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특검법 논쟁 속 민생 법안 심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형법, 형사소송법, 민법 등 다수의 법률개정안을 심의했다. 이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 임명법과 관련 인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특검 임명법 등이 논쟁의 중심이 됐다. 야당은 의혹 규명을 위해 특검 임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여당 박준태 위원은 "매 회의마다 탄핵과 특검 얘기만 하고 있다"며 정치적 도구화를 비판했다. 그는 "여권의 지도자가 되면 모조리 특검 대상으로 올려놓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국민 상식과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직계존속의 상속권 상실을 가능하게 하는 민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한 것에 따른 입법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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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398)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사위 고유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 상임위 법 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 안,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안건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5) 2.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9)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 번호 2200014) 5.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순정 외 51,40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8)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종배 외 52,7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017) (09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법사위 고유법안과 청원을 상정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타 상임위 법 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안건명과 참석자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법률 안,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상정하는 안건의 제안설명은 노트북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하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박은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05) 2. 대통령 윤석열의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성윤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49) 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0064) 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민형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청원 번호 2200014) 5. 교제폭력 관련 제도 개선 요청에 관한 청원(이순정 외 51,405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200008) 6.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이종배 외 52,744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 번호 2200017) (09시31분)
의사일정 제1항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민법 일부개정안까지 총 3건의 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부터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 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총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동훈 전 법무부장관의 검사·장관 재직 시 비위의혹 및 자녀 논문대필 등 가족의 비위 의혹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 률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민법 일부개정안까지 총 3건의 법안과 의사일정 제4항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 실질화를 위한 공수처법 입법청원부터 의사일정 제6항 윤석열 대통령 탄 핵소추안 발의 반대에 관한 청원까지 총 3건의 청원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대체토론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국회법상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은 의무사항이고 꼭 하게 되어 있으니 검토보고를 먼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 제416회-법제사법제4차(2024년7월24일) 3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법상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은 의무사항이고 꼭 하게 되어 있으니 검토보고를 먼저 일단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환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검토 제416회-법제사법제4차(2024년7월24일) 3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