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정부·여당 불참 속 전세사기 대책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현안보고를 개최했으나 정부와 여당이 참석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이소영 위원은 2022년 8월 첫 대책 발표 이후 2년간 공식 집계된 전세사기 피해 사망자가 8명에 달했으며 모두 20~40대 피해자라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정부의 불참이 헌법과 국회법 위반이며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으며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과 차관의 출석요구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항소음 방지 법안 등 4건의 의안을 회부받았다. 야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통과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와 여당의 국회 상임위 불참이 반복되고 있는 가운데 벌어진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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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을 시급히 논의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 과 차관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장관 등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 루어진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으 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국회를 정 상화시켜 줄 것을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지 말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오늘 다시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토부장관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문 회의 증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염태영 위원님의 인사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5회-국토교통제2차(2024년6월18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사회적으로 중요한 전세사기 등 주요 현안을 시급히 논의하기 위하여 국토부장관 과 차관의 출석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장관 등은 국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 루어진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원장으 로서 매우 유감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정부와 여당에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국회를 정 상화시켜 줄 것을 그리고 민생을 외면하지 말아 줄 것을 촉구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정부가 협조 요청을 거부한다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오늘 다시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고 국토부장관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문 회의 증인 출석요구에도 불구하고 출석하지 않는다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의 죄를 묻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염태영 위원님의 인사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염태영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5회-국토교통제2차(2024년6월18일)
국토위에 소속된 염태영입니다. 지난번 제1차 회의 때 제가 지방 출장 일정이 있어서 부득불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 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할 것을 다짐하면서 함께해 주신 동료 위 원 여러분께 감사와 또 함께하게 되는 영광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인사 마칩니다.
국토위에 소속된 염태영입니다. 지난번 제1차 회의 때 제가 지방 출장 일정이 있어서 부득불 위원장님의 양해를 구하 고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지역 현안뿐만 아니라 국토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소속 상임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역할할 것을 다짐하면서 함께해 주신 동료 위 원 여러분께 감사와 또 함께하게 되는 영광을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인사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차관이 출석하지 않아서 오늘 상정하지 않겠습니 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4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차관이 출석하지 않아서 오늘 상정하지 않겠습니 다. o 의사일정 변경의 건 (10시14분)
그리고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청문 회 실시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 구의 건을 의사일정 2항부터 제4항까지 추가적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그리고 위원장이 간사 위원과 협의로 오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청문 회 실시와 관련한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서류제출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요 구의 건을 의사일정 2항부터 제4항까지 추가적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2.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법률안 개정 등 입법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6월 25일 오전 11시에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법률안 개정 등 입법 심의에 참고하기 위하여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6월 25일 오전 11시에 청문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