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현안질의서 R&D 예산 문제 쟁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소집해 R&D 시스템 개편과 예산 배분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2024년 정부 R&D 예산 26.5조 원을 기반으로 국가전략기술과 젊은 과학자 지원, 글로벌 R&D 등 혁신 분야에 집중 투자하면서 구조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보고했다. 그러나 야당 위원들은 이번 예산 삭감을 "예산 참사" 또는 "예산 재난"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황정아 위원은 계속사업 과제 175개가 축소 또는 중단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정부가 비효율과 낭비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예산 부족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형두 위원은 한국 언론의 국제적 신뢰도 문제를 제기하며 초당파적 논의를 기대했으나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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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470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근로자분들을 위해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 을 빌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에서 비로소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처음 열리는 상임위 원회입니다. 비로소 완전체로 출발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 원자력 분야의 법률안·예산안 및 다양한 관 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현안을 처리하 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였고 법률안 처리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22대 국회 앞에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에서 방송 현안 등이 쟁점화되면서 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22대 국회에 서도 언론 자유와 관련된 방송 현안과 통신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해 논의가 원활하게 이 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통신 분야, 원자력 등등 중요 한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슬기롭게 이견을 극복하고 위원회를 잘 운영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부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여러 위원님 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오른쪽으로 돌까요, 왼쪽부터 돌까요? 왼쪽부터 돌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본격적인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어제, 6월 24일 경기도 화성에서 리튬 배터리 공장 화재로 돌아가신 근로자분들을 위해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인들의 명복 을 빌며 슬픔에 빠져 있을 유가족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잠시 묵념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에서 비로소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처음 열리는 상임위 원회입니다. 비로소 완전체로 출발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일단 위원장이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인사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과학기술과 정보통신, 방송, 원자력 분야의 법률안·예산안 및 다양한 관 련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중요한 위원회입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현안을 처리하 기 위해 많은 논의를 하였고 법률안 처리에도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22대 국회 앞에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제21대 국회 에서 방송 현안 등이 쟁점화되면서 회의 운영에 차질을 빚기도 하였습니다. 22대 국회에 서도 언론 자유와 관련된 방송 현안과 통신비 부담 완화 등에 대해 논의가 원활하게 이 루어져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는 과학기술 발전과 정보통신 분야, 원자력 등등 중요 한 분야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슬기롭게 이견을 극복하고 위원회를 잘 운영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저부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여러 위원님 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항상 배우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저의 인사말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오른쪽으로 돌까요, 왼쪽부터 돌까요? 왼쪽부터 돌도록 하겠습니다. 최형두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그리고 지금은 다시 AI·디지털 도시로 도약하는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국회가 바로―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과학기술정보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4년6월25일) 3 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회, 유럽의회 그리고 일본의 의회들, 심지어 중 국조차도 모든 국정의 중심은 과학기술을 얼마나 빨리빨리 발전시켜서 국가를 다시 도약 의 토대에 올릴 것인가, 그 치열한 경쟁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야말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의 중심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초당파적 그런 국회 운영을 했 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로 발목이 잡히고 정 작 중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두고 정쟁으로 번지고 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중 총재의 평민 당에서 확립해서 지난 이십몇 년간 해 왔던 국회의 협치와 원칙과 전통이 무너진 그 참 담한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한 현 실 앞에서 우리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초당파적 협력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민주화·산업화의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그리고 지금은 다시 AI·디지털 도시로 도약하는 마산합포 국회의원 최형두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국회가 바로―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과학기술정보 제415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5차(2024년6월25일) 3 통신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의회, 유럽의회 그리고 일본의 의회들, 심지어 중 국조차도 모든 국정의 중심은 과학기술을 얼마나 빨리빨리 발전시켜서 국가를 다시 도약 의 토대에 올릴 것인가, 그 치열한 경쟁 위에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야말로 우리나라를 다시 한 번 더 과학기술정 보·방송통신의 중심 국가로 세우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초당파적 그런 국회 운영을 했 으면 좋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방송의 거버넌스 문제로 발목이 잡히고 정 작 중요한 과학기술·정보통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후순위로 두고 정쟁으로 번지고 하는 일이 다시는 되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국회를 시작하기 전에 벌써 국회 운영에 대해서는 이미 김대중 총재의 평민 당에서 확립해서 지난 이십몇 년간 해 왔던 국회의 협치와 원칙과 전통이 무너진 그 참 담한 상황에서, 그러나 우리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을 외면할 수 없다는 이 절박한 현 실 앞에서 우리 여야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오늘 의사진행을 통해서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서로, 과학기술·정보통신 에는 여야가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서로 초당파적 협력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장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후에는 제가 말을 할 시간을 안 뺏기 위하여 죽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김장겸 위원님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후에는 제가 말을 할 시간을 안 뺏기 위하여 죽 돌아가면서 순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언론 자유 확대와 공영방송 정상화 그리고 콘텐츠산업과 과학기술 발전 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장겸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언론 자유 확대와 공영방송 정상화 그리고 콘텐츠산업과 과학기술 발전 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 아마 야 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그리고 방송 생태계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관 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위원회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고 또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갑의 박정훈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저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있었다는 것 아마 야 당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학기술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 그리고 방송 생태계 그리고 방송의 공정성과 관 련돼서 굉장히 중요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 위원회가 힘의 논리가 지배하지 않고 또 여야 간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을 통해서 국가의 미래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런 위원회 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