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토교통위원회, 주택 공급 위기 극복 논의 17일 국토교통위원회는 제416회 2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산하기관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주택 착공 물량 감소 및 미분양주택 누적 문제를 언급하며 공공 부문의 역할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위원회는 이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주거기본법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률안을 회부받았다. 박재유 관계자는 권영세 의원 발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절차 통합을 통한 행정 효율성 증진으로 입주 희망자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손명수 위원은 중부내륙고속도로 여주-양평 구간 개발과 관련된 토지 문제를 지적하며 구체적인 시점과 사항들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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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05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구성 건과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4 제416회-국토교통제2차(2024년7월17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참석하여야 하나 국외 출장 관계로 차관 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2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는 소위원회 구성 건과 법률안을 상정하여 심사한 후 2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4 제416회-국토교통제2차(2024년7월17일)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률안 심사와 관련하여 장관이 참석하여야 하나 국외 출장 관계로 차관 이 대리 출석할 수 있도록 허가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위원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구성의 건 (11시12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4개의 소위 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토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 게 되며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는 교통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게 되고 소위원의 수는 13인으로 하 고자 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1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담당하며 소위원 수는 10인으로 구성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 국토법안심사소위원 회 위원장으로 권영진 위원님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진석 위원님을, 예 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준호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엄 태영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에 소위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 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4개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권영진·문진석·한준호·엄태영) 인사 (11시13분)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법 제57조에 따라 심도 있고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4개의 소위 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소위원회 구성(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토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 게 되며 1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교통법안심사소위는 교통 관련 법안 심사를 담당하게 되고 소위원의 수는 13인으로 하 고자 합니다.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예산안과 결산 및 기금 심사를 담당하고 소위원의 수는 13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청원 심사를 담당하며 소위원 수는 10인으로 구성하고 자 합니다. 그리고 각 소위원회 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선임하고 국토법안심사소위원 회 위원장으로 권영진 위원님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문진석 위원님을, 예 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한준호 위원님을,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엄 태영 위원님을 각각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향후에 소위 위원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 위원님 들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우리 국토교통위원회 4개의 소위원회를 각각 구성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o 소위원장(권영진·문진석·한준호·엄태영) 인사 (11시13분)
네 분의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분의 소위원회 위원장님의 선임을 축하드리며 인사말씀을 간략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영진 국토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416회-국토교통제2차(2024년7월17일) 5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택 토지 건설 등 국토 분야의 제도 개선과 관련 민생과제 해결, 특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416회-국토교통제2차(2024년7월17일) 5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주택 토지 건설 등 국토 분야의 제도 개선과 관련 민생과제 해결, 특히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진석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