이곳은 민생 중심의 활동을 하는 상임위기 때문에 맹성규 위원장님 중심 으로 여야 모두 다, 가장 먼저 정상화시켜서 활동하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 람을 갖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415회-국토교통제1차(2024년6월13일) 3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출신 박용갑입니다. 먼저 제가 재·삼선 구청장을 하면서 국민들, 주민들께서 불편을 느낀 점을 많이 경험했습 니다. 그래서 현실과 법이 맞지 않는 이런 현상들을 바꾸고자 제가 국회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기왕 위원 반갑습니다. 충남 아산갑 지역구 복기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9년 만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회가 좀 새롭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초선이다라는 생각으로 임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특히 국토위에 배정됐다고 하니까 싸울 일 없겠네라고 말씀들을 하시더 라고요. 그만큼 이곳은 민생 중심의 활동을 하는 상임위기 때문에 맹성규 위원장님 중심 으로 여야 모두 다, 가장 먼저 정상화시켜서 활동하는 상임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 람을 갖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