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2024년 06월 2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억울한 채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오늘 진실만을 묻고 대답하 겠다는 의미에서 잠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일어나셔서 묵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14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순 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 관련 입법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고 채 해병 유가족이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 니다. 국회방송 등 많은 언론 매체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무엇 2 제415회-법제사법제3차(2024년6월21일) 입니까? 군대는 국가 수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한 군인이 순직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 했습니 다. 고 채 상병의 천하와 우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뜬눈으로 불면의 밤을 지 새우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 중인 것 처럼 우리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밤잠을 설치며 자식 걱정을 합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수해현장에서 안전보호 장치 없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한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채 해병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채 해병의 죽 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오늘 그 진실의 문을 열 어야 합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법청문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제22 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특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 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 달라,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하신 고 채 해병 어머님의 바람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켜 주고 계신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진실을 밝 히고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병대의 정의감과 용기를 믿고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며 항상 응원 하고 사랑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고 채 해병 순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 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성실한 자세 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입법청문회를 통해 순직 해병 사 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이 현장에 쏠려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질의와 답변은 약속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10시0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억울한 채 해병의 죽음의 진실을 밝혀내고 오늘 진실만을 묻고 대답하 겠다는 의미에서 잠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일어나셔서 묵념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가 지난 14일 채택한 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개최되는 순 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안 관련 입법청문회입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고 채 해병 유가족이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습 니다. 국회방송 등 많은 언론 매체에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는 무엇입니까? 국가는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군대는 무엇 2 제415회-법제사법제3차(2024년6월21일) 입니까? 군대는 국가 수호를 위해 존재합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려다 한 군인이 순직했습니다. 한 사람이 천하이고 우주라 했습니 다. 고 채 상병의 천하와 우주가 눈을 감았습니다. 유가족들은 뜬눈으로 불면의 밤을 지 새우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밤에 편히 잘 수 있는 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는 자들이 언제나 준비 중인 것 처럼 우리 병사들이 항상 그들을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은 밤잠을 설치며 자식 걱정을 합니다. 국가의 명령에 따라 수해현장에서 안전보호 장치 없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한 병사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고 채 해병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은 무엇이고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채 해병의 죽 음의 진실을 밝히는 데 누가 방해하고 누가 외압을 행사했는지 오늘 그 진실의 문을 열 어야 합니다. 국민들도 분노하고 진실을 알고 싶어 합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닙니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큽니다. 진실을 밝히는 여정에 법사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 볼륨 좀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입법청문회는 제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가 제22 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순직 해병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의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특검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련된 분들을 증인 및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증언 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혀 달라, 혐의가 있는 지휘관들은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눈물로 호소하신 고 채 해병 어머님의 바람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묵묵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 켜 주고 계신 해병대 장병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 채 해병 순직 사건에 어떤 외압이 있었는지 책임자가 누구인지 투명하게 진실을 밝 히고 이런 비극이 또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해병대의 자긍심을 가지고 복무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해병대의 정의감과 용기를 믿고 신뢰하고 높이 평가하며 항상 응원 하고 사랑합니다.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출석하신 증인 여러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말씀드립니다. 오늘 청문회는 고 채 해병 순직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원하 는 유가족과 국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진실만을 말하고 성실한 자세 로 청문회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이번 입법청문회를 통해 순직 해병 사 건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입법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 국민의 눈과 귀가 이 현장에 쏠려 있습니다. 진실을 말하되 질의와 답변은 약속된 시간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 (10시05분)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15회-법제사법제3차(2024년6월21일) 3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상정합니다.

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415회-법제사법제3차(2024년6월21일) 3 의사일정 제1항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

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예, 의사진행발언 먼저 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민과 또 해병대원 유가족에게 심금을 울리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앞자리에는 아직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신성한 국회 회의장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하고 대통령의 심기를 보듬는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전체회의 했을 때 불출석하셨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혹시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불출석 시 처벌에 대한 그런 고려 때문에 나오신 것이라면…… 그건 아니시 겠지요. 진실을 밝히고 또 국회 정상화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국무위원도 국회 정상화에 우리 박성재 장관님처럼 함께 동참해서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 그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국회 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출석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승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국민과 또 해병대원 유가족에게 심금을 울리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앞자리에는 아직도 국민의힘 위원들이 이 신성한 국회 회의장에 출석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 아픔을 계속 외면하고 대통령의 심기를 보듬는 행태를 계속 보이는 것 같아서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께서 나오셨습니다. 이전에 국회 법사위에서 전체회의 했을 때 불출석하셨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혹시 입법청문회의 증인으로 채택되어서 불출석 시 처벌에 대한 그런 고려 때문에 나오신 것이라면…… 그건 아니시 겠지요. 진실을 밝히고 또 국회 정상화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 자리에 오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아무튼 다른 국무위원도 국회 정상화에 우리 박성재 장관님처럼 함께 동참해서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위한 국회 그리고 국민의 눈물을 닦아 주고 보듬어 줄 수 있는 국회 가 될 수 있도록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께 출석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 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