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4년 07월 10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국회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실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해양수산부 나. 해양경찰청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해양환경공단 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바. 한국수산자원공단 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0시3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국회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는 말씀 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실시하도 록 하겠습니다. 1. 업무현황보고 가. 해양수산부 나. 해양경찰청 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 해양환경공단 마.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바. 한국수산자원공단 사. 한국해양진흥공사 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자. 한국어촌어항공단 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10시34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상 정합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 겠습니다. 최근 우리 어촌의 현실은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 및 수자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어촌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해운산업 역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국제적 친환경 규제 및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 등으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대응과 함께 해운산업의 본질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해운인력 양성 문제와 항만경쟁력 확보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해양영토 주권 문제와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 도 면밀한 대비와 확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담보하는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님,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부처 업무현황에 대하 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상 정합니다.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 겠습니다. 최근 우리 어촌의 현실은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 및 수자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어촌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 또한 우리 해운산업 역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국제적 친환경 규제 및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 등으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대응과 함께 해운산업의 본질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해운인력 양성 문제와 항만경쟁력 확보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해양영토 주권 문제와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 도 면밀한 대비와 확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을 담보하는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님,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부처 업무현황에 대하 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3 먼저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면이 바다로 열린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국민의 소중한 먹 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분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해운산업 은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굳건히 뒷받침하는 국가 기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은 낡고 오래된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수출액 30억 불을 달성했고 특히 김은 수산물 최초로 단일 품목 수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해양수산업이 놓인 여건과 상황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 니다. 수산업은 자원 고갈, 수산물 물가 상승 등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으며 어촌은 소멸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글로벌 물류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탈탄소 규제와 디지털 혁신 등 패 러다임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 은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현장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어 촌·연안 활력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촌의 생활·경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업은 규제 혁 신과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물가 안정과 안전관리에 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수출입 경제에 기여하는 해운·항만을 구현하겠습니다. 수출입 물류의 99.7%를 처리하는 해운산업은 톤세제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과 함께 국가의 핵심 경제 안보 서 비스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스마트항만 개발 과 함께 권역별 항만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하도 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 신산업과 관광·교육·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 업, 해양바이오·플랜트 등 블루이코노미 선도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 R&D 투자와 창 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크루즈, 마리나, 해양치유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을 활 성화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교육과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해양 보호구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또한 어선,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관리와 함께 연안, 항만의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 고 작업장 내 안전과 복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해양 이슈를 주도 하는 한편 해양수산 ODA와 항만 인프라 협력 등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해양조사 인프라와 관할 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의 수 립,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송명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재우입니다. 해양정책실장 김성범입니다. 수산정책실장 김현태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윤현수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최용석입니다. 해운물류국장 이시원입니다. 해사안전국장 최성용입니다. 항만국장 남재헌입니다. 대변인 정도현입니다. 감사관 노진학입니다. 정책기획관 류종영입니다. 해양정책관 김용태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입니다. 수산정책관 홍래형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서정호입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노재갑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양영진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류재형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재철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강정구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양동엽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5

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 고 위원님 여러분!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3 먼저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삼면이 바다로 열린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국민의 소중한 먹 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분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해운산업 은 한진해운 파산이라는 아픔을 극복하고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굳건히 뒷받침하는 국가 기반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산업은 낡고 오래된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2년 연속 수출액 30억 불을 달성했고 특히 김은 수산물 최초로 단일 품목 수출 1조 원을 돌파하며 전 세계 K-푸드 열풍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 해양수산업이 놓인 여건과 상황은 결코 녹록지만은 않습 니다. 수산업은 자원 고갈, 수산물 물가 상승 등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어려움이 지속 되고 있으며 어촌은 소멸과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글로벌 물류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탈탄소 규제와 디지털 혁신 등 패 러다임 전환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 역시 갈수록 높아지고 있 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수산부는 산적한 현안 과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에게 희망이 되는 바다, 경제에 기여하는 해양수산을 구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활력 넘치는 어촌,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살고 싶고 찾고 싶 은 어촌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6개월 동안 현장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바탕으로 어 촌·연안 활력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어촌의 생활·경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 선하기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수산업은 규제 혁 신과 스마트·디지털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수산물 물가 안정과 안전관리에 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둘째, 수출입 경제에 기여하는 해운·항만을 구현하겠습니다. 수출입 물류의 99.7%를 처리하는 해운산업은 톤세제 일몰 연장 등 세제 지원과 함께 국가의 핵심 경제 안보 서 비스로 지정하여 안정적인 물류 공급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한국형 스마트항만 개발 과 함께 권역별 항만 인프라를 적기에 구축하고 항만배후단지에 대한 투자도 활성화하도 록 하겠습니다. 셋째, 해양 신산업과 관광·교육·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겠습니다. 첨단 해양모빌리티 산 업, 해양바이오·플랜트 등 블루이코노미 선도 산업을 육성하고 해양수산 R&D 투자와 창 업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크루즈, 마리나, 해양치유 등 다양한 해양레저관광을 활 성화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해양교육과 문화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를 조성하겠습니다. 해양쓰레기를 획기적으로 저감하고 해양 보호구역 확대, 기후변화 대응 등을 통해 깨끗하고 건강한 해양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4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또한 어선, 여객선 등 선박의 안전관리와 함께 연안, 항만의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높이 고 작업장 내 안전과 복지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을 확대하고 독도를 포함한 해양영토를 확고히 수호하겠습니다.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릴 제10차 아워 오션 콘퍼런스를 통해 글로벌 해양 이슈를 주도 하는 한편 해양수산 ODA와 항만 인프라 협력 등 국제사회 기여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또한 해양조사 인프라와 관할 해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에 대해서도 더욱 철저히 대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포함한 해양수산부 전 직원은 오늘 보고드리는 업무계획과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정책의 수 립, 집행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상세한 업무계획과 주요 현안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양수산부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차관 송명달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전재우입니다. 해양정책실장 김성범입니다. 수산정책실장 김현태입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 윤현수입니다. 국립수산과학원장 최용석입니다. 해운물류국장 이시원입니다. 해사안전국장 최성용입니다. 항만국장 남재헌입니다. 대변인 정도현입니다. 감사관 노진학입니다. 정책기획관 류종영입니다. 해양정책관 김용태입니다. 해양환경정책관 오행록입니다. 수산정책관 홍래형입니다. 어업자원정책관 최현호입니다. 어촌양식정책관 서정호입니다. 세월호후속대책추진단장 노재갑입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양영진입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류재형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김재철입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강정구입니다. 마산지방해양수산청장 양동엽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5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10개 기관 모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시간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 업무현황 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업무현황보고 순서입니다만 오늘 10개 기관 모두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시간 제약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간사 간 협의에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서 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욱 해양경찰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 업무현황 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보임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충실히 반 영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안보 환경이 바다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 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해정학(海政學) 시대가 도래하였고 세계 각 국가들은 해양경찰 력 강화를 통해 해양주권 확립과 국익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적으로 재난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 응 등 해양위기 관리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해양경찰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임무를 완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해양영토에 대한 빈틈없는 관할권 행사를 위해 동·서·남해 전략적 경비구역을 신설하 고 대형 함정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말 신설되는 동해 북방해역 경비를 위해 내년 초까지 대형 함정 두 척을 신조 배치하여 해양영토 경비를 한층 더 강화하겠 습니다. 불법 외국 어선에 대응할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역별·상황별 특성화 훈련을 통 해서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박 월선을 사전 차단하고 도서 민 안전이송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접경해역 해양경계를 강화하 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위성을 통해 넓은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 MDA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첨단형 경비체계를 갖추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보다 촘촘한 해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행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는 서해권 광역 VTS를 개설하였고 올해 9월 제주권 광역 VTS를 개국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까지 동해권까지 구축을 통해 관제 범위를 영해의 55%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안전을 위해 기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어업인 등과 함께하는 해상 선박사고 시 SOS 버튼 누르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 니다.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6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교육훈련과 장비 보강,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양치안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는 계도 중심의 수사를 전개하되 민생침해나 안전 저해사범, 기업형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척결하도록 전문인력 보강과 과학 수사기법 고도화, 대내외 정보협력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해양에 특화된 전문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사연수소를 확대하고 독자적인 형 사사법정보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치안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시아 해양치안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해 양 분야 ODA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인태 지역 국가들과 전략적 교류·협력을 위해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정책을 추진하여 바다가족의 불 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 한 해양혁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엘니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강한 태풍과 폭염,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여름철 바다 이용객이 많은 해역에 연안재난 예방 활동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사고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해양 안보환경에 대비하고자 인공위성 기반의 첨단경비체계인 MDA를 구 축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권 차장입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입니다. 여성수 경비국장입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장인식 수사국장입니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입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입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7

존경하는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2대 국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보임되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충실히 반 영하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인 안보 환경이 바다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 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는 해정학(海政學) 시대가 도래하였고 세계 각 국가들은 해양경찰 력 강화를 통해 해양주권 확립과 국익 보호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상시적으로 재난이 발생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예방과 대비, 대 응 등 해양위기 관리에 종합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해양경찰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보장이라는 기본적 임무를 완수하는 데 목표를 두고 금년도 정책방향을 설정하여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바다를 든든하게 지키겠습니다. 해양영토에 대한 빈틈없는 관할권 행사를 위해 동·서·남해 전략적 경비구역을 신설하 고 대형 함정 등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 말 신설되는 동해 북방해역 경비를 위해 내년 초까지 대형 함정 두 척을 신조 배치하여 해양영토 경비를 한층 더 강화하겠 습니다. 불법 외국 어선에 대응할 단속 전담 함정을 도입하고 해역별·상황별 특성화 훈련을 통 해서 위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우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선박 월선을 사전 차단하고 도서 민 안전이송훈련을 실시하는 등 위기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접경해역 해양경계를 강화하 겠습니다. 아울러 인공위성을 통해 넓은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해양정보융합플랫폼 MDA 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래를 대비한 첨단형 경비체계를 갖추는 데도 힘쓰겠습니다. 둘째, 보다 촘촘한 해양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항행 선박의 안전 확보를 위해 지난해에는 서해권 광역 VTS를 개설하였고 올해 9월 제주권 광역 VTS를 개국할 예정입니다. 향후 2026년까지 동해권까지 구축을 통해 관제 범위를 영해의 55%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해양안전을 위해 기동점검단을 운영하고 어업인 등과 함께하는 해상 선박사고 시 SOS 버튼 누르기 캠페인을 전개하는 등 사고예방을 위한 현장활동도 지속 추진하겠습 니다. 해양재난사고 발생 시에는 신속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전과 같은 6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교육훈련과 장비 보강, 법·제도적 기반 마련 등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 니다. 셋째, 국민이 안심하도록 해양치안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미하거나 생계형 범죄는 계도 중심의 수사를 전개하되 민생침해나 안전 저해사범, 기업형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 중인 마약범죄에 대해서는 이를 척결하도록 전문인력 보강과 과학 수사기법 고도화, 대내외 정보협력 등을 통해 총력 대응하는 한편 예방을 위한 홍보에도 주력하겠습니다. 해양에 특화된 전문 수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수사연수소를 확대하고 독자적인 형 사사법정보시스템도 조속히 구축하겠습니다. 넷째,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국민을 위한 치안행정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시아 해양치안기관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기관장 회의를 개최하고 해 양 분야 ODA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는 등 인태 지역 국가들과 전략적 교류·협력을 위해 글로벌 해양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국민 속에서 직접 듣고 현장에서 해결하는 문제해결형 정책을 추진하여 바다가족의 불 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AI,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을 접목 한 해양혁신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 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여름은 엘니뇨 현상 등 기후변화로 인한 강한 태풍과 폭염, 집중호우가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여름철 바다 이용객이 많은 해역에 연안재난 예방 활동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여 사고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미래 해양 안보환경에 대비하고자 인공위성 기반의 첨단경비체계인 MDA를 구 축하기 위해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세부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한 해양경찰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상권 차장입니다. 안성식 기획조정관입니다. 여성수 경비국장입니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입니다. 장인식 수사국장입니다. 고민관 정보외사국장입니다.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입니다. 백학선 장비기술국장입니다. (인사)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416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제2차(2024년7월10일)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