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6월 27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오후에는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 입법공청회 (10시08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오전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공청회를, 오후에는 노 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하겠습니다. 1.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박홍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485) 입법공청회 (10시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 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 는 내용으로 박홍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 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1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었지만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법사위의 심사를 넘지 못해 아쉽게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관련 업계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2 제415회-환경노동제4차(2024년6월27일) 다음은 오대성 한국시멘트협회 환경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환경부 김효정 정책기획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 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석 사무처장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공청회를 상정합니다. 현재 우리 위원회에는 폐기물을 사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경우 사용된 폐기물의 종 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를 공개하고 그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 는 내용으로 박홍배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습 니다.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제21대 국회 우리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된 바 있었지만 관련 부처와의 이견으로 법사위의 심사를 넘지 못해 아쉽게도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 법안에 대해서는 현재도 관련 업계에서 많은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 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개정안에 대한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향후 법률안 심사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청회에 참석하신 진술인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받으신 진술인들께서는 잠시 일어서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석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입니다. 2 제415회-환경노동제4차(2024년6월27일) 다음은 오대성 한국시멘트협회 환경정책실장입니다. 다음은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장입니다. (인사)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공청회에 참석하여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 다. 참고로 정부 측에서는 환경부 김효정 정책기획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술인들의 의견 진술을 듣겠습니다.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들만 할 수 있고 진술인 상호 간의 질의 답변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의 질 의는 진술인들의 진술이 모두 끝나고 별도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술인들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7분 이내로 핵심 의견을 진술해 주시고 위원님들과의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의견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장기석 사무처장님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장기석입니다. 오늘 시멘트를 제조하는 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 보를 공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 다. 제가 그동안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얘기도 해 봤고 또 상당히 많은 토론 회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고 혼동을 하시는 게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대체연료와 대체원료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냐, 도대체 시멘트를 만들 때 어떻게 이게 활용되길래 대체원료·대체연료라고 불리는 것이냐라는 것 을 가장 궁금해 하셨고 또 가장 많이 착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통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위원님들. 시멘트 소성로는 이러한 원통형으로 돼 가지고요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100m고, 지름이 4～5m 되는 큰 원통입니다. 이런 원통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안에 보시는 것처럼 대체원료와 대체연료가 다 들어갑니다. 대체원료라 하면 석탄재, 소각재, 하수슬러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요. 또 대체연료라 하면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폐타이어라고 해서 흔히 태워지는 물질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같이 들어가서…… 대체연료라고 하는 것은 소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대체원료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원료랑 같이 비벼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착각하는 게 대체원료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지만 대 체연료는 이 밑에서 불을 때 가지고 이것을 덥히는 구조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시멘트 소성로라는 이 100m짜리 큰 원통이, 드럼통이 돌아가면서 이 안에서 대체원료와 대체연료가 똑같이 탈 건 타고 그다음에 잔재물 남을 건 남아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밑으로 클링커라고 하는 알갱이가 떨어져 가지고, 그 알갱이가 결국은 나중에 분쇄가 돼 가지고 이게 시멘트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제415회-환경노동제4차(2024년6월27일) 3 래서 보통 벌크 차량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시멘트 포대에 담겨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연료와 원료인데 무슨 상관인 거야, 연료는 때는 거고 원료는 쓰는 건데?’라고 하지만 모든 폐기물, 소위 불연성·가연성이 이 안에 다 들어가서 같이 돌아가면서 타고 잔재물 남은 게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쓰레기 시멘트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성분이 맞는 거냐, 여기에 들어간 중금속 이게 정말 제대로 보장된 거냐, 검증이 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착각해서 밑에서 때는 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멘트 공장의 연도별 폐기 물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위의 표입니다. 보조연료라고 해서 소성로에 같이 들어가 때는 게 2022년에 250만t 그다음에 대체연료(불연성) 600만t, 그래서 한 800만t 정도가 시멘트의 원료로 다 같이 혼합돼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 1200℃ 고 온으로 태우는데 문제 되는 것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밑의 표를 보시게 되면 국내외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한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보면 25종, 34종, 20종으로 죽 되면 한국은 88종이라고…… 이것 도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아 냈다고 합니다마는 이 정보 공개로 받은 것 보 면, 여기 밑줄 그은 걸 보시면 대체연료 맨 마지막에 ‘그 밖의 연소잔재물’ 해 가지고 그 밖의 폐기물이라면 결국은 이 나열된 폐기물 외에도 그 밖의 연소잔재물을 다 쓸 수 있 다. 그다음에 보조연료도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밖의 폐섬유’로 해 가지고 결국은 이 나열된 폐기물 외에도 그 밖의 폐기물을 전부 다 쓸 수 있다라는 걸로 법이 이렇게 만들 어져 있고 허가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 하는 게 ‘그럼 이 폐기물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검증된 거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가 여기 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요, 그중에 특히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여기 보면 재생연료유라고 지금 표가 돼 있습니다. 이게 WDF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폐 유, 폐페인트 그다음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그런 폐기물, 소위 얘기해서 가장 위험성 이 높은 폐기물을 재생연료유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이 지정폐기물에는 폐유, 폐페인트, 폐락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기서도 혼합이 돼 가지고 재생연료유로 시멘트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지정폐기물까지 쓰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거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4 제415회-환경노동제4차(2024년6월27일) 그리고 그 밑에 3을 보시면 시멘트 제품 생산할 때 기준이라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6가크롬입니다. 6가크롬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발암물 질이고요. 이 발암물질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는 보장돼 있는 거냐라는 건데 보시는 것 처럼 미국은 ㎏당 5㎎, EU·유럽 쪽은 2㎎입니다. 우리 한국은 20㎎입니다. 굉장히 높은 함량입니다. 이 함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시멘트 제품에, 외국과 비교할 때 이렇 게 지금 들어가 있는 함량이 이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보장받고 시멘트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고. 그 밑에 맨 마지막 표를 보시면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입니다, 위원님들. 맨 밑에 보시면 2005년에는 5%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에는 20% 육박할 정도로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고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종류도 위험한 데다가 배합 비율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위해성 논문·기사 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 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밑에 사진에 보시면 우 리 흔히 봤지요. 의성 쓰레기 산입니다. 의성 쓰레기 산 폐기물 20만t이 발생됐는데 이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서 대부분 다 시멘트 원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의성 쓰레기 산에 쌓여 있는 폐기물의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여기에 다 들어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방치된 폐기물이다 보니까. 그럼 이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쓰여진 거냐, 이게 제대로 검증 받은 폐기물이었냐라는 게 또 가장 큰 의구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많은 퀘스천 을 찍는 건데, 시멘트 업계는 ‘우리가 이 쓰레기 산을 해결해 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쓰레 기 산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폐기물을 갖다가 시멘트 원료로 썼는데 검증 되지 않은 그 많은 폐기물이 그대로 원료로 들어갔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 에 처리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갔다라는 게 또 가장 큰 우려 사안이 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요, 14페이지 다 번입니다, 위원님들. 다 번을 보면 시멘트 제 품을 관리하는데, 이게 자율검사입니다. 시멘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 열량 검사, 그다음에 6가크롬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게 지금 다시 한번 되고 있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사회나 또 주부들이 계속 시 멘트 등급제라든가 이것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해 가지 고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었고요. 15페이지 맨 위의 표를 보시면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가 있고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 는 시멘트가 있습니다. 유니온 시멘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하고 2개를 갖다가 분석을 해 봤더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한 겁니다. 해 봤더니 사용한 시멘트는 6가크 롬이 9ppm, 안 사용한 시멘트는 4ppm 그리고 나머지 비소, 구리, 납 같은 것은 어마어 제415회-환경노동제4차(2024년6월27일) 5 마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들만큼은 한번 걸러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16페이지에 폐기물 시멘트로 인한 피해가, 보시는 것처럼 공익적 피해가 있습니다. 가 장 큰 대표적인 게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NOx라는 것이 배출 되는데 밑의 표를 보시면 발전, 시멘트, 제철, 석유·화학입니다. 시멘트가 두 번째입니다 마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은 보시는 것처럼 4만 9000으로 오히려 1위인 발전업보다 더 많은 NOx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자료가 나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결국 이것이 뭐냐 하면 폐기물 사용량이 곧바로 NOx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검증된 거고 옆의 표는 보시는 것처럼 다 익 히 아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역에 끼친 피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결국은 시멘 트 공장 주변에 있는 배추, 사과 이런 것들이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비산먼지와 오염 물질로 인해 가지고 사과나 배추가 이런 정도로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고 이것이 결국 그대로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런 부분이 분명히 간과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순환업생존대책위원회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장기석입니다. 오늘 시멘트를 제조하는 데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와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 보를 공개하는 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 다. 제가 그동안 이 건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하고 얘기도 해 봤고 또 상당히 많은 토론 회에도 참석을 해 봤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고 혼동을 하시는 게 시멘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대체연료와 대체원료가 도대체 어떻게 쓰이는 거냐, 도대체 시멘트를 만들 때 어떻게 이게 활용되길래 대체원료·대체연료라고 불리는 것이냐라는 것 을 가장 궁금해 하셨고 또 가장 많이 착각을 하고 계셨습니다. (원통을 들어 보이며)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위원님들. 시멘트 소성로는 이러한 원통형으로 돼 가지고요 길이가 100m 정도 됩니다. 100m고, 지름이 4～5m 되는 큰 원통입니다. 이런 원통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이 안에 보시는 것처럼 대체원료와 대체연료가 다 들어갑니다. 대체원료라 하면 석탄재, 소각재, 하수슬러지 이런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는 거고 요. 또 대체연료라 하면 폐합성수지, 폐섬유, 폐목재, 폐타이어라고 해서 흔히 태워지는 물질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안에 같이 들어가서…… 대체연료라고 하는 것은 소각이 되고 있는 거고요, 대체원료라고 하는 것은 시멘트 원료랑 같이 비벼지게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착각하는 게 대체원료라고 하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지만 대 체연료는 이 밑에서 불을 때 가지고 이것을 덥히는 구조로 생각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닙니다. 시멘트 소성로라는 이 100m짜리 큰 원통이, 드럼통이 돌아가면서 이 안에서 대체원료와 대체연료가 똑같이 탈 건 타고 그다음에 잔재물 남을 건 남아 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기울어진 상태에서 밑으로 클링커라고 하는 알갱이가 떨어져 가지고, 그 알갱이가 결국은 나중에 분쇄가 돼 가지고 이게 시멘트가 되어서 나가는 겁니다. 그 제415회-환경노동제4차(2024년6월27일) 3 래서 보통 벌크 차량으로 나가든가 아니면 시멘트 포대에 담겨 가지고 공급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게 연료와 원료인데 무슨 상관인 거야, 연료는 때는 거고 원료는 쓰는 건데?’라고 하지만 모든 폐기물, 소위 불연성·가연성이 이 안에 다 들어가서 같이 돌아가면서 타고 잔재물 남은 게 시멘트 원료로 쓰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민들이 얘기하는 게 쓰레기 시멘트라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성분이 맞는 거냐, 여기에 들어간 중금속 이게 정말 제대로 보장된 거냐, 검증이 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의문을 가장 많이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위원님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것을 착각해서 밑에서 때는 걸로 생각하시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해소해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로 이게 돌아가고 있다는, 여기서 만들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제가 나눠 드린 유인물의 양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유인물을 보시겠습니다, 위원님들. 유인물 6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유인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멘트 공장의 연도별 폐기 물 사용량이 나와 있습니다. 표를 보시게 되면, 위의 표입니다. 보조연료라고 해서 소성로에 같이 들어가 때는 게 2022년에 250만t 그다음에 대체연료(불연성) 600만t, 그래서 한 800만t 정도가 시멘트의 원료로 다 같이 혼합돼서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 밑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럼 이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건데, 1200℃ 고 온으로 태우는데 문제 되는 것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밑의 표를 보시게 되면 국내외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가 독일, 미국, 일본, 프랑스, 스위스, 한국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보면 25종, 34종, 20종으로 죽 되면 한국은 88종이라고…… 이것 도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를 통해서 받아 냈다고 합니다마는 이 정보 공개로 받은 것 보 면, 여기 밑줄 그은 걸 보시면 대체연료 맨 마지막에 ‘그 밖의 연소잔재물’ 해 가지고 그 밖의 폐기물이라면 결국은 이 나열된 폐기물 외에도 그 밖의 연소잔재물을 다 쓸 수 있 다. 그다음에 보조연료도 보시면 맨 마지막에 ‘그 밖의 폐섬유’로 해 가지고 결국은 이 나열된 폐기물 외에도 그 밖의 폐기물을 전부 다 쓸 수 있다라는 걸로 법이 이렇게 만들 어져 있고 허가가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이 의아해 하는 게 ‘그럼 이 폐기물 이렇게 다 들어가는데 이게 과연 제대로 검증된 거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시민사회가 여기 에 대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리고 많은 지역사회에서 계속 이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싶고요. 9페이지를 보시면요, 그중에 특히 또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여기 보면 재생연료유라고 지금 표가 돼 있습니다. 이게 WDF라고 해 가지고요, 이것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폐 유, 폐페인트 그다음에 지정폐기물로 분류되는 그런 폐기물, 소위 얘기해서 가장 위험성 이 높은 폐기물을 재생연료유라고 이름을 지어서 이걸 쓰고 있는데 이 지정폐기물에는 폐유, 폐페인트, 폐락카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여기서도 혼합이 돼 가지고 재생연료유로 시멘트에 사용되고 있는데 이 지정폐기물까지 쓰고 있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거냐라는 의문이 있고요. 4 제415회-환경노동제4차(2024년6월27일) 그리고 그 밑에 3을 보시면 시멘트 제품 생산할 때 기준이라는 표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6가크롬입니다. 6가크롬은 이미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큰 발암물 질이고요. 이 발암물질이 과연 어느 정도 우리는 보장돼 있는 거냐라는 건데 보시는 것 처럼 미국은 ㎏당 5㎎, EU·유럽 쪽은 2㎎입니다. 우리 한국은 20㎎입니다. 굉장히 높은 함량입니다. 이 함량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과연 시멘트 제품에, 외국과 비교할 때 이렇 게 지금 들어가 있는 함량이 이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보장받고 시멘트를 쓰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고. 그 밑에 맨 마지막 표를 보시면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입니다, 위원님들. 맨 밑에 보시면 2005년에는 5%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에는 20% 육박할 정도로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그런 상태라고 보면 상당히 지금 현재 종류도 위험한 데다가 배합 비율도 갈수록 높아져 가고 있다. 그리고 뒤 페이지 보시면 10페이지, 11페이지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위해성 논문·기사 또 그것 관련해 가지고 외국에서도 선진국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 은 시민사회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1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3페이지를 보시면요, 위원님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것처럼 그 밑에 사진에 보시면 우 리 흔히 봤지요. 의성 쓰레기 산입니다. 의성 쓰레기 산 폐기물 20만t이 발생됐는데 이 폐기물을 시멘트 공장에서 대부분 다 시멘트 원료로 썼습니다. 그런데 이 의성 쓰레기 산에 쌓여 있는 폐기물의 종류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모든 폐기물이 여기에 다 들어 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방치된 폐기물이다 보니까. 그럼 이 많은 폐기물이 들어갔는데 과연 이게 제대로 쓰여진 거냐, 이게 제대로 검증 받은 폐기물이었냐라는 게 또 가장 큰 의구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많은 퀘스천 을 찍는 건데, 시멘트 업계는 ‘우리가 이 쓰레기 산을 해결해 줬다’라고 얘기하지만 쓰레 기 산을 해결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폐기물을 갖다가 시멘트 원료로 썼는데 검증 되지 않은 그 많은 폐기물이 그대로 원료로 들어갔다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이건 나중 에 처리해도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갔다라는 게 또 가장 큰 우려 사안이 고요.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요, 14페이지 다 번입니다, 위원님들. 다 번을 보면 시멘트 제 품을 관리하는데, 이게 자율검사입니다. 시멘트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중금속 검사, 열량 검사, 그다음에 6가크롬 검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거다라는 게 지금 다시 한번 되고 있고요. 그리고 15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시민·사회나 또 주부들이 계속 시 멘트 등급제라든가 이것에 대한 정보 공개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많은 얘기들을 해 가지 고 여론조사에서도, 이 부분이 많이 공개가 되고 있었고요. 15페이지 맨 위의 표를 보시면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가 있고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 는 시멘트가 있습니다. 유니온 시멘트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멘트하고 2개를 갖다가 분석을 해 봤더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분석한 겁니다. 해 봤더니 사용한 시멘트는 6가크 롬이 9ppm, 안 사용한 시멘트는 4ppm 그리고 나머지 비소, 구리, 납 같은 것은 어마어 제415회-환경노동제4차(2024년6월27일) 5 마한 차이가 나고 있고요. 이게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런 것들만큼은 한번 걸러지는 게 좋지 않느냐라는 거고요. 16페이지에 폐기물 시멘트로 인한 피해가, 보시는 것처럼 공익적 피해가 있습니다. 가 장 큰 대표적인 게 보시는 것처럼,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NOx라는 것이 배출 되는데 밑의 표를 보시면 발전, 시멘트, 제철, 석유·화학입니다. 시멘트가 두 번째입니다 마는 미세먼지의 가장 큰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은 보시는 것처럼 4만 9000으로 오히려 1위인 발전업보다 더 많은 NOx를 배출하고 있다라는 이런 공식적인 자료가 나 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결국 이것이 뭐냐 하면 폐기물 사용량이 곧바로 NOx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검증된 거고 옆의 표는 보시는 것처럼 다 익 히 아시는 자료이기 때문에 시간상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를 보시면요, 지역에 끼친 피해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결국은 시멘 트 공장 주변에 있는 배추, 사과 이런 것들이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비산먼지와 오염 물질로 인해 가지고 사과나 배추가 이런 정도로 오염이 됐다라고 하면 이것은 상당히 큰 문제고 이것이 결국 그대로 제품에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런 부분이 분명히 간과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20페이지 보시면……

조금 더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조금 더 요약해서 얘기를 해 주세요.

예. 주거공간에 끼친 피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오 염물질이 나왔고 1000명당 아토피 피부 유병률이 2001년 5.07명에서 2005년에 70.08명, 1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맨 밑에 표를 보시면 연도별 시멘트 공장 매출액입니다. 맨 오른쪽 22년 것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공장 매출이 4조 7000억이고 폐기물 매출이 2700억입니다. 17년에 900억에서 2700억으로 폐기물 사용량에 대한 매출이 이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폐 기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 고요.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멘트 정보공개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적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알권 리가 이제는 충족이 돼야 된다, 선진 외국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선진 외국과는 너무 많 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권리 충족, 국민의 환경권 보장, 그리고 늦은 감이 있 지만 기본적인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도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는 공개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31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성분을 표시하는 관련 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용된 폐기물에 대해서 중금속 함량을 표시하고 그리고 종류나 폐기물 양 이걸 표시하도록 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정보 공개는 시멘트 포대에 다가 사용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표기, 그다음에 구성성분을 포대에 표시해 주고. 그리고 하나 더 굳이 또 첨언을 하자면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똑같이, 앞으로 6 제415회-환경노동제4차(2024년6월27일) 아파트를 지을 때 반드시 아파트 현장 입구에 입주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가 사용하는 시멘트는 이러이러한 시멘트, 이러이러한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를 해서 앞으로는 알리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주거공간에 끼친 피해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론에도 보도된 것처럼 굉장히 많은 오 염물질이 나왔고 1000명당 아토피 피부 유병률이 2001년 5.07명에서 2005년에 70.08명, 13배 이상 증가했다라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맨 밑에 표를 보시면 연도별 시멘트 공장 매출액입니다. 맨 오른쪽 22년 것 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공장 매출이 4조 7000억이고 폐기물 매출이 2700억입니다. 17년에 900억에서 2700억으로 폐기물 사용량에 대한 매출이 이 정도로 급성장하면서 폐 기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 고요. 그래서 이번 법안에 대해서, 28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멘트 정보공개법안에 대한 의견을 국민적 입장에서 말씀드리자면 국민의 알권 리가 이제는 충족이 돼야 된다, 선진 외국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선진 외국과는 너무 많 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알권리 충족, 국민의 환경권 보장, 그리고 늦은 감이 있 지만 기본적인 폐기물 사용 정보를 공개해 가지고, 이제는 우리나라의 건설산업도 뭔가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이런 정도까지는 공개하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고요. 31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멘트 성분을 표시하는 관련 법에 대한 후속조치를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 봤습니다.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지고 사용된 폐기물에 대해서 중금속 함량을 표시하고 그리고 종류나 폐기물 양 이걸 표시하도록 하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정보 공개는 시멘트 포대에 다가 사용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표기, 그다음에 구성성분을 포대에 표시해 주고. 그리고 하나 더 굳이 또 첨언을 하자면 지금 현재 아파트 공사 현장에도 똑같이, 앞으로 6 제415회-환경노동제4차(2024년6월27일) 아파트를 지을 때 반드시 아파트 현장 입구에 입주할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아파트가 사용하는 시멘트는 이러이러한 시멘트, 이러이러한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라고 공개를 해서 앞으로는 알리는 그런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