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교육부, 저출생 시대 교육체계 개혁 추진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이주호 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교육부 주요 업무를 보고받았다. 이 장관은 현재 우리나라 교육이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국가교육위원회는 2022년 9월 27일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로서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8명 등 총 21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주요 업무를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여러 의안이 회부됐다. 김대식 위원은 교육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하는 유일한 원동력이라며, 1995년 대학 설립 조건 완화 이후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20퍼센트에서 2.5배 증가한 사례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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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450)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회의 때 우리가 인사를 못 나눴던 위원님 소개를 좀 하려 합니다. 2 제416회-교육제1차(2024년7월12일) 지난 25일 회의에는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김민전 위원님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인사말씀 하실 수 있나요?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난 회의 때 우리가 인사를 못 나눴던 위원님 소개를 좀 하려 합니다. 2 제416회-교육제1차(2024년7월12일) 지난 25일 회의에는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김민전 위원님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인사말씀 하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당 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전입니다.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당 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 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처음 소개할 때도 우리가 박수로 환영했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 주시고, 김민전 위원님 신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사무처 공무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예전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 사정을 잘 이 해하시는 수석님이시기도 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가. 교육부 나. 국가교육위원회 다. 교육부 소속기관(6개) - 국사편찬위원회 - 국립특수교육원 - 중앙교육연수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10시06분)
그때 처음 소개할 때도 우리가 박수로 환영했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 주시고, 김민전 위원님 신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그리고 어제 사무처 공무원 인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천우정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예전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 사정을 잘 이 해하시는 수석님이시기도 합니다. 직원들과 함께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 가. 교육부 나. 국가교육위원회 다. 교육부 소속기관(6개) - 국사편찬위원회 - 국립특수교육원 - 중앙교육연수원 - 교원소청심사위원회 - 국립국제교육원 - 대한민국학술원(사무국) (10시06분)
이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저 의사진행발언……
저 의사진행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