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2024년 07월 16일)
요약
노조법 2·3조 개정안 둘러싼 갈등…야당 의원들 절차 투명성 문제 제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야 간 견해 차이가 두드러졌다. 야당 의원들은 예고 없이 소위를 소집하고 전체회의를 속개하려는 것에 강한 반발을 보였으며, 국제노동기구(ILO) 87호·98호 협약 부합 필요성과 손해배상 제도 등을 놓고 의견이 충돌했다. 김형동 의원은 30분 전에 통지받은 회의 일정이 부당하다고 지적했고, 21대 대비 22대 법안의 실질적 변화를 강조했다. 한편 김주영 의원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사례로 들며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위상 의원은 노동자 의견 수렴 없는 급속한 진행을 비판하며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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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66)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 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 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나오셨나요? 정부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저기 끝에 계시는…… 누구시 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 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 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 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정부 측 관계자 나오셨나요? 정부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저기 끝에 계시는…… 누구시 지요?
고용노동부 국회 담당하는 박수호 사무관입니다.
고용노동부 국회 담당하는 박수호 사무관입니다.
소속과 성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소속과 성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박수호 사무관입니다. 국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 습니다.
박수호 사무관입니다. 국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 습니다.
박수호 사무관님,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법안심사소위에 왜 안 나오 셨지요?
박수호 사무관님,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법안심사소위에 왜 안 나오 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