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4차 국회본회의 (2024년 07월 0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젯밤에 일어난 서울 시청역 앞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서 정말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유족과 부상자들 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하자, 다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 시 갖습니다. 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2 제415회－제4차(2024년7월2일)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 7월 2일 장경태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검사(김영철) 탄핵소 추안,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8건의 의원 발 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정부로부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등 5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었습 니다. 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 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 차입니다. 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 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김홍일 방통 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힙니다. 또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습니다.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o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김용민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o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김용민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o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김용민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o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김용민 의원 외 169인 서면동의) (15시37분)

방금 보고된 탄핵소추안 중 오늘 제출된 4건의 검사(강백신·김영철·박상 용·엄희준) 탄핵소추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자는 서면동 의가 김용민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제415회－제4차(2024년7월2일) 3 조사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의사일정에 앞서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 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먼저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용민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용민 의원입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 도는 인정하지 않는다. 대한민국헌법 제11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헌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는 검사라는 특수계급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검사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도 안 되고 검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검찰 조직의 행태를 보면 모든 검사는 법 위에 평등하다가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검찰 조직은 기소권과 공소권을 양손에 쥔 채 온갖 범죄를 저지르며 대한민국 에 어렵게 꽃피운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런 행태를 막기 위해 오늘 발의한 검사 탄핵안을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법제사법위 원회에 회부하여 철저히 조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피소추자 검사 4명의 헌법과 법률 위배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피소추자 검사 강백신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넘어선 명예훼 손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면서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한편 이런 수사를 통해서 언론 을 통제하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해 왔습니다. 한편 피의사실 공표와 직무상 취득한 비밀 을 누설한 범죄 혐의도 의심되고 있습니다. 둘째, 피소추자 검사 김영철은 국정농단 사건에서 최순실의 조카인 장시호에게 허위 증언을 연습시키고 이를 법정에서 실제로 증언케 하는 등 모해위증을 교사했습니다. 또 한 개인에 대한 수사 진행 중에 취득한 정보를 활용해서 별건수사를 자행하는 것은 물론 검사에게 권한이 없는 정당법 위반 혐의까지 확대 수사하며 직권을 남용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피소추자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봐주기 수사를 자행해 왔습니다. 코바나 컨텐츠 불법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불법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사건에 대해서는 단 한 번의 소환조사 없 이 서면조사만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검사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셋째, 피소추자 검사 박상용은 2019년 울산지방검찰청 간부식당에서 음주를 한 후 공 용물을 손상하는 죄를 저지르며 국가공무원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한편 개인에 대한 비리를 수사하면서 야권 인사에 대한 과도한 수사, 위법한 수사를 진행했다라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공범들을 수사함에 있어서 분리수사 원칙을 위반한 채 피의자에게 술과 음식을 제공하고 그리고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한편 모해위 증을 교사하는 등 검사의 직권을 남용했고 검사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허위 진술을 유도 하는 등 변호사법 위반 행위도 자행했습니다. 나아가 검찰에 협조한 피의자들에게는 북 한 인사를 위법하게 접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하지 않아 직 무를 유기했습니다. 4 제415회－제4차(2024년7월2일) 넷째, 피소추자 검사 엄희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에서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등 심각한 불법행위를 자행했습니다. 당시 재소자였던 한 모 씨를 21차 례 그리고 재소자 최 모 씨를 18차례 그리고 출소한 수감자 김 모 씨를 10차례 이상 검 사실로 불러 위증을 연습시켰고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하도록 했습니다. 검사 엄희준은 모해위증교사죄를 범한 것입니다. 이상 4명의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결정하기 위해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서 조사 를 할 수 있도록 회부를 제안하오니 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헌정질서를 흔들고 있는 정치검사, 부패검사에게 경고합니다. 검사는 대한민국 일반 행정공무원일 뿐입니다. 오늘 탄핵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이 입장 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행정공무원이 이런 정치적 발언을 하는지 한번 돌아 보기 바랍니다. 어느 행정공무원도 이런 정치적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오직 검찰만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부패검사, 정치검사를 단죄하기 위해서 국회의 권한을 계속 사용할 것임을 분 명하게 밝힙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 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58인, 기권 3인으로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 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 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2인, 기권 2인으로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 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 제415회－제4차(2024년7월2일) 5 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0인, 기권 5인으로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 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 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3인 중 찬성 159인, 기권 4인으로서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 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 안건이 가결되었으므로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 사·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 (15시47분)

의사일정 제1항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열한 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자 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의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 대정부질문 의원(박범계)

그러면 먼저 대전 서구을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전 서구을 박범계 의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총선 참패 직후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6 제415회－제4차(2024년7월2일)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는 국정 방향은 옳았다고 강조하여 국정 쇄신에 대한 종전의 반성은 아지랑 이처럼 사라지게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경제난 속에서도 부자감세로 일관해 작년에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결손 을 냈으며 금년에도 5월까지 9조 원의 세수결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부자감세와 세수 추계 실패의 결과입니다. 말 그대로 무능한 정부의 전형이라 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 방교부세와 교부금 18조 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지방정부의 재정 악화와 민생 경제의 침 체를 야기하였습니다. 민생을 돌보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은 어디로 갔습니까? 대통령의 거부권은 대통령 자 신과 식구를 감싸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의 가 치는 없어진 지 이미 오래이고 야당에게는 돌멩이 같은 우박을, 자신과 배우자와 측근에 게는 봄날의 솜털 같은 검찰권의 행사가 현 정부의 본질이라 할 것입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장관 나오시지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