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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회상임위원회22

제22대 제415회 제2차 교육위원회 (2024년 06월 25일)

2024-06-25

요약

교육위원회, 2025년 유보통합 시행 앞두고 추진 상황 점검 국회 교육위원회는 25일 제415회 제2차 상임위 회의를 열고 유보통합 정책을 중심으로 심의했다.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은 "유보통합은 모든 영유아가 이용기관에 관계없이 세계 최고 수준의 교육·보육서비스를 차별 없이 받도록 하는 정책"이라며 저출생 위기 극복의 핵심 과제임을 강조했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체계를 통합해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취지다. 위원들은 적극적 평가와 함께 우려를 제기했다. 서지영 의원은 역대 정부를 거치며 추진된 유보통합이 현 정부에서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박성준 의원은 교육계와 복지부 간 파트너십 부재를 지적하며 통합 추진 과정에서 교육부의 역할이 약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정비와 법령 정비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644)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관련 논의에 앞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시행일인 모레 27일부터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소관으로 바뀝니다. 그에 따라 현재 보건복 지위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역시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는데요,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 니다. 저는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개원 이후 여야 의견 차이로 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제 오후에 극적으로 합의 가 이루어져 오늘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과 활동에 책임을 지는 위원장 입장에서도 늦지 않게 여야 위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모든 교육위원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새롭게 인사를 나누고 의정활동 계획이나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저는 지난 전체회의 때 이미 소회와 다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21대 대비 월등하게 입법 성과를 올리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대 때는 제가 교육 위원회 간사였는데요. 법안소위를 나름 열심히 했지만 21대 폐기된 교육위 법안이 약 7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꼼꼼히 챙 기는 효능감 있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전해 드리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2 제415회-교육제2차(2024년6월25일)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 왼쪽에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님부터 또 조국혁신당 강경숙 위원님까지 그리고 오른 쪽에는 문정복 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쭉 계신데요. 우선 여당 위원님이신 김대식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간사 선출로 의 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첫 날인데 박수 한번……

김영호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안건 관련 논의에 앞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을 개정했습니다. 그 시행일인 모레 27일부터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 소관으로 바뀝니다. 그에 따라 현재 보건복 지위 소관인 영유아보육법 역시 우리 위원회 소관이 됩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셨는데요, 매우 반갑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드립 니다. 저는 22대 국회 전반기 교육위원장을 맡은 김영호입니다. 개원 이후 여야 의견 차이로 원 구성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어제 오후에 극적으로 합의 가 이루어져 오늘 전반기 교육위원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과 활동에 책임을 지는 위원장 입장에서도 늦지 않게 여야 위원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어 기쁜 마음입니다. 모든 교육위원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새롭게 인사를 나누고 의정활동 계획이나 소회를 밝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 습니다. 저는 지난 전체회의 때 이미 소회와 다짐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건 21대 대비 월등하게 입법 성과를 올리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1대 때는 제가 교육 위원회 간사였는데요. 법안소위를 나름 열심히 했지만 21대 폐기된 교육위 법안이 약 700개 정도 됩니다. 제가 그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제 22대 국회에서는 민생을 꼼꼼히 챙 기는 효능감 있는 국회의 모습을 국민께 전해 드리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의 2 제415회-교육제2차(2024년6월25일)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제 왼쪽에 국민의힘 김대식 위원님부터 또 조국혁신당 강경숙 위원님까지 그리고 오른 쪽에는 문정복 간사님으로부터 시작해서 더불어민주당 위원님들이 쭉 계신데요. 우선 여당 위원님이신 김대식 위원님부터 인사말씀을 하시고 그다음에 간사 선출로 의 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첫 날인데 박수 한번……

김대식 위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우리가 그동안에 22대가 개원이 돼서 오늘 이렇게 첫 교육위원회에 참석하게…… 선서 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좀 그렇지만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교수·총장, 35년 을 교육계에 몸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 교육위원회를 희망을 했고 또 오늘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교육위원회, 교육만큼은 저는 이념을 초월해서 여야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고 성장시킬 것인가 또 미래의 동력으로 어떻게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큼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끝까지 토론을 하더라 도 합의가 되면 그 합의에 따라서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좋은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영호 위원장님은 오랜만에 뵀는데 또 여기서 함께하게 돼서 무척 반갑고, 문정 복 간사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서로 협치하고 통합하고 국민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 가 우리가 잘 헤쳐 나가면서 함께 서로 고민하는 그런 교육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대식 위원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우리가 그동안에 22대가 개원이 돼서 오늘 이렇게 첫 교육위원회에 참석하게…… 선서 도 아직 안 한 상태에서 들어와서 좀 그렇지만 감개가 무량합니다. 저는 교수·총장, 35년 을 교육계에 몸담았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가 이 교육위원회를 희망을 했고 또 오늘 교육위원회로 이렇게 배치가 돼서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여당이지만 민주당이 또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됐기 때문에 민주당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교육위원회, 교육만큼은 저는 이념을 초월해서 여야가 정말…… 앞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들을 어떻게 키우고 성장시킬 것인가 또 미래의 동력으로 어떻게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이것만큼은 우리 교육위원들이 여기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 끝까지 토론을 하더라 도 합의가 되면 그 합의에 따라서 함께 우리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그런 좋은 상임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김영호 위원장님은 오랜만에 뵀는데 또 여기서 함께하게 돼서 무척 반갑고, 문정 복 간사님을 비롯해서 한 분 한 분 서로 협치하고 통합하고 국민이 바라는 뜻이 무엇인 가 우리가 잘 헤쳐 나가면서 함께 서로 고민하는 그런 교육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 씀을 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대식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의 앞날이 매우 교 육스럽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가장 젊으신 위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김대식 위원님 말씀 들어 보니까 우리 교육위원회의 앞날이 매우 교 육스럽게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래도 가장 젊으신 위원님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용태 위원님 인사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김용태 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어제 여당이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저 희가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민 생이라든지 여당으로서의 그러한 임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대승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 복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당에서 어제 상임위를 제 출하면서 오늘 열릴 상임위를 연기 요청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입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굉장히 굵직한 현안 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 여야 간에 교육위에서만큼은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합의를 통해서 앞 제415회-교육제2차(2024년6월25일) 3 으로 잘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태 위원

안녕하세요? 김용태입니다. 어제 여당이 대승적으로 여러 가지 결정을 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이나 운영위원장을 저 희가 여러 차례 요구했지만 여야 간의 협상이 결렬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민 생이라든지 여당으로서의 그러한 임무를 포기할 수 없다는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서 대승적으로 저희가 상임위에 복귀를 했고 그 과정에서 사실 여당에서 어제 상임위를 제 출하면서 오늘 열릴 상임위를 연기 요청을 했었는데 그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러운 입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교육위에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라든지 유보통합이라든지 굉장히 굵직한 현안 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은 여야가 크게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 각합니다. 앞으로 여야 간에 교육위에서만큼은 국회법의 정신에 따라 합의를 통해서 앞 제415회-교육제2차(2024년6월25일) 3 으로 잘 이뤄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저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호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

김영호위원장

김용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서지영 위원님 인사말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