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확정 제22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본회의를 열어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과 증인·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법,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politicwork 양립 지원법, 고용보험법 등 5개 의안을 회부받아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사일정 진행 방식을 둘러싼 지적도 나왔다. 김형동 위원은 당일 급작스럽게 회의를 소집하고 사전 공지 없이 진행하는 것이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김 위원은 노동소위에서 논쟁이 되는 쟁점이 7개에 달하는 만큼 충분한 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환경부와 고용노동부는 대통령령 5개, 부령 10개, 훈령·예규·고시 등 24개 행정입법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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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236)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서 김소희 위원님께서 오셨는데요. 김소희 위원님 인사말 한번 하시 지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서 김소희 위원님께서 오셨는데요. 김소희 위원님 인사말 한번 하시 지요.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 니다. 신항진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우리 2 제416회-환경노동제1차(2024년7월16일)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 률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등 채택의 건 (10시10분)
고맙습니다. 다음은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 니다. 신항진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우리 2 제416회-환경노동제1차(2024년7월16일)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 률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3.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 4.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등 채택의 건 (10시10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 청문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증인·참 고인 등 채택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과 관련하여 위원회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등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요청안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법률에 따 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로부 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과 채택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는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총 1264건으로 이에 대하여 자료제출 대상 각 기관으로 하여금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료제출은 7월 19일 금요일 14시 까지 각 의원실에 전자메일 및 유인물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참고인 두 분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 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6회-환경노동제1차(2024년7월16일) 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 회 증인·참고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 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요구서는 7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6항에 따 라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서면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공직후보자는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 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7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의결 이후에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확한 속개 시간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종료 후에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 청문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증인·참 고인 등 채택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이들 안건은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과 관련하여 위원회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등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요청안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법률에 따 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로부 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 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과 채택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 였습니다. 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 요구는 김완섭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총 1264건으로 이에 대하여 자료제출 대상 각 기관으로 하여금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료제출은 7월 19일 금요일 14시 까지 각 의원실에 전자메일 및 유인물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참고인 두 분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 회 자료제출 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16회-환경노동제1차(2024년7월16일) 3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 회 증인·참고인 등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인 명단은 끝에 실음) 인사청문회 운영과 관련하여 몇 가지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법 제7조제5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회에서 위원이 공직후보자에 대하여 질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질의요지서를 작성하여 인사청문회 개회 24시간 전까지 위원장에 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안내드린 바와 같이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질의요구서는 7월 21일 일요일 오전 10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또한 공직후보자에게 서면으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은 인사청문회법 제7조 6항에 따 라 인사청문회 개회 5일 전까지 서면질의서가 공직후보자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하 며 이 경우 공직후보자는 48시간 전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환 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서면질의서는 7월 17일 수요일 오전 9시까지 위원회 행정실로 제 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 의결 이후에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 계류된 법안의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속개하겠습니다. 정확한 속개 시간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종료 후에 다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 니다.
위원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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