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2024년 07월 1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7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 은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가 소관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률안 및 예산안 심 사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의 대안 제시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님과 청장님들께서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부 정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 들이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장마철로 인한 집중호우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송 지 하차도 참사 등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 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신안산선과 노후정비계획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6회-국토교통제1차(2024년7월10일) 먼저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약 4조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내년 4월 개통 예 정입니다. 하지만 개통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인허가 지연 등 여러 가지 원인으 로 현재 공정률은 약 40%에 불과하며 개통이 48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치와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사 지 연의 사실을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4월 총선에서 신안산선이 지나는 인접 지역의 의원들은 이 사실을 모 른 채 주민들에게 신안산선의 정상 개통을 약속하였고 지금 본의 아니게 주민들의 신뢰 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사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적기 개통을 위한 합리적 대 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소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리한 공기 단 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지난 4월 27일 시행되어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를 중심 으로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111개의 대상 지역 중에서 1기 신도시, 그중에 서도 일부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정비사업이 우선적 으로 추진되는 지역과 그러지 못한 지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기 신도시 이외 의 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외 의 정비 대상 지역의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현장을 가 보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도 지구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용적률과 높이 제한, 재건축 분담 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 동의서에 서명부터 받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더하여 1기 신도시 내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 대하여 주민들 간의 이견 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 해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된 1기 신도시 내에서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 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규모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비구역을 총괄적으로 기획하 고 관리하는 총괄계획가, 이른바 MP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는 관할 지자체와 지역 주민 그리고 MP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권영세 위원님의 인사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7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 은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가 소관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률안 및 예산안 심 사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의 대안 제시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장관님과 청장님들께서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부 정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 들이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 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최근 장마철로 인한 집중호우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송 지 하차도 참사 등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 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신안산선과 노후정비계획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제416회-국토교통제1차(2024년7월10일) 먼저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은 약 4조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내년 4월 개통 예 정입니다. 하지만 개통이 1년도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인허가 지연 등 여러 가지 원인으 로 현재 공정률은 약 40%에 불과하며 개통이 48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정치와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사 지 연의 사실을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4월 총선에서 신안산선이 지나는 인접 지역의 의원들은 이 사실을 모 른 채 주민들에게 신안산선의 정상 개통을 약속하였고 지금 본의 아니게 주민들의 신뢰 를 잃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사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적기 개통을 위한 합리적 대 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소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리한 공기 단 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지난 4월 27일 시행되어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를 중심 으로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111개의 대상 지역 중에서 1기 신도시, 그중에 서도 일부 선도지구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선도지구로 선정되어 정비사업이 우선적 으로 추진되는 지역과 그러지 못한 지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1기 신도시 이외 의 지역에 대해서도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외 의 정비 대상 지역의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1기 신도시 현장을 가 보면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선도 지구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용적률과 높이 제한, 재건축 분담 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주민 동의서에 서명부터 받는 것은 적 절하지 않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더하여 1기 신도시 내에서는 선도지구 선정 평가기준에 대하여 주민들 간의 이견 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국토교통부와 해당 지자체는 충분한 주민 의견 수렴을 통 해 선도지구 선정과 관련된 1기 신도시 내에서의 주민 갈등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에 대 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대규모의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정비구역을 총괄적으로 기획하 고 관리하는 총괄계획가, 이른바 MP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는 관할 지자체와 지역 주민 그리고 MP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의 갈등 요인을 최소화함과 아울러 해당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비사업에 대한 현장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일정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권영세 위원님의 인사를 듣 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세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세 위원입니다. 제416회-국토교통제1차(2024년7월10일) 3 제가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위의 경우에는 상임위 성격으로 보나 그리고 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면면으로 볼 때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다는 기 대를 갖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세 위원입니다. 제416회-국토교통제1차(2024년7월10일) 3 제가 지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이제야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국회가 개원 초기부터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토위의 경우에는 상임위 성격으로 보나 그리고 또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면면으로 볼 때 다른 상임위보다 훨씬 더 모범적인 상임위가 될 수 있다는 기 대를 갖게 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하고 협력을 잘해서 우리 위원회가 정말로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3개 부처의 업무보고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보 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 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국토교통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 새만금개발청 (10시40분)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3개 부처의 업무보고와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에 대한 보 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질의시간은 교섭단체 간사와 협 의에 따라 주질의 7분, 보충질의 5분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국토교통부 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다. 새만금개발청 (10시40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전에 진행발언 하나……

업무보고 전에 진행발언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