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2024년 06월 1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원회 또한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 께서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된 점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회법에 따라 구성 된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 에 참석하셔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지난 14일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순직 해병 사건 관련 특검 법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14시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법사위 전체회의에 이어 소위원회 또한 일부 국민의힘 위원들 께서 불참한 가운데 열게 된 점을 국민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국회법에 따라 구성 된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여당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 에 참석하셔서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오늘은 지난 14일 우리 소위원회로 회부된 순직 해병 사건 관련 특검 법안을 심사하겠 습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찬대 의원 발의)(의안번호 2200038) (14시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해당 법률안 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님은 불참하였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관님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는데 위원님들 혹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4년6월17일) 전현희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 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법률안 심사를 위해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만 해당 법률안 의 주무부처인 법무부의 심우정 차관님은 불참하였습니다. 법사위 전체회의에 장관님이 불출석한 데 이어 차관 또한 불참한 것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 이 재발하지 않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을 심사하겠는데 위원님들 혹시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4년6월17일) 전현희 위원님.

먼저 오늘 소회의장에 소관 부서인 법무부차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삼권분립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은 입법 권한과 의무에 이어서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장차관 등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권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법사위 업무보고 출석 대상 부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출석 통보를 하면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의 대리 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존 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고위공직자인 장차관들과 국무위원 들의 국회를 상대로 한 보이콧 행태는 단지 법사위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현재 타 상임위의 장차관들도 상임위 출석과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 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보이콧, 행정 부의 보이콧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기관이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차관 등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 원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민주당은 앞으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법무부 장차관들과 그리고 정부부처의 국무위원들께 경고합니다.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오늘 소회의장에 소관 부서인 법무부차관이 출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명합니다. 아시다시피 삼권분립 원칙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 원칙입니다. 국민을 대리하는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은 입법 권한과 의무에 이어서 헌법 제62조와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장차관 등 국무위원, 정부위원의 출석 요구권을 통해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감시 기능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지난 12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14일 법사위 업무보고 출석 대상 부처 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불출석 통보를 하면서 출석을 거부하였습니다. 이는 국민 의 대리 기관인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세금으로 그 자리에 있는 공무원의 존 재 가치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입니다. 헌법과 국가공무원법상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가진 고위공직자인 장차관들과 국무위원 들의 국회를 상대로 한 보이콧 행태는 단지 법사위만의 일이 아닙니다. 국민의 대리인인 입법부를 무시하는 행태입니다. 현재 타 상임위의 장차관들도 상임위 출석과 업무보고를 거부하고 있고 그 배후에는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 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3주째로 접어든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의 보이콧, 행정 부의 보이콧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민생 현안 해결과 개혁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것은 국회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리고 또 정부 기관이 일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일하는 정부를 만드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장차관 등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그리고 이에 준하는 차관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 원들이 국회의 출석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에는 국회 차원에서 고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에 민주당은 앞으로 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법무부 장차관들과 그리고 정부부처의 국무위원들께 경고합니다. 국민들께 일하는 국회 그리고 일하는 정부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전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님.

오늘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련한 법안소위를 하는 날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특검으로 모두 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라고 하는 법안소위를 하는 날입니다. 온 국 민의 관심이 있습니다. 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승리를 한 근간에는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고 그 정점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있었고 그 이종 섭 국방부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고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종섭 국 방부장관을 출국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이 ‘이 정부, 이 정권 그리고 이 법무부장관 안 되 겠구나,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압승의 표를 주었습니다. 제41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4년6월17일) 3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이 왔었으면 국민의힘당은 화 들짝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화들짝 놀라고 당황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법 사위의 법안소위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당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규탄 합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군에 보냈는데 그 자식이 나라를 지키다가, 전쟁을 하다가도 아니고 물에 떠내려간 분들을 구하다가 내 생때같은 군인, 내 해병 자식이 죽었는데 이것 수사 외압을 대통령실에서 했고 이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특검법을 만드는 이 자리에 이 모 든 것을 부정하면서 국민의힘당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들어올 것을 좀 더 촉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위에 법무부차관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서 오셔서 이 자리가 원만하게 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 니다, 우리는. 우리가 국민의 녹을 받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 부차관이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임무 방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심우정이라고 하는 법무부차관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이 논의 하면서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힘당이 가지 못하게 했 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산에서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철저히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국민의 모든 관심사가 몰려 있는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법안 심도 깊게 심의하고 이 자리에 심우정 법무부차관이 안 나온 것은 끝내 너무나 잘못했다라고 국민 앞에 사과드 리고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에 관련한 법안소위를 하는 날입니다.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을 특검으로 모두 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자라고 하는 법안소위를 하는 날입니다. 온 국 민의 관심이 있습니다. 22대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승리를 한 근간에는 채 해병 사건 관련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고 그 정점에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있었고 그 이종 섭 국방부장관을 호주로 도피시키려고 호주대사로 임명했고 그리고 공수처가 이종섭 국 방부장관을 출국 금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에서 출국 금지 해제를 요청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고 그런 과정 속에서 국민이 ‘이 정부, 이 정권 그리고 이 법무부장관 안 되 겠구나,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압승의 표를 주었습니다. 제415회-법제사법소위제1차(2024년6월17일) 3 그리고 이제 22대 국회가 열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심판이 왔었으면 국민의힘당은 화 들짝 놀라야 합니다. 그리고 당황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화들짝 놀라고 당황했 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국회에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 이 법 사위의 법안소위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힘당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규탄 합니다. 생때같은 자식을 군에 보냈는데 그 자식이 나라를 지키다가, 전쟁을 하다가도 아니고 물에 떠내려간 분들을 구하다가 내 생때같은 군인, 내 해병 자식이 죽었는데 이것 수사 외압을 대통령실에서 했고 이에 대해서 밝혀야 된다고 특검법을 만드는 이 자리에 이 모 든 것을 부정하면서 국민의힘당이 들어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하면서 들어올 것을 좀 더 촉구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소위에 법무부차관이 와야 하지 않습니까? 우선 법원행정처 차장님께 서 오셔서 이 자리가 원만하게 가고 있는 게 그나마 다행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는 겁 니다, 우리는. 우리가 국민의 녹을 받고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법무 부차관이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임무 방기입니다.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심우정이라고 하는 법무부차관이 이 자리에 오지 않은 것은 법무부장관이 논의 하면서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국힘당이 가지 못하게 했 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용산에서 가지 못하게 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지 아닌지 철저히 따져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범죄행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국민의 모든 관심사가 몰려 있는 우리 해병대원 순직 사망사건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 법안 심도 깊게 심의하고 이 자리에 심우정 법무부차관이 안 나온 것은 끝내 너무나 잘못했다라고 국민 앞에 사과드 리고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법안소위 위원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