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 07월 09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중 총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알려 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16회-기획재정제2차(2024년7월9일) 1. 업무보고 가. 한국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조폐공사 라. 한국투자공사 마. 한국재정정보원 바. 한국원산지정보원 사. 한국통계정보원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기관 중 총 7개 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 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위원님 여러분들께 알려 드 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2 제416회-기획재정제2차(2024년7월9일) 1. 업무보고 가. 한국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 다. 한국조폐공사 라. 한국투자공사 마. 한국재정정보원 바. 한국원산지정보원 사. 한국통계정보원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 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이상 7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7개 기관은 기관이 추진하는 중점사항이나 현안 과제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 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이상 7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하는 7개 기관은 기관이 추진하는 중점사항이나 현안 과제에 대하여 핵심사항 위주로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림에 있어 최근의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용을 비롯한 주요업 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하반기 중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중 2.5% 성장할 전망입니다.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 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 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 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 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인 3.5%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틀 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화정책 기조에 맞추어 운용하면서도 통화긴축 제416회-기획재정제2차(2024년7월9일) 3 장기화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한 시 특별지원을 실시하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유동 성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으며, 금융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 을 확충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중앙회 등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구조적 변화에 우리 경제가 적절 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폐 도입 방안을 모색하 는 한편, 최근에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와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등 조사연구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이어 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대 부총재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입니다. 김웅 부총재보입니다. 채병득 부총재보입니다. 권민수 부총재보입니다.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채병득 부총재보가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이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현황을 보고드림에 있어 최근의 경제 상황과 통화신용정책 운용을 비롯한 주요업 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는 수출 중심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하반기 중 내수도 점차 개선되면서 금년 중 2.5% 성장할 전망입니다. 물가는 통화정책 긴축기조 지속 등의 영향으로 근원물 가 상승률이 2%대 초반 수준에서 안정되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2%대 중반 수준으로 낮아지는 등 긍정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가 상승 등에 따라 둔화 흐름이 일시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디스인플레이션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 됩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 동산 PF 시장의 부진, 취약부문의 채무상환 부담 누증 등으로 연체율이 상승세를 나타 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가계부채 증가세가 연초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주요국의 정치적 불확실성 증 대 등으로 외환시장의 변동성도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국은행은 지난해 2월 이후 기준금리를 긴축적인 수준인 3.5%에서 유지해 왔습니다. 향후 통화정책을 어떻게 운용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이틀 후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관계로 오늘 이 자리에서 자세히 말씀 드리기 어렵지만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의 디스인플레이션 흐름과 성장과 금융안정 간의 상충관계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결정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화정책 기조에 맞추어 운용하면서도 통화긴축 제416회-기획재정제2차(2024년7월9일) 3 장기화 등으로 자금 사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추가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한 시 특별지원을 실시하는 등 취약부문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였습니다. 아울러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정부와 함께 시장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유동 성을 탄력적으로 관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였으며, 금융불안 등에 대응한 시장안정 기능 을 확충하기 위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중앙회 등을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으로 선정 범위에 포함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행은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등과 관련한 구조적 변화에 우리 경제가 적절 히 대응할 수 있도록 다각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디지털화폐 도입 방안을 모색하 는 한편, 최근에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와 국가 간 지급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고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도 전담 조직을 확대하고 녹색금융 활성화 방안 등 조사연구 기능을 제고하는 한편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를 이어 가기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대 부총재입니다. 이종렬 부총재보입니다. 김웅 부총재보입니다. 채병득 부총재보입니다. 권민수 부총재보입니다. 박종우 부총재보입니다. (인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채병득 부총재보가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이어서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병득 부총재보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채병득 부총재보 나오셔서 상세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재보 채병득입니다.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핵심 현안,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 황 등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 가고 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 속할 전망입니다. 다만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12쪽, 통화신용정책 운용 현황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렴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취약부문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4쪽,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4 제416회-기획재정제2차(2024년7월9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경보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 성에 대비하여 대출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17쪽,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적극 대 응하고 있습니다. 20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확대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 및 대외 협력을 확대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25쪽, 최근 주요 경제현안 및 중장기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구조적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주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습 니다. 한편 ESG 투자 및 국내 금융기관 활용 확대를 통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 다. 27쪽, 경제통계 서비스 제공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통계의 지속적 개선, 신규수요에 부응한 통계 개발 등 정도 높은 경제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안정적인 화폐 수급관리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화폐 수급관리를 위해 민간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공급함으로써 원활 한 화폐 수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9쪽, 글로벌 금융협력 현황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교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협 력 및 교류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 30쪽, 경영인사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연구 및 정책 수행역량을 제고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총재보 채병득입니다. 한국은행의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조직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핵심 현안,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 황 등 핵심 내용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 현 경제 상황에 대한 판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둔화 추세를 이어 가고 경기는 수출 중심으로 회복세를 지 속할 전망입니다. 다만 향후 전망경로상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통화정책 등이 불확실성 요인으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12쪽, 통화신용정책 운용 현황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금리는 물가상승률의 목표 수렴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금융중개지원 대출은 취약부문 지원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14쪽, 금융시스템 안정 노력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금융시스템은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금융안정 4 제416회-기획재정제2차(2024년7월9일)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조기에 경보하고 대규모 예금인출 가능 성에 대비하여 대출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17쪽, 금융·외환시장 안정 도모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 확대 시 시장안정화 조치 등을 통해 적극 대 응하고 있습니다. 20쪽,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연구 확대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 방안 모색을 위해 연구 및 대외 협력을 확대하였습 니다.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는 기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25쪽, 최근 주요 경제현안 및 중장기 현안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경제가 당면한 주요 현안과 구조적 과제에 대한 조사연구를 강화하고 적절한 정책 대안을 강구하는 등 우리 경제의 주요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6쪽, 외환보유액의 안정적 운용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은 안전성 및 유동성 확보에 최우선 목표를 두고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있습 니다. 한편 ESG 투자 및 국내 금융기관 활용 확대를 통해 공적 책임성을 강화하였습니 다. 27쪽, 경제통계 서비스 제공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통계의 지속적 개선, 신규수요에 부응한 통계 개발 등 정도 높은 경제통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8쪽, 안정적인 화폐 수급관리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적인 화폐 수급관리를 위해 민간의 화폐수요에 맞추어 화폐를 공급함으로써 원활 한 화폐 수급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29쪽, 글로벌 금융협력 현황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양자 간 통화스와프 등 중층적 금융안전망 강화를 통해 글로벌 금융시장의 교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금융기구 및 주요국 중앙은행과 금융협 력 및 교류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 30쪽, 경영인사 혁신 및 조직문화 개선 부분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연구 및 정책 수행역량을 제고하고 개방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종합적인 경영인사 혁신방안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