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 (2024년 07월 22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을춘 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주 시기 바랍니다. 2 제416회-환경노동제2차(2024년7월22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되었 습니다. 지금 환경부는 최근의 극한 호우와 같이 전례 없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다 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환경과제를 해결하고 과학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주무 부처로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만한 도덕성과 책임감 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시 어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해서 시작하되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 한 질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 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질 의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10시11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회의 시작에 앞서서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손을춘 전문위원이십니다. (인사) 신규 보임된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최선을 다해서 보좌해 주 시기 바랍니다. 2 제416회-환경노동제2차(2024년7월22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 위하여 개회되었 습니다. 지금 환경부는 최근의 극한 호우와 같이 전례 없는 기후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한편 다 양하고 새롭게 발생하는 환경과제를 해결하고 과학적인 탄소중립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주무 부처로서 그 역할이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환경부장관으로서 업무를 수 행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울러 공직자로서 그만한 도덕성과 책임감 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면밀하게 검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후보자께서도 오늘의 인사청문회가 가지는 의미를 진지하고 엄중하게 받아들이시 어 위원님들의 모든 질의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인에 대한 신문은 오전에 주질의가 마무리된다는 전제하에 오후에 속개해서 시작하되 배부된 질의 순서에 따라 후보자에 대 한 질의와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진 다 음 후보자의 최종 발언을 듣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어진 질 의 시간을 잘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 2.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10시11분)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 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를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 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무위원후보자(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를 일괄하 여 상정합니다. 먼저 국무위원후보자의 선서를 받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다음 선서문을 위원 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공직후보자 김완섭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 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2일 공직후보자 김완섭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무위원후보자로부터 모두발언을 듣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의 범위 내에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416회-환경노동제2차(2024년7월22일) 3 저는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 다. 극한 호우, 폭염 등 기후위기가 국민 안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질서가 기후·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 정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 문제는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장마기간 중 남부와 중부 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 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 산물 수확량 감소, 재배지 변화 등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상 고온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 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등 세계 각국은 탄소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이 환경정책에 거는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으 며 환경부의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환경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 고유의 가치는 지키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이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 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 치지 않기 위해선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 다.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극한 가뭄에 대비하여 전국의 물 공급망을 확충하고 대체 수자원도 확보해 민생에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취 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대응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 이 이행하는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 NDC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및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 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 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제416회-환경노동제2차(2024년7월22일) 셋째,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유망한 국내 녹색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 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ESG 경영 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핵심 폐자원 재활 용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 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규제가 본연의 목표를 효 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민간의 기술 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흔들림 없이 지켜 가 겠습니다.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적극 복원하는 한편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자연자산의 혜택을 향유하고 보전 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유 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국민들 이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계층 간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산간 취약계층의 물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낙동강 유역 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간 소통에 기 반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가 해야 할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저는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습니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혜와 역 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수시로 논의해 가면서 당면한 기후환경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지명받은 김완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이번 인사청문회를 준비하시느라 애써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말씀 드립니다. 제416회-환경노동제2차(2024년7월22일) 3 저는 오늘 환경부장관으로서의 자질과 업무 능력을 검증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 다. 극한 호우, 폭염 등 기후위기가 국민 안전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글로벌 질서가 기후·환경 중심으로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기에 환경부장관후보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하나하나에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해 답변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 정책과 관련된 위원님들의 고견을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후·환경 문제는 이제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성장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 장 큰 변수가 되었습니다. 금년 장마기간 중 남부와 중부 지방에 내린 기록적 폭우로 많 은 국민들이 불편과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 산물 수확량 감소, 재배지 변화 등은 생활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상 고온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국제 경제질서도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의 탄 소국경조정제도 도입, 글로벌 기후공시 의무화 등 세계 각국은 탄소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후위기로 인한 식량안보, 자원안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중한 국내외 여건 속에서 국민이 환경정책에 거는 기대는 날로 커지고 있으 며 환경부의 역할 역시 확대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게 환경부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환경 고유의 가치는 지키면서 기후변화 등 새로운 환경 이슈 대응에 역량을 집중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데 혼신을 다하 겠습니다. 첫째, 기후위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진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본질적인 책무입니다. 국민 안전의 골든타임을 놓 치지 않기 위해선 과잉 대응이 더 낫다는 신념으로 기후재난 적응체계를 강화하겠습니 다.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물 관련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난안전 관리체계의 과학화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극한 가뭄에 대비하여 전국의 물 공급망을 확충하고 대체 수자원도 확보해 민생에 물이 끊임없이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취 약계층에 대한 폭염·한파 대응 대책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둘째,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탄소중립의 탄탄한 이행 기반을 만들겠습니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책임 있는 달성을 위해 부문별 감축 과제를 차질 없 이 이행하는 동시에 사회 각계각층과 긴밀히 소통하며 과학기술에 기반한 합리적인 2035 NDC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의 탄소경쟁력 제고를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투자 및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을 지원하고 탄소를 잘 줄이는 기업이 시장에서 유리하도 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청년, 시민 등 각계각층의 참여하에 탄소중립 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 한 경제적 인센티브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4 제416회-환경노동제2차(2024년7월22일) 셋째, 녹색산업 육성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유망한 국내 녹색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기후테크 개발과 기업 성장 단 계별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재정투자를 마중물로 민간의 녹색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ESG 경영 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우리 경제의 녹색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핵심 폐자원 재활 용산업을 육성하고 재생원료 사용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자원안보 위기 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아울러 발전하는 과학기술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환경규제가 본연의 목표를 효 과적으로 달성하면서 민간의 기술 혁신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이라는 환경정책의 목표는 흔들림 없이 지켜 가 겠습니다. 우수한 자연자산을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훼손된 생태계를 적극 복원하는 한편 생태관광을 활성화하여 더 많은 국민이 자연자산의 혜택을 향유하고 보전 과 이용이 조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험 요인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간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소음 등 생활환경 개선에 주력하고 유 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환경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해 국민들 이 편리하게 환경보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계층 간 물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도서·산간 취약계층의 물 공급 인프라를 확대하고, 특히 낙동강 유역 의 먹는 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원 관리 대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간 소통에 기 반한 취수원 다변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부가 해야 할 다양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 저는 소통과 조율에 역점을 두겠습니 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경청하고 지혜와 역 량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특히 국회와도 각별히 소통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수시로 논의해 가면서 당면한 기후환경 현안을 해결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