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4년 06월 2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실시하 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문체위 구성에 따라서 소관 부처의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업무보고 대상기관 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의 장관 및 청장 등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부 위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 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입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는 상 정하지 않겠습니다. 2 제415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6월24일) 그러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불출석 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 다.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하여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를 실시하 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22대 문체위 구성에 따라서 소관 부처의 업무를 상세히 파악하기 위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관련 현안 등에 대한 질의를 진행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셨고 업무보고 대상기관 인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의 장관 및 청장 등 출석요구를 받은 국무위원 및 정부 위원도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제121조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받은 국무위 원 및 정부위원은 국회에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에 불출석한 것입니다. 정부 측 관계자들이 출석하지 않은 관계로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는 상 정하지 않겠습니다. 2 제415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6월24일) 그러면 국무위원 및 정부위원의 불출석 등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 습니다. 강유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문체부장관이 오후 7시에 해외 출장을 말해서 시간도 10 시 상임위로 당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했고요. 국가유산청장 역시도 문체 부가 불출석하면 유산청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 면서 여기 상임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보좌진에게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도 하지 않 고 또 야당 보좌진에 대해서 이미 업무보고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여지 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료제출조차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한일중 미래 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라는 것에 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교부에서 생산한 자료라서 제출이 불가하다, 너무 궁색한 답변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위원회 명의로 공통 자료 요구를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 안 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출석 의무 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불출 석 시 고발이나 강제구인, 동행명령과 같은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일종의 처벌 조치 내지 는 꼭 출석할 수 있는 의무사항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유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문체부장관이 오후 7시에 해외 출장을 말해서 시간도 10 시 상임위로 당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참했고요. 국가유산청장 역시도 문체 부가 불출석하면 유산청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해괴한 논리, 비겁한 변명을 늘어놓으 면서 여기 상임위에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지금 그뿐만이 아닙니다. 업무보고를 보좌진에게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에게도 하지 않 고 또 야당 보좌진에 대해서 이미 업무보고를 여러 번 요청했지만 계속해서 받아들여지 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자료제출조차 성실히 하고 있지 않은데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한일중 미래 꿈나무 2020 타임캡슐 행사라는 것에 관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외교부에서 생산한 자료라서 제출이 불가하다, 너무 궁색한 답변을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의정활동에 차질 없도록 위원회 명의로 공통 자료 요구를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와 현안질의에 안 오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굴고 있습니다. 출석 의무 는 있지만 사실상 여기에 대해서 처벌규정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불출 석 시 고발이나 강제구인, 동행명령과 같은 국회법에서 보장하는 일종의 처벌 조치 내지 는 꼭 출석할 수 있는 의무사항 조치를 강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오경 간사님.

임오경 간사님.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오늘도 정부 여당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보이콧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 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까지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당 위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공식적인 상임위 일정은 거부한 채 소위 가짜 상 임위인 당 문체특위를 만들어 업무보고를 두 차례나 받고 지난 수요일에는 2차관과 함 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요? 2차관과 함께 현장시찰까지 나갔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 특위 회의에는 열심히 나가서 업무보 고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면서 막상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의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 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정부 위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마저 저버리고 나타나지도 않는 장차관 및 문체부 공무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디어를 통해서 TV를 시청하고 있을 우리 문체부 공무원님들, 잘 듣기 를 바랍니다. 문체부의 불성실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415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6월24일) 3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상임위에 앞서 진행되는 보좌진 대상 업무설 명회조차 문체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체부를 용서할 수 없 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업무보고, 조금 늦어도 됩니다. 하지만 문체부 직원들은 국회에 있는 보 좌진들과는 업무보고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조정하 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참담함 을 넘어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자료 요구에 응했다고 하는 문체부의 태도를 보면 문체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현안질의 및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고 문체부장관과 1·2차관, 국가유산청 청장과 차장, 소관 기관의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신청 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각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 요구를 위 원회 명의로 의결하여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정부, 여당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용산 눈치 이제 그만들 보시지 요. 여러분들은 용산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선택받았습니다. 국민의 민의를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비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고, 원 구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상임위에서 만큼은 현장에 있는 사람 들에게 더 이상 불편, 불익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용산 눈치 그만 보시고 이제 국회 보이콧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떼와 억지 부리는 것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오 셔서 민생을 위해 현장, 민의를 위해서 싸우더라도 이 자리에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입니다. 오늘도 정부 여당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보이콧하고 이 자리에 출석하지 않았습 니다. 야당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참담한 심정까지 듭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여당 위원들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른 공식적인 상임위 일정은 거부한 채 소위 가짜 상 임위인 당 문체특위를 만들어 업무보고를 두 차례나 받고 지난 수요일에는 2차관과 함 께,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지요? 2차관과 함께 현장시찰까지 나갔습니다. 또한 문체부 공무원들은 법적 권한도 없는 여당 특위 회의에는 열심히 나가서 업무보 고하고 적극적으로 자료 제공하면서 막상 국회법에 따른 상임위의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도 내지 않고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제62조 2항에는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국무위원 또 는 정부위원은 출석·답변해야 하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택사항이 아닌 정부 위원들의 의무인 것입니다. 헌법에서 명시한 의무마저 저버리고 나타나지도 않는 장차관 및 문체부 공무원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현재 이 미디어를 통해서 TV를 시청하고 있을 우리 문체부 공무원님들, 잘 듣기 를 바랍니다. 문체부의 불성실한 행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415회-문화체육관광제2차(2024년6월24일) 3 상임위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통상적으로 상임위에 앞서 진행되는 보좌진 대상 업무설 명회조차 문체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체부를 용서할 수 없 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업무보고, 조금 늦어도 됩니다. 하지만 문체부 직원들은 국회에 있는 보 좌진들과는 업무보고가 끝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 조정하 는 과정에 있어서 업무보고를 하지 못한다는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또한 참담함 을 넘어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한 의원실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는 이런 불성실한 태도로 답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어요. 의원실의 자료 요구에 대해 이런 식으로 불성실한 답변을 하고 자료 요구에 응했다고 하는 문체부의 태도를 보면 문체부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본분을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습니다.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 제129조에 따라 현안질의 및 업무보고를 안건으로 추가 상정하고 문체부장관과 1·2차관, 국가유산청 청장과 차장, 소관 기관의 기관장들을 증인으로 신청 할 것을 위원장님에게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각 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 요구를 위 원회 명의로 의결하여 자료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정부, 여당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용산 눈치 이제 그만들 보시지 요. 여러분들은 용산에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국민에게 선택받았습니다. 국민의 민의를 저버려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세비를 받고 활동하는 사람들입니다.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알고, 원 구성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뒤로 하고 상임위에서 만큼은 현장에 있는 사람 들에게 더 이상 불편, 불익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도 용산 눈치 그만 보시고 이제 국회 보이콧을 중단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떼와 억지 부리는 것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습니다. 자리로 돌아오 셔서 민생을 위해 현장, 민의를 위해서 싸우더라도 이 자리에서 함께 싸울 수 있도록 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형배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