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2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년 07월 22일)
요약
대법관 임명 동의를 위한 인사청문회 개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2일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노경필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때 대법관의 무게감을 인식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사법부 개혁과 재판 지연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주진우 위원은 최근 재판 지연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심각하며, 특히 서민들이 법적 구제 절차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박은정 위원은 밀양 성폭행 사건에서 가해자들이 실형을 받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사법부의 양형 기준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주철현 위원은 행정처가 위원회 의결 없이 후보자들의 자료제출 기간을 최근 10년으로 제한한 점을 문제 삼았다. 주진우 위원은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해 영부인이 정부청사에서 조사받은 것이 대면조사의 선례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혜 논란에 대응했다.
이 내용은 AI가 공개 데이터를 기반으로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발언 (257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지난 7월 16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7월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7월 24일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와 7월 25일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지 못한 위원님의 인 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인사청문특위에서는 지난 7월 16일 제1차 전체회의에서 7월 22일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7월 24일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와 7월 25일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하여 각각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회의에서는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 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지난 제1차 회의에서 인사말씀을 하지 못한 위원님의 인 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련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유선방송으로 녹화중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 니다.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우리 청문위원님들과 함께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 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고 그러나 생산적이고 매우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2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4년7월22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노경필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 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 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유선방송으로 녹화중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 니다. 인사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러 훌륭하신 우리 청문위원님들과 함께 노경필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 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진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게 하고 그러나 생산적이고 매우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 다. 2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2차(2024년7월22일)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노경필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속에서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 덕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성실한 자 세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9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노경필)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4)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