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06월 19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지난번 회의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를 하지 못하셨던 박희승 위원님의 인사말 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먼저 지난번 회의 때 부득이한 사유로 인사를 하지 못하셨던 박희승 위원님의 인사말 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번 복지위원회 1차 회의 때는 저희 지역구에서 큰 불교행사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의원 박희승입니다. 지난번 복지위원회 1차 회의 때는 저희 지역구에서 큰 불교행사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 하게 참석을 못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최근의 의료계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오늘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 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일요일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그리고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면담하고, 17일 월요일에는 환자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을 2 제415회-보건복지제2차(2024년6월19일) 포함한 국민들께서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여당도 지금 당장 보건복지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 는 국회법에 따라 향후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 니다. 1.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4분)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회의 때 최근의 의료계 상황과 관련한 현안질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에게 오늘 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법에 따른 정당한 국회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와 위원님들의 요구 에 침묵으로 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심히 유감임을 밝힙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16일 일요일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교수 비대위 그리고 서울대병원 집행부와 면담하고, 17일 월요일에는 환자단체들과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면담 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지금 상황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고 환자와 그 가족들을 2 제415회-보건복지제2차(2024년6월19일) 포함한 국민들께서 마음을 놓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에 따라 주어진 권한과 역할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정부와 여당도 지금 당장 보건복지위원회에 복귀할 것을 촉구합니다. 위원장으로서 저 는 국회법에 따라 향후 필요한 조치를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 니다. 1.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해야 되는 순서입 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현안질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 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국민과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서는 복지부가 브리핑장에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정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변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불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물어야 됩니다. 특히 복지위원님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그리고 그 소속 의원님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가 다 되어 가 도록 본회의, 상임위 모두 불참하고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업무태만이고 직 무유기입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 위원님들, 혹은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 위원님들을 만나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에 복귀하셔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은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 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단체분들을 만났습니다. 환자분들의 걱정은 매우 컸습니다. 또한 환자단체분들은 ‘환자단체가 국회 안으로 들어 제415회-보건복지제2차(2024년6월19일) 3 오는 데 넉 달이 걸렸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피가 마르고 애가 타는데 왜 국회가 나서 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뼈아팠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국회의 책임과 역할 을 다시 한번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지부가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한 단 체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 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지부가 다시 한번 출석을 거 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되고 또 지역의료에도 충분한 인력이 공급 돼야 되는 등 의료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복지위원회도 그 개혁을 완 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또 정당하기 위해서는 과정도 정당해야 되는데 과정 자체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을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에서는 그런 것들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료계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좀 믿어 주십시오.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도 하고 방안도 만들고 하는 노 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다시 복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 기 전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권한과 책임을 다 해서 국민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릴 만큼 드린 것 같고요. 관련돼서 말씀하실 분들…… 백혜련 위원님.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28조에 따라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 등과 관련된 서류제출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긴급 현안질의를 상정해야 되는 순서입 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안건은 상정하지 않겠습니다. 현안질의가 무산된 것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합니다. 복지부는 국회에 나와서 국민 앞에 현재 상황에 대해서 상 세히 설명하고 국민을 대리해서 질의하는 국회에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오늘 수많은 국민과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께서는 복지부가 브리핑장에서 일방적으로 전하는 입장이 아니라 진정 국민이 궁금해하는 질문에 답변하기를 기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끝내 그 의무와 기대를 저버린 것입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위원님들도 불참하셨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장기화되는 의정 갈등에 대해 정부에게 그 책임과 역할을 물어야 됩니다. 특히 복지위원님들은 지금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역할과 책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그리고 그 소속 의원님들은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2주가 다 되어 가 도록 본회의, 상임위 모두 불참하고 아무런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업무태만이고 직 무유기입니다.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조속히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소속 보건복지 위원님들, 혹은 국민의힘에 만들어졌다고 하는 특위 위원님들을 만나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위에 복귀하셔서 정상적인 업무를 하지 않는다면 국민적 비난은 감당하셔야 될 것입니다. 어제 저희 보건복지위원회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유 방암환우총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등 4개 환자단체분들을 만났습니다. 환자분들의 걱정은 매우 컸습니다. 또한 환자단체분들은 ‘환자단체가 국회 안으로 들어 제415회-보건복지제2차(2024년6월19일) 3 오는 데 넉 달이 걸렸다. 환자와 그 가족들이 피가 마르고 애가 타는데 왜 국회가 나서 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뼈아팠고 죄송스러웠습니다. 국회의 책임과 역할 을 다시 한번 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복지부가 11개 환자단체에 일대일 담당자를 지정하고 소통하겠다고 했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예 연락을 받지 못한 단 체도 있었습니다. 정부가 현재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관련된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 고 있는지 국회 차원의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복지부가 다시 한번 출석을 거 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사태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 다.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필요한 인력이 공급되고 또 지역의료에도 충분한 인력이 공급 돼야 되는 등 의료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복지위원회도 그 개혁을 완 수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결과가 또 정당하기 위해서는 과정도 정당해야 되는데 과정 자체에 대한 많은 문제 제기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짚을 것은 짚어야 된다고 생각합니 다. 앞으로 보건복지위에서는 그런 것들도 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의료계에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회를 좀 믿어 주십시오. 국회가 여러 차원에서 소통도 하고 방안도 만들고 하는 노 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에 다시 복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늦 기 전에 환자들 곁으로 돌아와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그 권한과 책임을 다 해서 국민분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는 말씀을 드릴 만큼 드린 것 같고요. 관련돼서 말씀하실 분들…… 백혜련 위원님.

오늘도 여당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오신 것을 보고 너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국회의 상황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당연히 협조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 다. 지금 국민들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 들의 가족들은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깊은 유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 입니다. 정말로 한시가 바쁜 이때에 여당 위원님들이 우리 복지위에는 정말 복귀하셔 가 지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3선이 돼서 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급 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보건복지위 회의에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하 나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이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의료 공백의 책임 있는 당사자인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칠 수 있는지 매우 실망스 럽고 아쉽습니다. 4 제415회-보건복지제2차(2024년6월19일) 보건복지부의 출석 거부는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해야 한다는 헌법 제 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 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경각에 달린 이런 비상 상황에서, 또 환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의료 공백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태 수습의 실마리와 대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책임 부처인 보건복 지부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국민들의 질타를 받 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현안이 정말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료 공백, 이런 의료대란이 일어난 사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뜬금없 이 2000명 증원이라는…… 의사들의 증원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명 증 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것이 나왔 는지, 그리고 이게 사태 해결이 여태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원인에 근거한 것인 지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위에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에 정해진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청문회라든 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

오늘도 여당 위원님들이 자리에 안 오신 것을 보고 너무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무리 국회의 상황이 여야가 대립하고 있는 관계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권이 걸린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당연히 협조해야 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 다. 지금 국민들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으로 인해서 굉장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고 환자 들의 가족들은 정말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 위원님들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깊은 유 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산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 눈치를 봐야 할 상황 입니다. 정말로 한시가 바쁜 이때에 여당 위원님들이 우리 복지위에는 정말 복귀하셔 가 지고 같이 회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제 3선이 돼서 9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급 박한 상황에서 그리고 정상적인 보건복지위 회의에 복지부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하 나도 출석하지 않았다는 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도외시하는 처사이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행위라고 보입니다. 의료 공백의 책임 있는 당사자인 정부가 이렇게 민생을 내팽개칠 수 있는지 매우 실망스 럽고 아쉽습니다. 4 제415회-보건복지제2차(2024년6월19일) 보건복지부의 출석 거부는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해야 한다는 헌법 제 62조제2항과 국회법 제121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한 예의를 저 버린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경각에 달린 이런 비상 상황에서, 또 환자를 비롯한 많은 국민이 의료 공백의 고통과 어려움을 호소하며 사태 수습의 실마리와 대안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책임 부처인 보건복 지부가 이렇게 국회를 무시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정말 국민들의 질타를 받 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이 현안이 정말 긴급한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고 생각합니다. 이런 의료 공백, 이런 의료대란이 일어난 사태가 무엇인지 그리고 뜬금없 이 2000명 증원이라는…… 의사들의 증원의 문제는 많은 국민들이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000명 증 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로 그것이 나왔 는지, 그리고 이게 사태 해결이 여태까지도 안 되고 있는 것은 어떤 원인에 근거한 것인 지 많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복지위에서는 출석을 강제할 수 있는 청문회를 개최해서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 드려야 한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신속하게 위원장님께서 국회법에 정해진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청문회라든 지 이런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분명하게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