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07월 02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선출하지 못한 국민의힘 간사님을 선임하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지난 6월 24일에 발 생한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화성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스물세 분의 희생자와 어제저녁 서울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돌아가신 아홉 분의 시민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대형사고로 우리 국민 열네 분과 외국인 열여덟 분이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이 애통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 져 있는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5회-행정안전제3차(2024년7월2일) (일동 착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원 후 한 달 만에 법안 상정과 현안질의 관련 기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소방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출석하신 기관장께 지난 6월 19일 있었던 업무보고 불출석 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 62조 2항과 국회법 121조 3항은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기관에 대한 행정부가 지켜야 될 헌법적 의무로서 어떠한 정 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국회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이 그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제재 수단이 없다는 법률상의 허점에 기댄 국회 무시입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선출하지 못한 국민의힘 간사님을 선임하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지난 6월 24일에 발 생한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화성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스물세 분의 희생자와 어제저녁 서울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돌아가신 아홉 분의 시민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 도록 하겠습니다. 이 2건의 대형사고로 우리 국민 열네 분과 외국인 열여덟 분이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이 애통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 져 있는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일동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5회-행정안전제3차(2024년7월2일) (일동 착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개원 후 한 달 만에 법안 상정과 현안질의 관련 기관장인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소방청장이 배석하였습니다. 출석하신 기관장께 지난 6월 19일 있었던 업무보고 불출석 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헌법 62조 2항과 국회법 121조 3항은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기관에 대한 행정부가 지켜야 될 헌법적 의무로서 어떠한 정 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국회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이 그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제재 수단이 없다는 법률상의 허점에 기댄 국회 무시입니까?

저는 항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국회 일정을 제 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함께 국회 운영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국무위원으로서 소임과 책 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국회 일정을 제 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다만 그간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야가 함께 국회 운영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국무위원으로서 소임과 책 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장관께, 헌법과 국회법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업무보고에서 불출석하셨던 것이 증인으 로서 채택됐을 때와 같은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법률과 또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앞으로는 더 엄중하게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과 소방청장,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기관장 모두에게도 마찬가 지로 국회 출석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보듬는 국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모이신 첫 회의인 만큼 그러면 먼 저 위원님들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기본소 득당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장관께, 헌법과 국회법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업무보고에서 불출석하셨던 것이 증인으 로서 채택됐을 때와 같은 처벌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법률과 또 헌법에 규정된 의무를 앞으로는 더 엄중하게 지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관과 소방청장, 그리고 이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기관장 모두에게도 마찬가 지로 국회 출석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할 것을 위원장으로서 강력히 요구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회, 민생을 보듬는 국회, 국민들의 눈물을 닦아 주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가 제22대 국회에서 여야 위원님들 모두가 모이신 첫 회의인 만큼 그러면 먼 저 위원님들 간에 인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는 정당별 의석 비율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그리고 조국혁신당, 기본소 득당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님부터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을 윤건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로을 윤건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성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회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