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3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년 07월 24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원래 대 법관후보자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종전처럼 10시에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 나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 때문에 30분을 좀 늦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수락을 했습니다. 지금 10시 35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제 좌측에 있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과 또 조국혁 신당 청문위원분들이 다 공교롭게도 법사위원들입니다.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됐군요. 그러 다 보니까 지금 곽규택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현재 다 법사위에 계셔서 위원장이 진행의 묘를 구사하기는 하겠으나 다소 원활한 진행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지난 7월 22일 노경필 대법관후보자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유선방송으로 녹화중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번 노경필 후보자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영재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우리 위원회가 첫날 위원회 운 영에서 보여 준 것처럼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또 품격이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도 다짐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할 것이라고 2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3차(2024년7월24일) 기대를 합니다. 또한 박영재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다소 불편한 질문들이 없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질 의에 대해서 너무 마음속에 담아 두지 말고 진솔하고 또 소신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좀 말씀을 드리면,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오늘 원래 대 법관후보자 박영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이 종전처럼 10시에 진행하기로 되어 있었으 나 법사위에서 여러 법안들이 논의되는 것 때문에 30분을 좀 늦춰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그 점에 대해서 위원장이 수락을 했습니다. 지금 10시 35분인데요, 아시다시피 제 좌측에 있는 국민의힘 청문위원들과 또 조국혁 신당 청문위원분들이 다 공교롭게도 법사위원들입니다. 구성 자체가 그렇게 됐군요. 그러 다 보니까 지금 곽규택 위원님을 제외하고는 현재 다 법사위에 계셔서 위원장이 진행의 묘를 구사하기는 하겠으나 다소 원활한 진행에 있어서 좀 차질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유감의 표시를 합니다. 지난 7월 22일 노경필 대법관후보자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고 유선방송으로 녹화중계 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지난번 노경필 후보자 청문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박영재 후보자 역시 마찬가지로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우리 위원회가 첫날 위원회 운 영에서 보여 준 것처럼 매우 생산적이고 효율적이며 또 품격이 있는 인사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장도 다짐하고 위원님들도 그렇게 협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러할 것이라고 2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3차(2024년7월24일) 기대를 합니다. 또한 박영재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정 속에서 다소 불편한 질문들이 없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질 의에 대해서 너무 마음속에 담아 두지 말고 진솔하고 또 소신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5)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38분)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5)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38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은 인사청문회법 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 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박영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들어가기에 앞서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은 인사청문회법 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박영재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 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공직후보자 박영재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4일 공직후보자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