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 찬성 13명으로 가결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증인 등 출석 요구 건을 거수 표결으로 진행해 찬성 13명, 기권 6명으로 가결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회의 중 방송통신위원회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2015년, 2018년, 2021년의 선례를 제시하며 후보자 자격심사에 들어갈 때는 사전에 방통위 의결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재는 방통위 의결 없이 결격 사유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며 절차상 하자를 지적했다. 이훈기 위원은 YTN 우리사주조합의 기피신청 관련 문제를 제기했다. 이 위원은 기존 회의에서 조합장의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으나 서울고법에서 신청인 적격이 인정된 점을 들며, 절차의 일관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준석 위원은 통신 시장의 왜곡 현상으로 알뜰폰 사업자 개통량의 50% 가량이 통신사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점을 언급하며 시장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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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38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법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회하 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법안 을 상정하겠습니다. 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요청안 2.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이진숙)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4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 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 4 제41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7월16일) 합니다. 지난 7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 25일 목요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 일정 제2항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 4 제416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제1차(2024년7월16일) 합니다. 지난 7월 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간사와 협의한 결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7월 25일 목요일까지 2일 동안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와는 협의를 안 했는데요.
저와는 협의를 안 했는데요.
잠시만요.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의 질의와 후보자 답 변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회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 위원님의 질의와 후보자 답 변 그리고 후보자 마무리 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손을 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