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4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임명동의에관한인사청문특별위원회 (2024년 07월 25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박영재 대법관후보자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여러 청문위원님들과 함께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 게 하되 지난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도 그랬듯이 매우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숙연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 리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 청문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어제 박영재 대법관후보자 청문회에 이어서 오늘 회의에서는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청문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 립니다. 여러 청문위원님들과 함께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청문회 운영을 책임지는 위원장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검증은 철저하 게 하되 지난 두 차례의 청문회에서도 그랬듯이 매우 생산적이고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 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출석하신 이숙연 대법관후보자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문회를 실시하는 과정 중에 후보자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한 질문도 없지는 않을 것 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의 질의는 국민들을 대신하여 대법관으로서의 자질과 도덕성 그 리고 능력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니만큼 후보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의안번호 2201426)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2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4차(2024년7월25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 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 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법관(이숙연)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를 2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4차(2024년7월25일) 상정합니다. 인사청문회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식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 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인사청문회법 제7조에 따라 먼저 대법관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들 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와 대법관후보자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약력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하신 이숙연 대법관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위원장에게 선서문 을 직접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공직후보자 이숙연

“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24년 7월 25일 공직후보자 이숙연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발언은 인사청문회법 규정에 따라 10분의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사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고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평범한 가정에서 네 딸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여학생들의 공대 진 학이 흔치 않던 시절 저는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포항공대에 진학하 였고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1991년 5월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우연히 가두집회를 목격하고 참석했던 저에게 회사는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복직을 간절히 원했던 저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원고가 되어 난 생처음으로 법정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상대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거나 상대방이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서 법률을 공부하여 소장과 준비서 면을 작성하며 당사자 본인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에서 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미숙함을 배려하고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준 재판부와 법원에 저는 큰 신뢰를 갖게 되었고 사법부야말로 국민의 권리 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절절히 체감하였습니다. 법원에 대한 이러한 신뢰감은 저를 법과대학 편입과 사법시험 도전 그리고 법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4차(2024년7월25일) 3 저는 지난 27년간 재판을 담당하면서 제가 직접 느낀 법원의 공정함과 따뜻함을 법정 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당사자 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 재판 에 임하였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1심과 달리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순직을 인정하여 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급 여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실버타운 관리업체에서 낮 근무와 유사한 강도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을 확대하여 인정하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되어 재판받은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긴급조치 자체의 위헌·무효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이 일반적이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한계를 제시한 사례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구현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판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의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료 법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법원문화와 재판의 길을 함께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젠더법연구회 간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법관들과 함께 법원 내 성희롱, 성차 별 행위 사례를 수집하여 성평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성희롱, 성차별 행위 처리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과 재판절차에서의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 호 방안을 집대성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공유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정보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적 분쟁과 범죄의 양상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사회의 도래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목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을 적시에 읽고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호하는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공계 전공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사법부에 기여할 일을 항상 고민해 왔고 사법 영역에서 생소한 분야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여겨지던 디지털증거법, 지적재산권법의 법 리와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면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양식과 내용을 정비하여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법관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식재산전담부 근무 경험을 논문으 로 정리하여 공유하였으며 주요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의 기획·추진을 맡아 우리 법원 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지식재산 소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미력이나마 일 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재판업무 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4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4차(2024년7월25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도구라 생각 합니다. 현재 사법부는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나 이러한 제 약에 굴하지 않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허법원 근무 중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교수의 기회를 갖게 됐고 전산학부 학 생들과 법관들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면 요약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 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내 인공지능연구회를 설립하여 동료 법관들과 함께 사법부의 인공지능 도입방안을 연구하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의 미래는 일상적인 야근과 시간 투입이 아 니라 기술적 혁신을 통해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 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사회와 인공지능을 수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또한 저의 어려웠던 시기를 돌아보며 십 여 년 전부터 기부와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와 가족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행운을 사회에 되돌리려는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 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하 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충고, 질책을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듣고 겸허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

존경하는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범계 위원장님 그리고 위 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 위원장님 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많은 제가 대법관후보자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과분한 영광으로 생각 합니다. 사법부에 거는 국민의 기대와 대법관후보자로서의 무거운 책임을 명심하고 위원 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의 평범한 가정에서 네 딸 중 셋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여학생들의 공대 진 학이 흔치 않던 시절 저는 기술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포항공대에 진학하 였고 전공을 살려 대기업에 입사하였습니다. 1991년 5월 어느 날 토요일 오후 우연히 가두집회를 목격하고 참석했던 저에게 회사는 해고를 통보하였습니다. 복직을 간절히 원했던 저는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원고가 되어 난 생처음으로 법정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상대 소송은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거나 상대방이 거물 변호사를 선임하여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저는 혼자서 법률을 공부하여 소장과 준비서 면을 작성하며 당사자 본인소송을 하여 1심에서 승소 판결을 선고받았고 2심과 3심에서 도 이기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없이 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미숙함을 배려하고 작은 목소리도 경청하며 공정한 판결을 내려 준 재판부와 법원에 저는 큰 신뢰를 갖게 되었고 사법부야말로 국민의 권리 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임을 절절히 체감하였습니다. 법원에 대한 이러한 신뢰감은 저를 법과대학 편입과 사법시험 도전 그리고 법관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4차(2024년7월25일) 3 저는 지난 27년간 재판을 담당하면서 제가 직접 느낀 법원의 공정함과 따뜻함을 법정 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작은 사건이라도 당사자 에게는 삶의 전부일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삼가고 경계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쏟아 재판 에 임하였습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또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근로자,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1심과 달리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 또는 순직을 인정하여 망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급 여수급권을 인정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산물이었습니다. 실버타운 관리업체에서 낮 근무와 유사한 강도로 야간 당직근무를 하던 근로자의 연장 근로수당을 확대하여 인정하고 긴급조치 위반으로 체포되어 재판받은 원고들의 국가배상 청구권을 인정하면서 긴급조치 자체의 위헌·무효를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포토라인에 세우는 관행이 일반적이었을 때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엄격한 공개 기준을 제시하고 한계를 제시한 사례도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 앞의 평등 구현을 위해 제가 조금이나마 기여하였다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판결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재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법원 내부의 문화부터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동료 법관들과 머리를 맞대고 바람직한 법원문화와 재판의 길을 함께 찾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젠더법연구회 간사와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동료 법관들과 함께 법원 내 성희롱, 성차 별 행위 사례를 수집하여 성평등교육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성희롱, 성차별 행위 처리 절차의 개선방안을 제안한 것과 재판절차에서의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 호 방안을 집대성한 자료집을 발간하여 공유한 것은 그와 같은 노력의 일환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최근 정보화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우리 사회의 법적 분쟁과 범죄의 양상에도 변화의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한 디지털사회의 도래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사법부는 이러한 변화를 지켜보는 목격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 을 적시에 읽고 국민의 권리를 신속하고 충실하게 보호하는 사명을 다하여야 합니다. 저는 이공계 전공자로서의 경험을 살려 사법부에 기여할 일을 항상 고민해 왔고 사법 영역에서 생소한 분야이자 새로운 도전으로 여겨지던 디지털증거법, 지적재산권법의 법 리와 실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1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일하면서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양식과 내용을 정비하여 전자증거의 압수수색 범위와 방법을 합리적으로 제한하고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동료 법관들의 업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지식재산전담부 근무 경험을 논문으 로 정리하여 공유하였으며 주요 지식재산 국제 컨퍼런스의 기획·추진을 맡아 우리 법원 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국내 지식재산 소송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에 미력이나마 일 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는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재판업무 시스템의 지능화를 필생의 과제로 4 제416회-인사청문특별제4차(2024년7월25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등장한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를 실현할 최적의 도구라 생각 합니다. 현재 사법부는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예산도 인력도 턱없이 부족하나 이러한 제 약에 굴하지 않고 누군가는 미래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특허법원 근무 중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교수의 기회를 갖게 됐고 전산학부 학 생들과 법관들의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을 이용한 법률서면 요약 파일럿 프로젝트를 수행 하며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함께 법원 내 인공지능연구회를 설립하여 동료 법관들과 함께 사법부의 인공지능 도입방안을 연구하면서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의 미래는 일상적인 야근과 시간 투입이 아 니라 기술적 혁신을 통해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겠다는 희망도 갖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만일 제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법관의 직무를 맡게 된다면 국민 대다수가 수긍할 수 있는 합당한 판결, 다양성과 차이를 포용하는 판결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충실히 보장 하고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평화롭게 해결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법부가 변화하고 발전하는 디지털사회와 인공지능을 수용하여 더욱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을 구현하며 국민의 사법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서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으로 또한 저의 어려웠던 시기를 돌아보며 십 여 년 전부터 기부와 봉사를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저와 가족의 삶의 궤적을 돌아보며 사회로부터 받은 혜택과 행운을 사회에 되돌리려는 노력이 충분하였는지 다시금 성찰하고 더욱 겸허한 자세로 헌신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 습니다. 저는 오늘 청문회에서 국민을 대표하는 위원님들의 검증과 질의에 성심을 다하여 답하 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조언과 충고, 질책을 국민의 뜻으로 귀담아듣고 겸허히 받아들여 마음 깊이 새기겠습니다. 끝으로 오늘 청문회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청석 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