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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5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6월 20일)

2024-06-20

요약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법 개정안 논의… 정부 불출석 논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제415회 제2차 회의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김태선 의원은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과거의 노동 구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하며, 기술 발전과 산업구조 재편 속에서 모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차별 없는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 박해철 의원도 현행 사용자 정의 규정이 다층화된 고용관계 구조를 반영하지 못한다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용우 의원은 대한민국이 올해 ILO 의장국으로서 국제적 노동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의 노동 현장 상황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해철 위원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이 회의에 불출석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82)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호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주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김주영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안호영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은 3분으로 하시지요.

안호영위원장

예. 의사진행발언은 3분으로 하시지요.

김주영 위원

오늘 보면 정부 측 위원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22대 환경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업무보고에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도 참석을 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감시하는 그런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과 환경 문제는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된 매우 중 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성실한 협조와 책임 있는 태도가 필수적일 것입니 다.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설명하고 국회의 지적에 성실히 응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국회의 적법한 부름 에도 정치적 이유로 업무보고에 불출석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으로부터 받 은 위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정부가 국회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고 출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주영 위원

오늘 보면 정부 측 위원들이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22대 환경노동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번 업무보고에 정부 관계자들이 하나도 참석을 하지 않은 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가의 모든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고 감시하는 그런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과 환경 문제는 국민 삶의 질에 직결된 매우 중 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정부 부처의 성실한 협조와 책임 있는 태도가 필수적일 것입니 다. 정부는 국민에게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책을 설명하고 국회의 지적에 성실히 응답해야 될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가 국회의 적법한 부름 에도 정치적 이유로 업무보고에 불출석한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고 국민으로부터 받 은 위임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는 국회의 역할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부의 불출석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앞으로 정부가 국회의 정당한 요구에 성실히 응답하고 출석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안호영위원장

저 역시 우리 김주영 간사님 말씀처럼 참석하지 않은 일부 위원들과 또 정부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안호영위원장

저 역시 우리 김주영 간사님 말씀처럼 참석하지 않은 일부 위원들과 또 정부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셔서 시급한 민생 현안을 함께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