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1차 교육위원회 (2024년 06월 18일)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률안 및 결산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위원들이 전부 모여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눌 자리입니다마는 국민 의힘 소속 위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하루빨리 함께하셔서 상임위 활동이 완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출석한 위원님들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저를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위원장님들 그 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와 아 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22대에서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임하는 동안 다음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21대 대비 월등한 입법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21대 교육위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만 784건에 달합니다.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22대에서는 새로 선출된 간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의 모습을 되살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2 제415회-교육제1차(2024년6월18일) 둘째, 공정한 교육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경감, 장애인 교육 활동 보호 등 대한민국 교육이 제자 리를 찾을 수 있는 해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학교 폭력 근절, 총장 직선제 등 민주적 법과 제도를 마련해 학내 민주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청산하겠습니다. 특히 특권층의 부조리와 부당한 권력 개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임 기 내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만큼은 반드시 매듭짓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과대학 증원,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 현안에도 관심을 갖고 국민의 대표기 관인 국회에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이나 활동에 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위원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 다.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법률안 및 결산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입니다. 위원들이 전부 모여 인사를 나누고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대해 의견을 나눌 자리입니다마는 국민 의힘 소속 위원님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여당 위원님들이 하루빨리 함께하셔서 상임위 활동이 완전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출석한 위원님들 먼저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저를 교육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저는 교육위원회에서 간사로 활동했습니다. 당시 위원장님들 그 리고 또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많은 성과를 거두기도 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한 과제와 아 쉬움도 있습니다. 이번 22대에서는 교육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재임하는 동안 다음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21대 대비 월등한 입법 성과를 올리겠습니다. 지난 21대 교육위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만 784건에 달합니다. 당시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번 22대에서는 새로 선출된 간사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해 효능감 있는 국회의 모습을 되살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올립니다. 2 제415회-교육제1차(2024년6월18일) 둘째, 공정한 교육 혁신을 이루겠습니다.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 부담 경감, 장애인 교육 활동 보호 등 대한민국 교육이 제자 리를 찾을 수 있는 해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 보호, 학교 폭력 근절, 총장 직선제 등 민주적 법과 제도를 마련해 학내 민주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계에 만연한 불공정한 관행을 청산하겠습니다. 특히 특권층의 부조리와 부당한 권력 개입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 임 기 내에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문제만큼은 반드시 매듭짓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과대학 증원,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 현안에도 관심을 갖고 국민의 대표기 관인 국회에 주어진 역할을 열심히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위원회 운영이나 활동에 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우선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위원님으로부터 한 말씀 듣겠습니 다.

22대 첫 교육위 간사로 내정된 문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앞자리에 앉게 될 줄 몰랐어요. 간사의 역할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 들의 의정활동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법안 처리를 속도 내서 하고 국민들의 교육에 관한 일들을 잘 처리해 내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위 간사라 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학문의 정의를 바로 세우 는 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바른 확인 그리고 정 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위에서 첨예하게 문제 제기되어 있는 유보 통합에 관한 문제들 잘 정리해서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위 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흥갑 문정복입니다. 고맙습니다.

22대 첫 교육위 간사로 내정된 문정복 위원입니다. 사실 앞자리에 앉게 될 줄 몰랐어요. 간사의 역할이란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 들의 의정활동을 서포트하고 그리고 교육위원회의 법안 처리를 속도 내서 하고 국민들의 교육에 관한 일들을 잘 처리해 내는 그런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교육위 간사라 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육위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학문의 정의를 바로 세우 는 일,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김건희 여사 논문에 대한 바른 확인 그리고 정 의를 바로 세우는 일, 그렇게 하고 지금 교육위에서 첨예하게 문제 제기되어 있는 유보 통합에 관한 문제들 잘 정리해서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회에서 성과를 내는 그런 위 원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흥갑 문정복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위원님은 21대 국회에서도 저와 호흡을 맞췄던 콤비였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위 원회가 더욱 역동성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정복 위원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문정복 위원님은 21대 국회에서도 저와 호흡을 맞췄던 콤비였기 때문에 앞으로 교육위 원회가 더욱 역동성 있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문정복 위원님께 거는 기대가 큽니다. 다음은 김문수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우리 교 육이 정말 잘 돼 가고 있는지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문수 위원입니다. 저는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백년지대계라고 하는 우리 교 육이 정말 잘 돼 가고 있는지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교육 전문가셨고. 다음으로는 김준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제415회-교육제1차(2024년6월18일) 3

수고 많으셨습니다. 역시 교육 전문가셨고. 다음으로는 김준혁 위원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제415회-교육제1차(2024년6월18일)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