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위원회, 재정개혁과 세수 기반 확충 논의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일 제415회 임시회 첫 회의를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6개 의안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송언석 신임 위원장은 경제·재정·조세 분야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으며, 위원들은 현안에 대한 활발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태호 간사는 현재의 고용 없는 저성장 구조화와 소상공인 폐업 증가 등 악화된 민생 상황을 지적하며 국회의 적극적 역할을 촉구했다. 박홍근 위원은 당파성을 배제한 실질적인 입법 활동을 강조했으며,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제안했다. 오기형 위원는 올해 세수결손이 작년보다 심각할 것으로 우려하며 세수 통계의 객관성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가재정법 개정,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 등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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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재정과 조세라는 핵심적인 국가정책 영역에서 깊은 지혜와 경륜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국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지금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국민 들이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업은 많은 규제와 과도한 세금으로 활동 이 위축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비상등이 들어와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채무가 지난 2023년 기준 1127조 원으로 GDP 대비 46.9%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그리 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경제 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념이나 정쟁이 아닌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희망이자 요구일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고 민생 을 살리는 세제 개편을 완성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415회-기획재정제1차(2024년7월2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 장으로서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인 만큼 위 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앉으신 순서대로 오른쪽에 있는 정태호 위원님부터 죽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박수영 위원님까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 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경제·재정과 조세라는 핵심적인 국가정책 영역에서 깊은 지혜와 경륜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국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 다. 지금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국민 들이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업은 많은 규제와 과도한 세금으로 활동 이 위축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비상등이 들어와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채무가 지난 2023년 기준 1127조 원으로 GDP 대비 46.9%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그리 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경제 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념이나 정쟁이 아닌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희망이자 요구일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고 민생 을 살리는 세제 개편을 완성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 제415회-기획재정제1차(2024년7월2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 장으로서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 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인 만큼 위 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앉으신 순서대로 오른쪽에 있는 정태호 위원님부터 죽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박수영 위원님까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관악을 지역 정태호 위원입니다.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 유능한 기획재정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울 관악을 지역 정태호 위원입니다. 민생과 경제에 있어서 유능한 기획재정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송언석 위원장님 그다음에 정태호 간사님, 박수영 간사님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 가재정과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위원회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래의 국가부채 문제와 세수 펑크 문제 등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입니다. 송언석 위원장님 그다음에 정태호 간사님, 박수영 간사님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 가재정과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위원회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근래의 국가부채 문제와 세수 펑크 문제 등 심각한 문제에 관해서 건설적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김영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고양시정, 일산서구입니다. 김영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위가 민생과 서민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소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고양시정, 일산서구입니다. 김영환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우리 기획재정위가 민생과 서민의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소통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