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3차 국회본회의 (2024년 06월 27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성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이주노동자 열여덟 분을 포함해서 스물세 분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끄럽고 정말 가슴 아픈 참사입니다. 국회를 대표해서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깊 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앞서 전주에서도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습니다. 한 제지공장에서 만 열아홉의 청 년이 채 꿈을 펼쳐 보기도 전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제 화성 시민 추모 분향소와 화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있어야 할 곳이 바로 거기였습니다. 희생자 유족과 부상자 지원은 당사자의 기막힌 심정으로 살펴 야 합니다. 사고 원인과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고 이주노동자의 산업안전을 포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업장의 안전교육을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을 반드시 강 화해야 합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청드리며 국회에서도 꼼꼼히 챙기고 협력하겠 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교섭단체 간 합의로 소집됐습니다.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이제 여당 에서 추천한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면 비로소 22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됩니 다. 그간 원 구성 지연으로 국민께 걱정을 끼쳤습니다. 국민 여러분께는 다시 한번 송구하 다는 말씀을 드리며 늦게나마 22대 국회를 구성한 민심과 의석수를 반영해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여야 합의로 원 구성을 마무리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그 송구함을 줄이는 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라 대정부질문은 6월 임시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7월 임시회에서 진행한다는 보고말씀도 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야가 함께하는 국회 운영에 뜻을 합쳐 주신 양당 원내 지도부에게 감사말씀 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있을 본회의 대정부질문과 함께 22대 국회가 본격적으로 가동됩니 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들고 이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 주의가 더욱 확고히 구축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삼권분립의 원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국회와 정부, 사법부가 각자 맡은 제415회－제3차(2024년6월27일) 3 바 책임과 의무에 충실하고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며 견제와 균형을 이룰 때 삼권분립이 작동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반드시 짚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소집된 상임위원회 업무보고에 정부가 불출석하는 것 은 매우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 출석은 거부권이 없는 의무인데도 국무위원과 중앙행정 기관장, 대통령비서실 등 정부 측 전원이 불출석했습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헌법 무시, 국회 무시의 행위입니다. 입법청문회 과정에서 보인 증인의 불성실한 태도 역시 엄중하 게 주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2대 국회는 헌법에 따라 국민을 대리해 국정을 감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과 위상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국회는 국정에 관한 국무위원과 고위공직자의 책 임을 엄중히 따져야 합니다. 그 권한은 헌법과 법률이 위임한 테두리 안에서 행사되고 그 과정은 국민의 폭넓은 동의를 얻을 때 국회의 위상이 더욱 반듯해질 것입니다. 저는 태도가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소속 정당을 떠나 의원님들 모두가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품 격을 지키며 책임 있게 역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국장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18일 박찬대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한병도 의원 대표발의로 생활소비재산업 고부가가치화 및 경쟁력 강화 지원법안, 배준 영 의원 대표발의로 공항경제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 759건의 의원 발의 법 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서왕진 의원 등 12인으로부터 발의된 기후위기 비상 대응을 위한 국회 기후위기 특별 위원회 구성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1. 제41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의안번호 2201027) (14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제415회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15회국회(임시회) 회기를 2024년 6월 5일부터 7월 4일까지 3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5회국회(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에 공지해 드린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끝에 실음) 4 제415회－제3차(2024년6월27일) 2. 국회부의장 선거 (14시11분)

의사일정 제2항 국회부의장 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유정 의원, 김성회 의원, 박민규 의원, 이용우 의원, 김재섭 의원, 박충권 의원, 서지 영 의원, 한지아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와 명패를 받은 후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부의장으로 선출할 의원의 성명을 한 글이나 한자로 기재하면 됩니다.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한 경 우와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거나 의원 성명 이외의 다른 표시를 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4시12분 투표개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14시31분 투표종료)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바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지금 개표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22대 국회가 오늘 여야 합의로 처음 시작을 했는데 첫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수원시 권선구의 곡반초등학교 학생들이 방청석에 와서 보고 있습 니다. 환영한다고 박수 한번 쳐 주시지요. 반가워요. 명패수는 283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도 283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표) 투표 결과는 그동안 관례에 따라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다른 의원들의 득 표수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부의장 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83표 중 269표를 얻은 주호영 의원이 국회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회부 제415회－제3차(2024년6월27일) 5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o 국회부의장(주호영) 당선인사 (14시46분)

그러면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주호영 의원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겠습니 다. 주호영 부의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님 여러분!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입니다. 제게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부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데 대해서 무거운 책임 감을 느낍니다. 부족한 저에게 뜻을 모아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국회의장단의 일원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국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한국 정치와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절차적 민주 주의는 물론 실질적 민주주의가 이행되고 있는가, 시급한 민생 현안은 제대로 챙기고 있 는가, 엄중한 국제 안보환경과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에서 치밀한 국가전략을 만들고 있 는가, 입법의 속도와 품질은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국회의원의 언행에 품격은 있는 것 인가. 특히 이번 22대의 국회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도 험난하고 대치 국면이 많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대화하고 경청하고 토론하면 해결 못 할 일이 없습니다. 서로 역지사지 하고 양보하고 타협해서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선진정치로 나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일찍이 천하위공(天下爲公)이라고 하였습니다. 천하는 사사로운 것이 아니라 국민 전 체 공동의 것입니다. 당리당략, 사리사욕을 버리고 오로지 대한민국과 전체 국민을 위하 여 헌법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십시다.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익히고 배운 경험과 지식을 모두 쏟아부어 국민의 기대와 염원에 부응하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며 함께 22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 게 되어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 주시면 국회부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서 공유하고 협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주호영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기대가 큽니다. 같이 열심히 해 봅시다. 3. 정무위원장 선거 4. 기획재정위원장 선거 6 제415회－제3차(2024년6월27일) 5. 외교통일위원장 선거 6. 국방위원장 선거 7.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선거 8. 정보위원장 선거 9. 여성가족위원장 선거 10. 국회사무총장(김민기) 임명승인안(의장 제의)(의안번호 2201009) (14시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