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행정안전위원회, 조지호 경찰청장 인사청문회 준비 본격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3일 조지호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관련 안건들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75개 기관으로부터 총 1705건의 자료제출 요구를 접수했으며, 의결 즉시 각 기관에 송부해 26일 오전 10시까지 자료를 제출받기로 결정했다. 청문회에 출석할 증인으로는 노규호 경기북부청 수사부장, 조병노 수원남부경찰서장, 백해룡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전 대표, 이원모 대통령실 전 인사비서관 등 5명이 선정됐다. 참고인으로는 임상규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장과 김승호 전 인사혁신처장이 출석하기로 했다. 인사청문법에 따라 상임위원회는 대통령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후 15일 이내에 청문을 완료해야 한다. 신정훈 위원장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여야 간사들이 양보하며 의사일정에 합의해줬다고 감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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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1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지호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 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열렸습니 다.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음에도 양 간사님들께서 서로 양보하시면서 이렇게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셔서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두 간사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배치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서기영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조지호 경찰청장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자료제 출 요구와 증인·참고인 채택 등 인사청문회와 관련된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 열렸습니 다. 매우 촉박한 일정이었음에도 양 간사님들께서 서로 양보하시면서 이렇게 의사일정에 합의해 주셔서 오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두 간사 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에 우리 위원회에 새롭게 배치된 전문위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문상 전문위원입니다. 서기영 전문위원입니다. (인사) 우리 위원회에 오신 걸 축하드리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하게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 제416회-행정안전제4차(2024년7월23일)
위원장님, 안건 상정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2 제416회-행정안전제4차(2024년7월23일)
예.
예.
충북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기후로 연일 기록적인 집중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등 충청권 3곳을 포함해서 전국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구역 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기본 지원 이외에도 응급 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피해주 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해 피해는 속도전입니다. 얼마나 빨리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일 충북의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특별재난구역에서 아직은 빠져 있는 충북 옥천군의 경우는 지난 7일 내린 폭우로 평균 44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아주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집계된 피해 건만 1800여 건, 피해액은 120여억 원이 넘습니다. 이 곳도 특별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피해가 어디까지 갈 지, 확산될지 우려가 큰 편입니다.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 각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피해 복구, 피해주민 생계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송참사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책임소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요. 전국에 995곳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중 행안부가 지정한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대상 402곳 중 164곳만 진입차단시설이 구축되었습니다. 약 40% 정도입니다. 아직 238곳 의 제2의 오송지하차도가 물폭탄과 싸우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난 21일 평택시에서 600㎜ 폭우로 인근 도일천 지류가 범람하고 세교 지하차도가 침 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사람들은 오송의 재현처럼 느껴져서 섬뜩한 지경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교 지하차도는 모니터링과 차량 통제가 제때 이루어져 오송 같은 사고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과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 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책무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북 청주 서원구의 이광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상기후로 연일 기록적인 집중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서천군 등 충청권 3곳을 포함해서 전국 5개 지자체를 특별재난구역 으로 선포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은 기본 지원 이외에도 응급 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 지원으로 피해 복구와 피해주 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이 가능합니다. 수해 피해는 속도전입니다. 얼마나 빨리 재난 극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가를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연일 충북의 피해 지역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특별재난구역에서 아직은 빠져 있는 충북 옥천군의 경우는 지난 7일 내린 폭우로 평균 440㎜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렸고 아주 큰 피해를 봤습니다. 집계된 피해 건만 1800여 건, 피해액은 120여억 원이 넘습니다. 이 곳도 특별히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폭우로 인한 피해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피해가 어디까지 갈 지, 확산될지 우려가 큰 편입니다. 정부가 지금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될 때라고 생 각하는데요 지금이라도 재난관리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피해 복구, 피해주민 생계 안정 대책 마련을 위해서 특별재난지역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오송참사 발생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책임소재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데 요. 전국에 995곳의 지하차도가 있습니다. 이 중 행안부가 지정한 진입차단시설 의무화 대상 402곳 중 164곳만 진입차단시설이 구축되었습니다. 약 40% 정도입니다. 아직 238곳 의 제2의 오송지하차도가 물폭탄과 싸우고 있는 지경입니다. 지난 21일 평택시에서 600㎜ 폭우로 인근 도일천 지류가 범람하고 세교 지하차도가 침 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청주에 있는 사람들은 오송의 재현처럼 느껴져서 섬뜩한 지경이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세교 지하차도는 모니터링과 차량 통제가 제때 이루어져 오송 같은 사고는 면할 수 있었습니다. 안전과 생명보다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생명 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 제일 책무를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요청안 2.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4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요청안 2. 경찰청장후보자(조지호)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