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제416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2024년 07월 22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세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국세청 나. 관세청 다. 조달청 라. 통계청 (10시0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늘 회의에서는 국세청 등 4개 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업무보고 가. 국세청 나. 관세청 다. 조달청 라. 통계청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기관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항이나 현안과제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2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및 통계청에 대한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기관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중점 사항이나 현안과제에 대하여 핵심 사항 위주로 2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요약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강민수 국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전반기 기재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입니다. 이동운 기획조정관입니다. 김국현 정보화관리관입니다. 김지훈 감사관입니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입니다. 박재형 국제조세관리관입니다.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입니다.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입니다.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정재수 조사국장입니다. 이승수 복지세정관리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세청 일반현황,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향후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 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세청 일반 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간의 주요 추 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성실신고 지원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모두채움 서비스, 세금비서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편의 개 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정 차원에서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세 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생침해·불공정 탈세 등에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탐 문, 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 강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47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9000억 원 감소하였고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는 전년보다 5.3%p 감소한 41.4%입니다. 전년도 기업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3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이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 속에 서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 력을 펼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둘째,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세행정을 경험하는 모든 국민과 납세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직원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내방 민원인이나 각종 문의가 있는 납세자가 누구든지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호우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 업, 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 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녀 장려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고 실시간 소득자료의 추가 활용방안도 모색 하여 약자 복지 세정 역시 꼼꼼히 실천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 성은 높이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무조 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 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능적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넷째,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으로 업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동·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는 보다 쉽게,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납 세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AI국세상담은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여 전화 응답률과 직원 업무 효율을 동시에 제고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빅데이터·AI 기술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 그 이 상의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한편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 무는 줄이고 현장 인력도 재배치하겠습니다. 특히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확인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섯째, 책임 세정으로 납세자 권익과 국민 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절차적 통 제를 강화하여 납세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과세논리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원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범정부 정책에 필요한 과세정보 는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더욱 폭넓게 4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공개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조직문화에 기반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잠재력 있는 직원들을 우수 인력으로 성장시키고 신규 직원들이 조기에 적응하여 역량 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각종 비위나 복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 치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은 덜고 사기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 편 안전하면서도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전반기 기재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지적과 조언은 겸허히 받아들여서 향후 국세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호 국세청 차장입니다. 이동운 기획조정관입니다. 김국현 정보화관리관입니다. 김지훈 감사관입니다. 변혜정 납세자보호관입니다. 박재형 국제조세관리관입니다. 양동훈 징세법무국장입니다. 민주원 개인납세국장입니다. 최재봉 법인납세국장입니다. 안덕수 자산과세국장입니다. 정재수 조사국장입니다. 이승수 복지세정관리단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국세청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국세청 일반현황, 그간의 주요 추진성과, 향후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 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세청 일반 현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그간의 주요 추 진성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쪽입니다. 국세청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성실신고 지원과 체계적인 세원관리를 통해 세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면서 모두채움 서비스, 세금비서 서비스 등을 통해 납세편의 개 선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장려금 신청편의를 제고하는 등 세정 차원에서 민생 경제를 뒷받침하는 한편 세 무조사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영세납세자의 권리구제에 힘쓰고 있습니다. 나아가 민생침해·불공정 탈세 등에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 체납행위에 대해서도 탐 문, 수색 등 현장징수 활동 강화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자료 3쪽입니다. 향후 중점 추진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를 치밀하게 관리하고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 국세청 소관 세수실적은 147조 9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8조 9000억 원 감소하였고 세입예산 대비 진도비는 전년보다 5.3%p 감소한 41.4%입니다. 전년도 기업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3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법인세가 크게 줄어든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현재 경기가 다소 회복되는 흐름이 있지만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세입 여건 속에 서 향후 세수 변동 요인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면서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다각적인 노 력을 펼치겠습니다. 자료 4쪽입니다. 둘째, 국민과 납세자의 어려움을 보듬는 세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국세행정을 경험하는 모든 국민과 납세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게 직원 교육을 강화함은 물론이고 내방 민원인이나 각종 문의가 있는 납세자가 누구든지 손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따뜻하고 친절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한편 이번 호우피해 납세자와 같이 필요한 곳에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중소기 업, 자영업자 및 해외 진출 기업 등 우리 경제주체들의 세무 애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 겠습니다. 또한 근로·자녀 장려금을 빠짐없이 지원하고 실시간 소득자료의 추가 활용방안도 모색 하여 약자 복지 세정 역시 꼼꼼히 실천하겠습니다. 자료 5쪽입니다. 셋째, 공정하고 정의로운 세정을 전개하겠습니다.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세무조사 건수는 탄력적으로 조정하되 조사 대상 선정의 투명 성은 높이고 세무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세무조 사를 불편부당하면서도 엄정하게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과다한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 탈세, 민생침해 탈세, 온라인 플랫폼 탈세, 역외 탈세 등에는 강력하게 대응하고 특히 지능적 재산은닉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징수 활동과 시스템 구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여 징수하겠습니다. 자료 6쪽입니다. 넷째, 내실 있고 효율적인 세정으로 업무 생산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자동·모두채움 서비스를 확대하고 홈택스는 보다 쉽게, 편리하게 개선하는 등 납 세 서비스의 수준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또한 AI국세상담은 주요 세목으로 확대하여 전화 응답률과 직원 업무 효율을 동시에 제고하고 세무조사 대상 선정도 빅데이터·AI 기술에 기반하여 이루어지는 디지털 그 이 상의 과학세정을 정착시키겠습니다. 한편 국세청 본연의 역할인 국가재정수입 확보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불요불급한 업 무는 줄이고 현장 인력도 재배치하겠습니다. 특히 성실신고 유도 효과가 확인된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도 그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자료 7쪽입니다. 다섯째, 책임 세정으로 납세자 권익과 국민 편익을 증대하겠습니다. 납세자의 의견진술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조사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는 절차적 통 제를 강화하여 납세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세무쟁송으로 인한 납세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과세논리를 엄격하게 검증하고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직원교육도 강화하겠습니다. 한편 범정부 정책에 필요한 과세정보 는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제공하고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국세통계도 더욱 폭넓게 4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공개하겠습니다. 자료 8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조직문화에 기반한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잠재력 있는 직원들을 우수 인력으로 성장시키고 신규 직원들이 조기에 적응하여 역량 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또한 각종 비위나 복무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 치하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등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겠 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선 직원들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은 덜고 사기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 한 편 안전하면서도 일할 맛 나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세청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주요 현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의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성실하게 설명드리겠습니 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광효 관세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 개원과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겸허히 경청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차장입니다. 이종욱 기획조정관입니다. 유영한 감사관입니다. 고석진 통관국장입니다. 한민 심사국장입니다. 한창령 조사국장입니다. 이진희 정보데이터정책관입니다.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세청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 추진 여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업무 추진 여건입니다. 먼저 마약류 확산, 공급망 위기, 기술 유출과 같은 무역안보 위협 등 사회안전을 위협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5 하는 요인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핵심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견고한 수출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상존하여 국가 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가 긴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세계적으로 우수한 K-관세행정을 통해 글로벌 무역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저희 관세청은 2024년을 관세청 신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 추 국가’ 달성의 원년으로 삼고 사회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더드 선도를 목표 로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0대 과제 중 55개의 과제가 현재 마무리 단계 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 디지털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쪽부터 핵심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 등 불법유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글로벌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약 우범 국과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해외 현지에 마약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관 파견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범여행자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신변은닉 마약 적발이 가능한 밀리미터파 검 색기 등 첨단장비를 전국 공항·항만에 배치하고 우범항공편 탑승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 사를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마약탐지견 양성, 엑스레이 판독 교육을 확대하여 저희 청이 지닌 마약단속 전문성을 국경관리기관, 수사기관들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식약처, 환경부 등 품목별 소관부처 로부터 통보받는 유해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고 자체적인 유해 의심품목 분석 수행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여 소액면세를 악용한 분산반입과 수입요건 인증 을 회피하는 불법유통행위를 원천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에 대해서도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플랫폼의 자정 노력을 촉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경 단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처 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한 수출입위험 통합 DB를 구축하고 국경관리기관 간 인적 교류를 통해 수입물품 정 보분석, 검사 대상 선별 등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직구 가품 모니터링 등 민간전문가, 유관부처와의 협업검 사도 확대하겠습니다. 국제기구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입수, 합동단속 등 국제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우범선별, 엑스레이 판독 정보 전송시스 템, 자체 R&D를 통해 개발한 첨단기술 등을 업무현장에 접목하여 감시·단속 역량을 제 고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기술 교류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6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둘째,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물자,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확대하고 국 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경제방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역데이터에 기반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충격 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대체 수급선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대 상 선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가상자산 구매대금 송금대행 조직, 환전소 등에 대한 불법외 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기업 K-브랜드 경쟁력 보호를 위해 원산지 세탁 단속을 공공조달 물품, 국민생활 밀접 물품을 중심으로 확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나라의 번영을 위해 수출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를 지 속 혁신하고 해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해외로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보세 구역에서 블렌딩하여 수출하는 절차를 금년 1월에 신설하였으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 관리 개선, 국제무역선 이용 보세운송 특례 신설 등 보세제도의 혁신을 지속하겠습 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AEO 공급망을 완성하고 주요 통관분쟁국 과의 관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월별 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세 기 업일 경우 1개월 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여 납세 편의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수출 당사자가 아닌 수출물품 제조자 등도 편리하게 수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국민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관련 대민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챗 봇 서비스 도입 등 민원서비스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는 카 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 통관 마이데이터 활 용의 편의성도 개선하겠습니다.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촉진, 면세쇼핑 편의 제 고를 위해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듀티프리 페스타를 개최하고 외국인 면세 품 대량구매 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세관 반출확인 서비스를 지방공항까지 확대하고 휴대품 통관내역을 조 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행자 통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의 관세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관세행정 국 제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FTA 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한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7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 년 국내 개최 예정인 APEC을 K-관세행정 확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친환경 관세행정 그린 커스텀즈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도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원재료로 하여 원산지 증 명이 어려웠던 리사이클링·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FTA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관세 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KOICA·IDB·ADB 등 국내외 기관과 연계한 ODA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세청장 고광효입니다. 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제22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첫 업무현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 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22대 국회의 개원과 기획재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조언을 겸허히 경청하여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관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구 관세청차장입니다. 이종욱 기획조정관입니다. 유영한 감사관입니다. 고석진 통관국장입니다. 한민 심사국장입니다. 한창령 조사국장입니다. 이진희 정보데이터정책관입니다. 손성수 국제관세협력국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관세청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고 업무 추진 여 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업무 추진 여건입니다. 먼저 마약류 확산, 공급망 위기, 기술 유출과 같은 무역안보 위협 등 사회안전을 위협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5 하는 요인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둘째, 핵심 수출산업을 중심으로 견고한 수출을 보이고 있으나 대외적인 불확실성은 상존하여 국가 번영을 위한 지속적 성장동력 확보가 긴요한 상황입니다. 셋째, 세계적으로 우수한 K-관세행정을 통해 글로벌 무역 스탠더드를 선도해야 하는 국제사회에서의 책임과 요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이에 저희 관세청은 2024년을 관세청 신비전인 ‘혁신하는 관세청, 도약하는 글로벌 중 추 국가’ 달성의 원년으로 삼고 사회안전, 국가 번영, 글로벌 무역 스탠더드 선도를 목표 로 스마트혁신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00대 과제 중 55개의 과제가 현재 마무리 단계 에 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 혁신, 디지털 혁신 성과를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5쪽부터 핵심 과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첫째,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마약 등 불법유해물품 반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글로벌 마약단속 국제공조를 강화하겠습니다. 마약 우범 국과 합동단속을 정례화하고 해외 현지에 마약정보 수집을 위해 정보관 파견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범여행자 검사를 확대하겠습니다. 신변은닉 마약 적발이 가능한 밀리미터파 검 색기 등 첨단장비를 전국 공항·항만에 배치하고 우범항공편 탑승 여행자에 대한 일제검 사를 2배 이상 확대하겠습니다. 마약탐지견 양성, 엑스레이 판독 교육을 확대하여 저희 청이 지닌 마약단속 전문성을 국경관리기관, 수사기관들과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차단하겠습니다. 식약처, 환경부 등 품목별 소관부처 로부터 통보받는 유해물품을 통관 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고 자체적인 유해 의심품목 분석 수행결과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단속에 활용하겠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명의 도용을 근절하여 소액면세를 악용한 분산반입과 수입요건 인증 을 회피하는 불법유통행위를 원천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전자상거래 플랫폼 에 대해서도 유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여 플랫폼의 자정 노력을 촉진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국경 단계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부처 간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한 수출입위험 통합 DB를 구축하고 국경관리기관 간 인적 교류를 통해 수입물품 정 보분석, 검사 대상 선별 등 현장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한 해외직구 가품 모니터링 등 민간전문가, 유관부처와의 협업검 사도 확대하겠습니다. 국제기구 및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 입수, 합동단속 등 국제협력도 함께 추진해 나가 겠습니다. 감시·단속 인프라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 기반 우범선별, 엑스레이 판독 정보 전송시스 템, 자체 R&D를 통해 개발한 첨단기술 등을 업무현장에 접목하여 감시·단속 역량을 제 고하고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기술 교류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6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둘째, 경제안보를 지키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경제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물자, 해외 기술유출 등에 대한 수출입 통제를 확대하고 국 정원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경제방첩 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무역데이터에 기반한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충격 발생 시 관계부처와 함께 신속한 대체 수급선 발굴을 지원하겠습니다. 무역경제범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탈세행위 엄정 대응을 위해 관세조사 대 상 선정 절차를 합리화하고 가상자산 구매대금 송금대행 조직, 환전소 등에 대한 불법외 환 단속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기업 K-브랜드 경쟁력 보호를 위해 원산지 세탁 단속을 공공조달 물품, 국민생활 밀접 물품을 중심으로 확대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셋째, 나라의 번영을 위해 수출입기업의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먼저 규제를 지 속 혁신하고 해외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해외로 판매된 국산 석유제품을 보세 구역에서 블렌딩하여 수출하는 절차를 금년 1월에 신설하였으며 자유무역지역 반출입 및 재고 관리 개선, 국제무역선 이용 보세운송 특례 신설 등 보세제도의 혁신을 지속하겠습 니다.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겪는 비관세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베트남과 통관혜택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하여 우리나라 10대 수출교역국과 AEO 공급망을 완성하고 주요 통관분쟁국 과의 관세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지원하겠습니다. 월별 납세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성실납세 기 업일 경우 1개월 치 수입분을 월 단위로 신고·납부하도록 허용하여 납세 편의를 획기적 으로 개선하고 납부기한도 최대 15일에서 60일까지 연장하겠습니다. 수출 당사자가 아닌 수출물품 제조자 등도 편리하게 수출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환급 범위를 확대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넷째, 국민과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먼저 대국민 서비스를 강화하겠습니다. 해외직구 관련 대민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전용 통관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챗 봇 서비스 도입 등 민원서비스 혁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납세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직구, 여행자 휴대품 등 소액물품에 대한 관세는 카 카오페이 등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사 통관 마이데이터 활 용의 편의성도 개선하겠습니다. 여행자 출입국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방한 촉진, 면세쇼핑 편의 제 고를 위해 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와 연계하여 듀티프리 페스타를 개최하고 외국인 면세 품 대량구매 제한을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모바일 세관 반출확인 서비스를 지방공항까지 확대하고 휴대품 통관내역을 조 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행자 통관서비스 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중추 국가의 관세청으로서의 책임을 이행하겠습니다. 관세행정 국 제표준을 선도하겠습니다. FTA 이행 20년 경험을 바탕으로 원산지증명서 교환을 위한 제416회-기획재정제5차(2024년7월22일) 7 국제표준을 마련하고 원스톱 원산지관리시스템 해외 보급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2025 년 국내 개최 예정인 APEC을 K-관세행정 확산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친환경 관세행정 그린 커스텀즈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EU의 탄소국경조정제 도 규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폐기물과 재활용품을 원재료로 하여 원산지 증 명이 어려웠던 리사이클링·업사이클링 제품에 대한 FTA 활용을 지원하겠습니다. 관세 당국 간 협력 강화를 위해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KOICA·IDB·ADB 등 국내외 기관과 연계한 ODA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관세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