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대원 관련 청문회 개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순직 해병대원 관련 사건을 둘러싼 청문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 선서 후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문을 진행하되 증인과 참고인 간 토론을 금지하고 위원장의 발언권 허가 후에만 추가 발언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야당 측 정청래 위원은 작전지휘권이 없으면서도 현장에 개입한 것을 직권남용을 넘어 월권 행위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측 박준태 위원은 국민동의청원 심사 절차를 무시하고 청문회를 개최한 것이 헌법적 절차 위반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장동혁 위원도 구체적인 대통령실 외압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청문회가 탄핵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 절차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위원들은 순직한 해병대원의 명복을 빌며 이 같은 정쟁적 청문회 개최를 안타까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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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6610)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김승원 간사님, 사전에 간사 간 협의를 하고 부드럽게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뭐 하는 겁니까?
김승원 간사님, 사전에 간사 간 협의를 하고 부드럽게 시작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화도 안 받으시고 뭐 하는 겁니까?
법사위 행정실에서 채증하셨지요? 의사일정 방해하시는 위원님들 다 채 증하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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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님들, 잠깐 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잠깐 제 얘기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
국회선진화법 위반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