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기획재정위원회,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기획재정위원회는 18일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위원회는 지난 16일 실시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한 후 보고서를 작성했다. 회의 과정에서 보고서 표현 방식을 두고 미묘한 이견이 드러났다. 오기형 위원은 "적격하다는 의견"과 "부적격하다는 의견"을 구분할 때 '다만'이라는 표현이 다수와 소수 의견으로 오해될 수 있다며 제거를 제안했다. 이에 정태호 위원은 "명백하게 다수의 의견이 부적격이지만 정상적이고 원만한 운영을 위해 동의했다"고 밝혀 야당의 기본입장을 표명했다.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표현을 수정한 내용으로 보고서를 가결했으며, 자구 정리 등은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여야 위원들은 절차적 원만함을 유지하면서도 각자의 입장 차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방식으로 합의를 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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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0)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2.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4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 2.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 (09시54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등을 여러 방면으로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지적 및 당부 사항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했 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7월 16일 강민수 국세청장후보자의 도덕성과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과 자질 등을 여러 방면으로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이루어진 위원님들의 지적 및 당부 사항과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중심으로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마련했 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인사청문경과보고서(안)을 살펴보시고 의견이 있 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하나만 좀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예, 말씀하십시오.
여기에 의견들이 죽 있는데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래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다음 ‘다만’ 쭉 넘어가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 있음. 2 제416회-기획재정제4차(2024년7월18일) 이게 ‘다만’이라는 게 마치 전체 다수가 이런 의견이 있고 소수가 이런 의견인 것처럼 해 서, ‘다만’ 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의견들이 죽 있는데요, 아주 단순한 거지만 그래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후보자가 적격하다는 의견이 있음, 그다음 ‘다만’ 쭉 넘어가서 그렇지 않다는 의견 있음. 2 제416회-기획재정제4차(2024년7월18일) 이게 ‘다만’이라는 게 마치 전체 다수가 이런 의견이 있고 소수가 이런 의견인 것처럼 해 서, ‘다만’ 자는 뺐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