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집중 논의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제2차 회의에서 정부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방안을 놓고 전문가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국내 심각한 소비 위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법안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찬성 측은 소비 진작을 통한 경제 활성화 효과를 강조했다. 이동진 의견 제시자는 지난해 역대급 저성장 속에서 민간소비 위축이 수출 감소보다 더 심각하다며 지원금 지급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임지봉 교수는 고물가 우려를 반영해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사용기간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물가 압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석병훈 이화여대 교수는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평균 1인 가구의 소비 증가 효과가 36.8%에 불과하다며 정책 효율성 문제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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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142)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 별조치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의 질 의응답을 실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 (14시09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 국민에게 25만 원 이상 35만 원 이하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 별조치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님들과의 질 의응답을 실시하기 위해 열렸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입법 공청회 (14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들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 입법 공청회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네 분의 진술인 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청회 시작에 앞서 참석하신 진술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으신 진술인들은 잠시 일어나셔서 가볍게 인사한 후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 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교수님께서 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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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