ℹ️ 현재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입니다. '의원님 뭐하세요'는 공개 데이터 기반 정보 제공 서비스이며, 선거운동 목적이 아닙니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
← 법안으로 돌아가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5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06월 18일)

2024-06-18

요약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정부의 업무보고 불응에 항의 제22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18일 첫 전체회의를 개최했으나 여당 위원들의 전원 불출석과 정부의 업무보고 거부로 논란이 일었다. 야당 간사인 임오경 위원은 "여당의 지휘 통제를 받은 정부가 입법기관의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시했다. 강유정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및 저작권국의 업무보고가 예정된 바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고 지적하며 "이미 한 번 연기된 일정을 갑자기 취소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수현 위원은 전 영부인 김정숙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의 허위사실에 의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하며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법,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법 등 행정입법이 공포됐으며, 강유정 의원이 발의한 애니메이션산업 진흥법, 콘텐츠산업 진흥법, 공연법, 이스포츠 진흥법 등 다섯 개 법안이 회부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114)

전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2대 국회 전반기 첫 회의인만큼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에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부산 북구갑 전재수입니다. 먼저 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막중한 책 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문체위원회 첫 회의입니다만 문체위 첫 회의를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 신 가운데 열게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제22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2 제415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6월18일) 일이 많아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더라도 일본 정부 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각 분야의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창작자 등의 보호 및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일 상에서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 향유의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힘을 모아서 많은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임오경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22대 국회 전반기 첫 회의인만큼 위원님들 간에 인사를 나누신 후에 의사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인사말씀을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게 된 부산 북구갑 전재수입니다. 먼저 22대 국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문화·체육·관광 분야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막중한 책 임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문체위원회 첫 회의입니다만 문체위 첫 회의를 국민의힘 위원들이 전원 불참하 신 가운데 열게 돼서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제22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해야 할 2 제415회-문화체육관광제1차(2024년6월18일) 일이 많아서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보더라도 일본 정부 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결의안을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 위원회에 산적한 현안들에 대한 논의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문화예술, 체육, 관광 각 분야의 현장의 목소 리를 반영해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한국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높이고 있는 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것이며 창작자 등의 보호 및 문화예술 분야의 다양한 과제들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기울여서 문화예술인, 체육인, 관광 등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긍지와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민들이 일 상에서 문화예술과 체육·관광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공정하고 차별 없는 문화 향유의 기회 보장을 위한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 충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해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과 힘을 모아서 많은 성과를 내는 위원회가 되도록 위원장으로서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임오경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위원장님, 회의 진행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재수위원장

예.

전재수위원장

예.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국회가 개원한 지가 벌써 3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여당 의원들 께서 아직도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부와 또 여당이 외치던, ‘대한민국을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 또 ‘콘텐 츠, 관광, 스포츠로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다 말뿐인 것 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이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재 여당 의원들님께서 이런 민생 위기 대책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국회가 해야 될 과업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과원이나 채소밭을 가꾸 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본연 의 업무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가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쓸모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서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을 위해 함께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구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국회가 개원한 지가 벌써 3주가 다 되어 가는데요. 국정을 책임져야 되는 여당 의원들 께서 아직도 국회에 등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에 정부와 또 여당이 외치던, ‘대한민국을 글로벌 문화강국으로 만들겠다’ 또 ‘콘텐 츠, 관광, 스포츠로 역동경제를 구현하겠다’ 이런 말들을 참 많이 했는데요. 다 말뿐인 것 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생이 어렵고 또 경제가 어려운 이때에 우리 국회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현재 여당 의원들님께서 이런 민생 위기 대책에 대해서 외면하고 또 국회가 해야 될 과업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을 표시하고요.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농촌에 살면서 과원이나 채소밭을 가꾸 지 않는다면 쓸모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 있으면서 국회의원 본연 의 업무인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다는 건 스스로가 쓸모없는 의원이라는 걸 자인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쓸모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또 국회가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는 현실을 감안해 서 하루빨리 국회에 들어와서 국민들을 위해 함께 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구하고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청 그때 하면 되겠지요?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인사를 나눈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이나 자료 요청 그때 하면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