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06월 2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충남 당진시 출 신 어기구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 및 해양수산 분야에 정통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책 심사와 입법 활 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문제와 관련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농수산물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농 수산업의 경영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 약화와 지 제415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6월20일) 3 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 국회가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 농어 업정책의 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농수산물 및 축산 물 등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업인의 소 득 안정과 복지 증진,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주권의 회복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의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정비 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만 아 쉽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 및 수산업의 위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마냥 지켜볼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농어업 현장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논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 심사에 해당 부처 장차관들께서 전원 불참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상 정 예정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과 같은 정부 측의 불출석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하였고 농수 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에 서로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유념하 여 향후 정부 측에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22대 국회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 상호 간 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순서로 하되 오늘 불출석하신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인사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에서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된 충남 당진시 출 신 어기구 위원입니다. 먼저 농정 및 해양수산 분야에 정통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정책 심사와 입법 활 동을 함께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국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먹거리 문제와 관련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 기후위기 등으로 농수산물의 수급 불안정과 가격 변동성이 커지고 이로 인한 농 수산업의 경영 위험이 고조됨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농어업의 경쟁력 약화와 지 제415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6월20일) 3 속가능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 현장에서는 우리 국회가 농수산물에 대한 가격안정제도 도입 등 농어 업정책의 개선 등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해 달라는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 니다. 이러한 현장의 요구에 부응해서 저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농수산물 및 축산 물 등에 대한 품질 관리 강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업인의 소 득 안정과 복지 증진,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식량주권의 회복 등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방안의 강구에 최선을 다하고 이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정비 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22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처음으로 개회하는 날입니다만 아 쉽게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전원 불참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농업 및 수산업의 위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마냥 지켜볼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립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서 농어업 현장의 시급한 현안에 대해서 여야가 뜻을 모아 함께 논의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법안 심사에 해당 부처 장차관들께서 전원 불참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상 정 예정된 법률이 제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안건임을 감안할 때 오늘과 같은 정부 측의 불출석은 우리 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이고 정부가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행태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등 소관 기관과의 업무 협조가 원만하였고 농수 산업의 발전과 농어민의 복리 증진이라는 공동 목표에 서로 협조적이었다는 점을 유념하 여 향후 정부 측에 전향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제22대 국회 우리 위원회의 첫 회의이기 때문에 먼저 위원님들 상호 간 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순서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진보당 순서로 하되 오늘 불출석하신 위원님들은 다음 기회에 인사하는 시간을 별도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농해수위 상임위가 첫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농민들, 어민들, 국민들과 함께 농업과 어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아쉬운 것은 첫 출발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입장을 하셔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국회가 개원된 지 이제 상당 기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위원님들 께서 국민과 또 농민과 농업의 위기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또 장관과 차관께서, 농식품부·해수부장관·차관 또 나와야 할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안 나오셨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장관, 차관은 엄정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4 제415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6월20일) 되고 참석해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치 여당의 거수기 처럼 국무위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무위원들의 참여 또 관계 기관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22대 농해수위를 개원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2대 국회가, 이제 농해수위 상임위가 첫 출발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농민들, 어민들, 국민들과 함께 농업과 어업을 통해서 국민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비전과 정책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좀 아쉬운 것은 첫 출발에 국민의힘 위원님들이 입장을 하셔야 하는데 안 했다는 겁니다. 국회가 개원된 지 이제 상당 기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정말 국민의힘 위원님들 께서 국민과 또 농민과 농업의 위기를 자각하고 인식하고 함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촉구합니다. 그다음에 이 자리에 또 장관과 차관께서, 농식품부·해수부장관·차관 또 나와야 할 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이 안 나오셨는데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장관, 차관은 엄정중립의 의무가 있습니다.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당연히 참석을 해야 4 제415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1차(2024년6월20일) 되고 참석해서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치 여당의 거수기 처럼 국무위원들이 움직이는 것은 저는 대단히 부적절하고 중립의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 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국무위원들의 참여 또 관계 기관들의 참여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잘해 주실 것으로 믿고 저도 함께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22대 농해수위를 개원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금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문금주 위원입니다. 먼저 어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택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농 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 광주일보를 보면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광주일보 1면의 ‘소값에 속 터지고 쌀값에 살맛 잃고 농심 뿔났다’ 제호의 기사에 따르 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인 18만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우는 키울수록 한 마리에 14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쌀 값 20만 원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농번기 마무리 시기에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뙤약볕에서 시위를 벌여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이대로면 다 죽으라는 것 아니냐라는 분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7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상임위별 미래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응답자의 50.7%가 기후변화 피해 관련 의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막연했던 기후위기가 이제는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기후위기는 농업생산 비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이는 물가 폭등으로 국민 들은 물가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농촌은 우리 삶의 근간이며 우리가 지켜 야 할 최후 보루입니다. 훌륭한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지금 처해 있는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미래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농해수위 위 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군 문금주 위원입니다. 먼저 어기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이원택 간사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농 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자 광주일보를 보면 무거운 마음을 가눌 수가 없습니다. (패널을 들어 보이며) 광주일보 1면의 ‘소값에 속 터지고 쌀값에 살맛 잃고 농심 뿔났다’ 제호의 기사에 따르 면 산지 쌀값은 지난해 7월 이후 최저치인 18만 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한우는 키울수록 한 마리에 14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가 약속한 쌀 값 20만 원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습니다. 농번기 마무리 시기에 숨 돌릴 시간도 없이 뙤약볕에서 시위를 벌여야 하는 농민들의 심정은 이대로면 다 죽으라는 것 아니냐라는 분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17일 국회미래연구원은 상임위별 미래 의제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응답자의 50.7%가 기후변화 피해 관련 의제를 가장 중요한 의제로 꼽았습니다. 이처럼 막연했던 기후위기가 이제는 우리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기후위기는 농업생산 비의 폭등으로 이어지고 결국 우리 농가들의 어려움이 가중돼 이는 물가 폭등으로 국민 들은 물가 불안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결국 농촌은 우리 삶의 근간이며 우리가 지켜 야 할 최후 보루입니다. 훌륭한 농부는 땅을 탓하지 않는다라는 말처럼 지금 처해 있는 농어민들의 어려움을 보듬고 미래의 위기를 선제적으로 대비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더 높이는 데 농해수위 위 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대림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