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2024년 07월 11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또 업무보고 내 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출석하신 각 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 라며 업무보고를 들으신 위원님들께서도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진실·화해위원회 황인수 제1조사국장의 금일 업무 2 제416회-행정안전제1차(2024년7월11일) 보고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님, 황인수 제1조사국장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 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또 업무보고 내 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출석하신 각 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 라며 업무보고를 들으신 위원님들께서도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진실·화해위원회 황인수 제1조사국장의 금일 업무 2 제416회-행정안전제1차(2024년7월11일) 보고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님, 황인수 제1조사국장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먼저 지난 6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불편함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송구함을 표현합니다. 현재 제1국장의 신분은 본인이 다른 국가기관에 20여 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받은 분들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됨으로 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보고하고 또 위원 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 에 출석을 시키면 지난 6월 19일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 우려되어서 일단 불출석 하고 해결 방안을 찾은 이후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불편함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송구함을 표현합니다. 현재 제1국장의 신분은 본인이 다른 국가기관에 20여 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받은 분들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됨으로 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 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보고하고 또 위원 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 에 출석을 시키면 지난 6월 19일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 우려되어서 일단 불출석 하고 해결 방안을 찾은 이후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본 위원장 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임무는 잘 아시다시피 어두운 역사 그리고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업무라고 하는 중요 한 업무를 맡는 제1조사국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일반 적인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 있어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공개적인,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출석을 요구했 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출석을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갖춰야 될 그런 자격과 적정 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김광동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오후 2시 회의까지 조사1국장이 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지난 회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본 위원장 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임무는 잘 아시다시피 어두운 역사 그리고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업무라고 하는 중요 한 업무를 맡는 제1조사국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일반 적인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 있어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 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공개적인,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출석을 요구했 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출석을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코 용납 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갖춰야 될 그런 자격과 적정 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김광동 위원장께 요구합니다. 오후 2시 회의까지 조사1국장이 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 랍니다.

위원장님, 참석하는 것은 의무이고 또 아무 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참석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질문에 답변드리도 록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업무에 지장이 있 거나 또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위원장님, 참석하는 것은 의무이고 또 아무 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참석하게 되는 경우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질문에 답변드리도 록 해 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이 업무에 지장이 있 거나 또 업무 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고 현재 발생하는 문제는……

잠깐만요.

잠깐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