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1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년 07월 16일)
요약
국회, 대법관 3명 임명동의안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첫 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다. 박범계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으며, 허영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 위원회는 세 후보자에 대해 총 3111건의 자료제출을 요청했다. 노경필 후보자 991건, 박영재 후보자 968건, 이숙연 후보자 1152건이다. 해당 기관들은 18일 오후 5시까지 요청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박범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012년 등원 이후 처음으로 이 회의실에서 대법관 임명동의 청문회를 주도하게 됐다며 감회를 드러냈다. 허영 간사는 대법원이 최고법원으로서 사회의 다양한 가치를 고르게 반영해야 하는 만큼, 대법관 임명 심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특별한 찬반 논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및 자료 수집에 대한 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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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90)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에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연장자라서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1차(2024년7월16일)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에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배숙 위원입니다. 제가 제일 연장자라서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 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2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1차(2024년7월16일)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 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 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분 계신가요?
예, 유상범 위원입니다.
예, 유상범 위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범 위원입니다. 이번 3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대법원 구성의 상당 부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인 사청문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는 어떤 정파적 다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사청문 회가 운영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특히 대법관의 능력과 인성, 자질을 잘 검 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고 오랫동안 법 사 위원으로서 법원의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갖추신 박범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세 번의 인사청문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 다. 그런 차원에서 박범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상범 위원입니다. 이번 3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대법원 구성의 상당 부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인 사청문회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인사청문회는 어떤 정파적 다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사청문 회가 운영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특히 대법관의 능력과 인성, 자질을 잘 검 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미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고 오랫동안 법 사 위원으로서 법원의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갖추신 박범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세 번의 인사청문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 다. 그런 차원에서 박범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