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5회 제5차 국회본회의 (2024년 07월 03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2일 최민희 의원·이해민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김종민 의원 외 183인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2 제415회－제5차(2024년7월3일) 박희승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 의원 대표 발의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o 의사진행발언 (15시10분)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어제 국회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 (「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 (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장내 소란) 좀 조용히 하시지요. 저기 방청객도 계시고, 좀 조용히 하시지요. 박찬대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시겠다고 하니까…… (장내 소란) 조용히 하시지요.

국회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 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 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사과한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 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들으시지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입니다. 불과 개원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답습 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합의 없는 원 구성으로 22대 국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더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제415회－제5차(2024년7월3일) 3 법안은 숙의의 시간 없이 속전속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지금의 국회 운영이 의원님들께서 다짐했던 의정활동의 모습이 맞습니까? 국민께 이 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른바 순직 해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여야 원내수석 간 당초 6월 26일 언론에 공표한 의사일정에도 법안 처리는 없었 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특검법은 사법 시스템에서 올바르게 처리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서 실시하자는 것이 원칙입니다. 국민의힘 일원으로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채 상병의 명예를 살리고 부모님이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민 앞에서 만약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의혹이 제기된다면 내가 먼저 특검을 주장하 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조사 결과가 발표되고 여전히 국민적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그때 여야가 머리를 맞대 특 검을 논의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 추천한 인사들로 가득 채워진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과연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에 갑니다. 어머니들은 군대에 간 아들이 있습니다. 대한민 국 청년이 조국의 부름을 받아 군 복무를 하다가 너무나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됐습니다. 감히 청년의 죽음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꾀하고자 한다면 당장 패륜적 행태를 거 둬야 할 것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호소합니다. 한 정당이 아닌 대한민국 국회를 대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이 6월 임시회 의사일정에 합의한 것은 국민께 부끄럽지 않게 일하는 국회를 만들 기 위해 국회를 정상화하고 입법부의 전통과 관행을 지켜 내기 위해 국민의힘의 대승적 양보와 희생 아래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건이 올라와 버렸습니다. 더군다나 오늘 이 법안을 첫 번째 안건으 로 상정해서 대정부질문을 사실상 무산시켰습니다. 저기 국무위원들 계시지요? 뭐, 어떻게 할 겁니까? 더군다나 21대, 20대 국회에서는 대정부질문 안에 법안을 상정해서 강행 처리한 전례 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왜 헌정사를 새로 쓰십니까? 중립을 지켜야 할 국회의장이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대정부질문 본회의에 상정한 것은 국회 관례를 국회의장이 스스로 무시한 것입니다. 야당의 편에서 국회를 운영하겠 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의장은 국회가 여야 합의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발 중립을 지켜 주십시오. 민주당은 자중해 주세요.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을 위한 국회의장이 아닌 대한민국을 위한 국회의장이 돼 주십시오. 여야가 대화하고 타협하는 국회가 될 수 4 제415회－제5차(2024년7월3일) 있도록 의장께서는 중심을 지켜 주십시오. 오늘의 특검법 처리가 진정 진상규명을 위한 것인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것인지 국민께서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여러분! 군 복무 중 희생에 대한 진상규명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해야 됩니다. 좀 기다려 주세 요. 오늘 우리 의원님들은 특검법 자체의 법리적인 부당성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정략적 의도의 부당성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낱낱이 보고드릴 겁니다. 잘 들어 보세요. 국회의원의 양심을 가지고 표결에 임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안 하고 가세요? 역시 인사하시네요. 배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성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 중구성동구을의 박성준 의원입니다. 오늘 열띤 공방이 있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 시대가 치세인가 난세인가? 치세와 난세의 기준이 뭘까요? 대외적으로는 안정이 되고 대내적으로는 경제적 풍요가 있고 통치 질서에서는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치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과연 윤석열 정권 이 정부가, 이 정권이 치세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난 대선 때 대선 과정을 죽 지켜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권 인사가 아닌 분이 들어와서 균형을 잡아 주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10대 강국에서 5대 강국으로 펼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펼쳐 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어느 날 윤석열 대통령이 왕(王) 자를 쓰고 나왔더군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전통 적인 사상 중의 하나가 뭐냐면 통치군주를 비교할 때 혼군, 암군, 현군, 성군 이런 얘기 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저는 진심으로 야당의 의 원으로서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서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대한민국 이 5대 강국으로 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오늘날 그런데 이 정권의 민낯을 볼 때 과연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22대 국 회에서 당선된 인사들입니다. 그러면 22대 총선의 의미를 한번 되살펴 볼 필요가 있지요. 총선에 국민의 민심을 반영해서 우리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역대 선거를 보면, 1978년 선거를 보면 그 당시 10대 선거였는데요, 군사정부였는데도 최초로 야당의 득표율이 여 당의 득표율을 앞섭니다. 그래서 박정희 정권에게 강력한 경고를 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 고 어떻게 됐냐면 79년도에 김영삼 신민당 대표를 제명하면서 유신정권의 몰락으로 가고 있습니다. 1985년도 선거에서 신한민주당의 서울 돌풍이 일어나요. 그때 민정당 아니었습니까? 전두환 정권 통치에 우리 국민들이, 서울의 민심이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강력한 경고를 내렸는데 전두환 정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6월 항쟁이 일어나 고 그 이후에 88년 선거에서 최초의 여소야대 정국이 등장해요. 그때 우리 잘 알듯이 청 문회 정국이 일어납니다. 5공 청문회, 언론 장악 청문회 그다음에 광주민주화항쟁에 대한 청문회를 하면서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강력하게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2016년도에 여러분 잘 아는 박근혜 정권 어땠습니까? 그 전에 2016년 선거 제415회－제5차(2024년7월3일) 5 에서 123석 민주당 주고 여러분, 그 당시 국민의힘 전신 당인 한나라당에게 122석 주고 국민의당에 38석 줘서 경고를 했지만 박근혜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그 민심을 받지 않 아서 결국은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24년 총선 22대는 최초의 야당 단독 과반을 줘서 윤석열 정권에게 국민의 민심이 강력 하게 경고했어요. ‘이대로는 안 된다. 국정 전환을 기조해라, 변화해라’ 이렇게 경고했는 데, 저는 또 한 번 기대를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 한번 국민의 민심을 받아들여서 야당에게도 손을 내밀고 협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 아니겠습 니까?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라도 좀 잘해 봅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잘하자고 지금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러면 여야의 가장 대립에 있어서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 하면 저는 여야의 문제 가 아니라 가장 본질이 뭐냐, 윤석열 정권의 기본적인 스탠스가 잘못되어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실이 변화하지 않는 이상, 이 정권의 민낯이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이상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께서 집권 여당의 대표로서, 민주주의는 참여와 대표의 책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책임자인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변화하라, 그 변화의 가장 큰 상징이 뭐냐 하면 대통령과 관련된 채 해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자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역사적 대화를 하는 대통령은 자신과 연관 된 문제에 대해서 초월해야만 진정한 지도자로서 국민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러한 측면에서 이번 22대 국회에서의 채 해병 특검법의 정당성과 당위성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그것을 수용해 줘야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면에서 진정으로 호소드리고 이 채 해병 특검법 통과에 있어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수 용해 주시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사의 발전이고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